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점점 사고 위험성 높아지는 거죠!"…대법원 판단에 한문철도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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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авг 2024
- 지금까지는 흰색 실선을 넘어가다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를 하거나 보험이 있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앞으로는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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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마구 사고가 나야하는 이유 저 대법원 앉은사람들 나이를 봐라 곧 은퇴 나이인데 은퇴하고 나가면 변호사 해야하는데 저렇게 판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실선에서도 마구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야지 변호사를 고용할거아니야? 그렇기때문에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하도록 판례를만드는거지.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똑똑하지않아서 아마 왜 저런 말도 안돼는 판결을 하는지 모를거야. 차를 많이 팔아먹기위해 국토부가 면허증 간소화를 한거랑 같은 맥락이지 차를 많이 팔아먹기위해서는 면허를 쉽게 따도록 해줘야 차를 살거니까 ㅎㅎㅎㅎㅎ 실선은 차선 변경금지가 맞지. 하면 안돼는거지. 왜나고?? 저기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무지 많이 일어나거든 실제로. 그래서 차선변경금지가 맞는데. 저 판사들이 하는말은 멍멍이 같은소리지. 차선 변경방법을 제한한거라고 ? 그딴 말장난하지마라. 한국은 왜 범죄가 줄어들지않고 점점 늘어나는지 당신을 판결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되돌아바라
판사들 왜 저러냐?교차로 근처에 왜 흰색실선을 그어놓았는지 이해를 못하는것 같다.....
종합보험 있다면 중앙선 넘어 주행 진행중 차량과 부딕치고 피해자 운전자 죽어도 무죄. 무죄
@@user-bm9lm4jc5u무죄인지 아닌지 직접해봐라
본인들은 운전할 일이 없으니....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니 그런걸 알리가.......
@@user-bm9lm4jc5uㅋㅋ 한번 해봐 무죄인지 답답하네
사실 실선에서 많이 차선변경 하지 않나? 다리나 터널같은데는 모르지만 교차로 전에 잛게 그어진 곳은 종종 ...
희대의 판결만 쏟아내는군 이름처럼
조옷대?
대한민국 3심을 서울에 있는 저 14명이 다 처리하는게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더 큰 문제는 법원의 판사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검사 판사들 권력을 다시 돌려 받아야 합니다 배심원제로 가야 합니다 법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검사 판사는 관심법을 터득한 초능력자들이 아닙니다
법을 다루는것들이 제일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듯. 특히 사회가 전문화됨에도 전문가들 말은 듣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판사것 몇몇이 판단하니. 아주 모든 분야를 잘근잘근 파괴하고 있는듯
@@ssyfi 검사 판사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관심법을 터득한 우월한 존재로 여긴다는 점이죠 그렇다보니 자기들 생각이나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가짐 하여 명백하게 실수를 해도 사과를 안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나라는 어디 사회부적응자들만 모아서 판사 시켜놓은것 같다
판결들이 정상이 없어 미쳤어 그냥
판사들 정신적 검사좀 주기적으로 하자..요즘 대분분 미친것 같음
진짜 대단한 새끼들이다.
보험사기꾼이랑 택시들만 신났지 황색불 급정거에 실선 끼어들기 대법원들 치매 검사 좀 하자
대법관들이 너무 늙어서 시대를 반영을 못한다. 머리속에 오로지 30년.40년전 관례만 떠올리는데 판단이 바로설까? 황색불엔 뒤에 버스.트럭이 바짝 따라오든 무조건 멈추라는 판결만봐도 알잖아. 한문철변호사가 운전자가 다치든 말든 서라고 판결이 났다고 서야된다는데 사법부가 시대를 못따라간다.
판사가 허가했다 돌격해 합법이다
과태료 더 올려야되..특히 끼어들기금지 너무 약해
끼어들기 2만원 ㅋㅋ. 한끼 식사.❤
수중에 2만원 없는 차주가 어딧겠냐?? 개나소나 다법 어겨도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지. ❤
우리나라 과태료를 일본 수준으로 다 올려야함 일본은 불법주차 벌금만 해도 25만원임
우리는 끽해야 4만원 껌값이고 대부분의 교통 법규 벌금이 4~6만원 수준임 일본은 10~20만원 단위이고 그래서 일본 국민성이 착한거임 법규 안지키면 한달치 월급이 날라갈수 있으니깐
사고가 나면 그에 맞게 처벌받는게 맞는거지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게 법대로 처벌받아야되는거고
근데 이나라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손을 더 많이 들어주는것같다 빨리 안락사합법화 시켜줘라
희대의미스태리
희대의 법관들이 모였다
판사들 정신검사부터 해라
이쯤되면 판사들 면허 시험부터 다시봐야하는거 아닌가 실선과 점선 차이도 모르니 ㅡㅡ
차라리 룰렛돌려서 판결해라
그럼 중앙선도 막 넘어도 되냐?
이제 실선에서 움직이는 차들 믾아지겠구만....쩝 ㅠ
음 내가 판사였으면
차선변경사고
실선및점선 변경
인적물적 또한 법적책임을(100%) 진다
단 변경차량이 인적물적처리를 합의할 경우 인,물,법적 책임을 면한다
차선변경 방법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변경신호를 5회이상 작동하고 차선변경을 해야한다
그러지 못할경우 인적물적 법적책임을 진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걷거나 뛰거나 사람이란 움직일 공간이
지금과 같다면 걸으면서 얻었던 이웃도
못하는 이웃이 됨으로써 거리가 멀어져
할말도 못하는 사회속에 햇빛도 그늘도
길잃은 어린양 같으므로 유치원 영유아
이익만 챙기는 사회속에 아이를 잃으니
로드가 오더를 내림으로 아이는 더욱더
다툼에 갈길을 잃음으로 길잃은 나라라
길이란 환경을 모른다면 이웃에 의하여
도움을 받았던 수많았던 것들을 알아야
없어진 골목길 사이에서 피어난 허물없
는 안전을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삶이다.
길위에 정부가 있으므로 정부라 하여도
위세만 부리면 정부인줄 알더니 사람의
에너지 갉아서 파먹으며 쥐처럼 파멸적
서말을 보이니 검찰청의 패악이 원인인
차이를 모르고 차별당한 이들의 해결책
도로의 건설에 보행로를 줄이는 해결임,
살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길목이
인적이 드물어 어두컴컴 하므로 무섭다.
개판이네 개판이야
법을 이따구로 해석하니
달리는 주행중에 진료 변경이라면 형사 처벌해라 (시속 얼마 이상 )
교통법규에 관해서 좀더 엄격하게 처벌해줬으면. 사람 목숨이 달린일이기도 한데.
판사 치매검사 해야 할듯
업무상 과실의 법의 잣대는 점점 높히면서 의도한 범죄혐의에 대한 잣대는 점점 낮추는 황당한 판사들.
참 일들 잘해요
진로금지가 아닌 통행금지로 비틀어서 접근한 변호사 능력이 좋네
이정도면 판사자격도 운전면허처럼 적성검사좀 하자...
하루 빨리 AI가 대체해야하는 직업군 1위 판사
나이가 많은 판사들.... 판단이 흐려져서 저런 판결 하는 걸까?
사법시험 폐지된 이후에 로스쿨로 변호사 양산되고 무한경쟁으로 이혼변호사 등 각종 소송 변호사 많아짐.
0:53 주황신호 보고계십니까? 위는 왜보고있나요?
굳이 판새들이 필요하나…
법을 제일 어기는 법원
요즘 판결 사례들 보면 정상적인 판사가 없는거 같다~
대한민국판사들 도대체 정신이 온전하긴한건가?
나이가 많은 고령운전자들 핸들 놓는것과같이 고령판사들 판사봉 내려놔야지 않겠나?
기술이 발달 해서 점점 모지리들이 많아지면서 일반화 되어짐 음주 강간 교통사고 등등 피해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해자편에서 법해석을함 입법부는 굥이랑 싸우느라 나몰라라 판새검사들은 상모지리들이 주요보직에 앉아있고 ㅉㅉㅉ 이나라가 걱정이다
법어겨도 판새들 말장난 한번이면 무죄됨.
외국처럼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 국민들 눈치라도 보려나
한문철 또 선동오지게 한다 좌회전 차선 진입 잘못으로 실선 진입해서 차선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 못하면 도로 더 혼란 온다 과실비율 높은 것으로 적당하다 한문철 ,,30km/ 아동보호구역 선동 오지게 했다는 것 지금은 안착해서 오히려 사고 줄었다 한문철 그래서 싫어 하는 것
판사님들 아무리 기사분들이 모셔다 준다고 해도 이런 결과는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을 껍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니 서로 죽이게 만드려고 하나?
이야... 이제 실선 마구 넘나들고 마구 사고나겠네 대다나다 진짜...
사실 도로에서 차량들이 흰색 실선이나 두줄선 상관없이 넘나들긴 했지, 시험 칠 때 말고는 차선 종류를 나누는게 뭔 의미가 있나 싶네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법 마저 개판을 만드네
여지껏 넘어가면 안되는줄 알고 지켜온 많은 사람들을 몽땅 사고유발자로 만들어 버리는 대단한 한국 법원 ㅋㅋㅋ
역주행이나 중앙선 넘는게 아닌 실선침범은 중과실까진 아니자녀 어차피 지금도 사고내면 넘은차가 백퍼책임인데 ㅋ
이거가지고 뭐라하는넘들 횡단보도 정지선 넘는것도 함 중과실 당해볼쳐? 그럼 개거품 물넘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
대법판사노인들이 나이먹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직접 운전안하니까 도로 실정을 몰라
와…….욕도 지친다…판사들아 딴 세상 사니????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닌가보다.
부디 꼭 저자들 실선 차선변경하는 차와 황색불에 급정거한 차와 대형 사고 나보기를..
겪어 봐야 하는 자들 같다..
아니 왜 자꾸 사건 사고 발생할 여지를 주는걸까? 법을 고쳐서라도 사건, 사고를 줄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거 아님? 법이 이러니까 억울해도 참고 살아라? 누굴 위한 법임?
이제 황색등에서 정지 실선에서 차선변경 사고가 무쟈게 늘어날꺼다
문제는 판사가 법 규정과 달리 판결을 했을 경우 즉, 위법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무법 절대 권력 ㅎㅎ
참 판사들보면 좀 모자란거같음
굥의 대법원 대단하다.
12대 예외도 다 없애라!!! 중앙선이 왜 있냐? 신호등이 왜 있냐? 과실만 따져라!!!
대한민국 난장판이다 모든것이 흙탕물 처럼 흐려져가고있다
이나라 법이 왜 산으로 가는거지????
이게 나라냐
보험회사에서 로비 마이 했네
처벌 왜 약하게 하냐고? 그야 당연히 즈그들이 혹시라도 실수하면 무서우니께~
대법관들을 나이와 서열대로 임명하지마라 나이가 많으니 현실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위에서 말장난으로만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현실성 있는 판결을 내릴수 있는 40대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AI판사도 시범적으로 운용해라
기사들이 운전하지 자가들은 안하니 운전을 모름
뭔 나라가 죄다 책상 앉은 사람들이 운영하니 개판이네
헬버지들 은퇴안하고 언제까지 저기 앉아있을라카노?
참나, 가만 보면 판사들이 문제야! 교통법규 규정을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판사들이 모여 앉아 저러고 판결들 내고 있다
과실비는 제대로 잡히는거고 범죄책임은 없다 라는거구나
음주운전에도 그렇게 관대한데 염병 차선 넘어서 사고내는 것쯤이야 형사처벌 면죄부 주는 거지.
뭐냐 저것들은 운전 안하고 다니는거냐. 아 운전 기사있구나. 질서 지키며 가는 사람은 바보 만드는거네
그럼 실선은 왜만드냐?ㅋ
교차로앞 실선변경은 그나마 양반이지...그럼 이제 터널안 실선변경사고로 대형참사가 나더라도 형사처벌은 없는거네?
터널에서 차선 변경은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여전히 12대 중과실임.
난 저 판사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인공지능에 대한민국의 모든 법전과 판례들을 전부 데이터로 축적해 놓고 판결을 하면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조만간 대한민국 도로는 개판이 됩니다
판사들도 이런거 많이 하시니까 재판을 지맘에 딱 맞게 하시나베.
세상이 변하면 상식도 하나씩 바꾸는가
진짜 멍청한 판결이네...피하기도 힘든걸...사고를 오히려 키우는 판단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오예. 터널에서도 마구 차선변경하자
저놈들은 운전대 안 잡은 지 한참 되서 그냥 일반인 아줌마들보다 더 모를 거임
한심한 이재명 의원님께 !!!!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형제끼리 싸워서
대법원까지 갔다온 대통령후보가 있었습니까?
효도라는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것인데
형수님께 보지쌍욕 날리고 찢어버린다고 하고서도
효도했다고하면
자식이 싸우는데 어머님이 흐믓해 하시겄습니까?.
요즘 효도는 그런식으로 합니까?.
형제간에 피터지게 싸우고 대법원까지 갔다온 효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둘도없는 불효자 임을 깨닫기 바람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불효자는 지도자가 될수없습니다,,*
지랄염병 누구 나도 모른ㄷㆍㅇ게
이건 좀...
...점점 이게 뭐.. 법이... 어이없네. 실선없애자. 그냥. 지키는사람이바보네. 사고만안내면되고. 사고내도 보험있음되니까 막다녀도되나보네. .
대법원에서는 1심2심 그딴건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거 같은 느낌 ㅋㅋㅋㅋㅋㅋㅋ
말장난 같은 말
이렇게 꼼수 부리듯 법 해석을 하면
사고는 시간 문제 아닐까요
흰색실선이 어디에 왜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페인트가 남아서 만든게 아닙니다
판사가 사회악이라니깐….
판사뽑을대 달달외워서 시험보는 그런거말고 인간적인 사람을 뽑아야한다. 정의로운 사람을 뽑아야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판결이 나온다. 공부만 아니지 외우기만 잘하는 괴물을 뽑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터널내 차선 변경도 이제 상관 없는거 아닌가?? 실선 넘어도 된다는데
맞네~맞아~~!
탁상공론이지
그럴 거면 뭣하러 흰색 실선 같은 걸 그어 놓냐? 그냥 전부 점선으로 통일해버리지.판새 지들이 명시 된 법을 어기네.
흰색 실선과 노란색 실선은 색깔이 다르긴 다르지 !!
오히려 지금 보면 처벌을 높여야하는대 이런판단이 나올줄은 몰랐네
판사들 다 자르고 AI로 하자
그럼실선을 뭐하러 만들어놓은거야?
역시석열각하 대법원답다
저라다가 사람 죽어도 죄를 안물게 생겼네~~~
판사들 다 AI로 바꿔버렸으면 좋겠네
이나라에 분란만 키우고 있구나 이것이 북쪽에 이들과 다를것이 무었이요 ㅠㅠ
솔직히 말해서 실선에서 차선변경 한번도 안해본 사람 손 😂 아무도 없을걸
판사는 사법부인가 입법부인가 ㅎㅎ
어차피 과실이 큼
나라가 미쳐간다 ㅎ
판사--- 난 법을 존나잘알아..그 빈틈을 범죄자들에 찾아주는 역할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