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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준 사실이없고 절도를 한경우입니다 남의물건을 절도를 해도 법이인정을 해준다면 형법 절도죄가왜 있습니까?
종중땅인데 수탁자가 재판도중에 매매한경우에결과는 종중으로이전등기 판결이났습니다형사고소가됩니까 배임횡령 구속되나요안면벌금으로만끝난겁니까
너무 유익한 방송이네여 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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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인데 수탁자가 재판도중에 매매한경우에결과는 종중으로
이전등기 판결이났습니다형사고소가됩니까 배임횡령 구속되나요안면
벌금으로만끝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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