믿고 맡겼는데... 명의신탁 부동산 매도 횡령죄 처벌 못해, 매각대금도 못 돌려받나 / 법률방송뉴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sunnam1242
    @sunnam124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의를 준 사실이없고 절도를 한경우입니다 남의물건을 절도를 해도 법이인정을 해준다면 형법 절도죄가왜 있습니까?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2

    종중땅인데 수탁자가 재판도중에 매매한경우에결과는 종중으로
    이전등기 판결이났습니다형사고소가됩니까 배임횡령 구속되나요안면
    벌금으로만끝난겁니까

  • @victory1082
    @victory1082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유익한 방송이네여 ㅋ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