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라이더들 ①] "범칙금 2만원 못 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대학원생의 사연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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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сен 2020
- ** 방송 정정: 3차로의 경우 1차로를 '왼쪽 차로'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보고 있습니다.
www.ltn.kr/news/articleView.ht...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제한 등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29일)은 '지정차로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 가야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그것인데요.
쉽게 말해 3차로의 경우는 바깥쪽인 2·3차로로만 가야하고, 4차로의 경우엔 3·4차로로만 가야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차로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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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고무줄이냐 괴씸죄 10만원 뭐냐
10만원때린 바혐국견찰 수준 ;
라이더 변호사님 힘내세요
부당한 법 을 혼자 애쓰시지 마시고 전국 라이더분들 힘을 보탤겁니다! 반드시 !
정의는 승리합니다!!
역시 갑질, 규제, 금지의 나라. 화물차랑 오토바이를 같은 차로로 달리게 한다는거 자체를 만든 발상부터가 미친사람인듯
이의제기 했다고 10만원ㅋㅋㅋㅋ 수사권 생기면 날뛸게 보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이게진짜 소름이다 ㅋㅋㅋㅋ보복벌금으로 500% 범핑시키네?ㅋㅋㅋ
경찰 10만원?
권력이렇게 써???
애초에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이의제기할 시에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판사'가 벌금 등을 판결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정차로위반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할 수 있을 뿐 벌금은 부과하지 못합니다. 기사에서 경찰이 "벌금 10만으로 응수하였다"라고 나와있지만 애초에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제기시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는 당연한 절차를 경찰이 마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늬앙스 문구는 특정 대상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라는 것이 팩트만을 이야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특정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문구를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내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오토바이도 적용시키자
사건의 사실관계나 가치판단은 하지 않겠지만
과태료 2만원 버리는 셈 치고 끝낼 수도 있었음에도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벌점이 10점인데요 ㅡㅡ
왜그렇게생각하시죠 사고라도나면 어쩔려고 옹호를하시는지? 법이 호락하지않자나요? 나만아니면돼 이런심정은 아닌듯싶은데여
스쿠터타고 1차선 다녀도 되나요?
자전거는요?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todd-2024 스쿠터 125cc만 되도 시속 100키로 나옵니다. 그 스쿠터 추월하는차는 무조건 과속차량인거구요.. 이것만 봐도.. 답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자전거는 원동기나 2종소형자동면허가 필요한 차량이 아닙니다.
@@todd-2024 자전거랑 스쿠터를 동급으로 보는 신기한 분이네요
이거 재판 결과에따라 선례로남는다
화물차도 1차선에서 안비키고 계속 달리던데
화물차도 다 잡으시죠 뒤에서 비켜달라고
상향등 껏다 켰다해도 안비켜주는데
오토바이 잡기전에 차먼저 똑바로 잡아주세요
블랙박스에 찍힌것을 가지고 신고하세요.
요즘 보면 차선 위반차량들 엄청 많습니다.
30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오토바이 지정차로 다니다간 제 명에 살긴 글렀음. 제발 해보고 법 좀 만들길ㆍ
거꾸로 생각하면 지정차로때문에 30년 무사고인건 생각도 못하시나?
@/ 뭔 개소리이신지? 저분이 30년간 무사고면 지장차로제 간접적으로 입증한거 아님? 위험하면 벌써 사고 났겠지요?
난독증인가..
@@eduardkchvatov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까 얘기해주께 니 차는있나? 운전면허는있나? 그럼 그차로 2차선만 다닐수 있다고 생각해바라 이 ㅆ넌아 100미터나 제대로 가겠나? 니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길에 무수히 우회전할려고 들어오는차들 합류할려고 진입하는차들 불법주정차들 계속 서는 버스, 암때나 서는 택시들등등
그리고 야이 병선아 30년 무사고 한 사람만 도로 이용하나? 무수히 사고난사람들 죽고 다친 사람들이 다 댓글 적으까
차로마다 행선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정차로제 적용이되어야하는 구간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극일부분의도로뿐이야. 지하차도, 고가차도, 좌회전도해야되고 한국 특히 서울이라면 사실상 지정차로제는 의미가 없어.
11월 16일 기대 하겠습니다.
홧팅!!
25톤트럭과 오토바이를 같이 묶어서 달리게하는 위험한 악법입니다. 이건 비단 오토바이의 문제가이닌 내주변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일입니다.
보노보노 ??지정차로제. 하위차선은 트럭 건설기계 그중 예를들어 25톤트럭을 이야기드린것 입니다. 비단 오토바이의 문제가 아니란말은 내주변 사람중 하나가 그사이에 달릴수있다는점을 시사하고싶은겁니다.
저 기준은 당시 50cc오토바이가 많은시절
속력이 낮은 차량을 기준으로 나눈 아주 단순하면서 오토바이를 격하하여본 법이라할수 있습니다
.
@@user-ex5ld4cq5n 말꼬리 잡나? 중요한걸 못보고 시비털고 있네.. 이륜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으로 몰아놓고 이륜차가 위험하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하고 같구만...
사고가 제일 적은 도로에는 이륜차가 통행못하게 막고 자빠졌는데.. 법의 맹점, 사실관계를 모르고 시비털다 괜시리 욕만 드셈..
@@user-zr2wf7ww2h 면허는 있나 잘생각 해라
@@user-kh6kw9uc7g 나 면허? 장난함? 나보다 운전 잘하고 생각해야 할거 같은데...
운전만 놓고 보면 난 그마 챌구간인데..
이런저런 경력도 오래 됐고 2소 딴지도 벌써 15년이 흘렀다..
내 면허 타령하기 전에 본인 생각이 있는지좀 ㅋㅋ
말의 이해도가 제로인거 같은데. .같이 싸잡혀서 욕먹고 싶은갑네..
@@user-zr2wf7ww2h니같이 골빈것들이 운전중 폰쳐보다 멀쩡히 정차한 오토바이를 뒷빵때리는데 충분히 위험하지 쓰레기야
법 개같네 진짜
이렇게 나서주는 분이 있다는게 너무 감사할뿐.. 대학원생이 대단하네요. 불합리한 이륜차에 제도 뜯어 고쳐야합니다.
맞아요.
대단합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정말 무자비한 악법이며 아주 악독하기 짝이없는 차별법입니다
이와비슷한 구간이 꽤 많습니다
분명 차선은 4차선인데 3 4차선은 자동차전용도로 내지는 진출로인경우
제경험에는 진접에서 퇴계원 방향도로가 그렇더라구요
그구간 다닐때마다 3차로 정속중행하다가 갈림길 나오기 100여미터정도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데
2차선 차량이 조금이라도 속도가있으면 차선변경 못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게되죠
이게 웃기는게 뭐냐면요? 유권해석이 주옥같은게 앞지르기라고 얘기하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란거임 앞지르기중이다 라고하면 노답임거임 어느정도 거리 주행이 앞지르기라고 정해진것이 없기에
강변북로 구리방면 버스가 1차로 진행하는거 국민재보 올리니 앞지르기로 볼수있기에 지정차로 위반아니라며
법의 맹점임
하지만 오토바이는 다 잡음... 앞지르기 하는중 이라고 안통함
국회놈들중 바이크 타고 출근 하는 인간 있었으면 진작에 바이크 전용도로 생겼다
아마 탄핵 당할듯..
대가리속에 똥만 가득한 그색끼들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햇다고 개지랄 떨것임..
아마 몇백억 뇌물받은건 덮어줄수 있어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꼴은 못본다 할듯요 ㅎㅎ
전용도로까지도 안바라고 그냥 자동차전용도로랑 고속도로 들가게 해주면댐
당신의 용기에 응원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은 좀 바꿔야하지않을까요?
법칙금을 위한 교통법..
그래서 안 바뀌는 거임.
그게 돈 줄이라서.
교통 경찰관 ㅋㅋㅋ
한심합니다. . .
이거 관련해서 몇번이나 소송 걸고 그랬던 사안인데 판사놈들이 복지부동임.
논리적으로 설명을해도, 항상 판결이 무슨 논리가 없이 위험해서 안돼하면서 돌아왔음.
이러니 판사가 욕을 먹는거.
따진다고 벌금 10만원으로 응수하는 갱찰!!
참! 어이없네
경찰이 헛짓하면 그게 바로 짭새소리들을걸 자청하는거죠!!
짭새는 할수없다 끝까지 이의를 달고 끝까지 가야한다 법이 못따라오는 나라 썩은나라 대한민국
ㄴㄴ 견찰
요것도 웃기네ㅋㅋ 2만원짜리 범칙금이 경찰마음대로 10만원ㅋㅋ 이것도 감찰과 신고해서 문의해보는것도..
애초에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이의제기할 시에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판사'가 벌금 등을 판결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정차로위반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할 수 있을 뿐 벌금은 부과하지 못합니다. 기사에서 경찰이 "벌금 10만으로 응수하였다"라고 나와있지만 애초에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제기시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는 당연한 절차를 경찰이 마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늬앙스 문구는 특정 대상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라는 것이 팩트만을 이야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특정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문구를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내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끝차선이 위험한 이유
사람,차,택시,버스,리어카,코끼리,호랑이,말,뱀,비둘기
뭐가 됬든 갑자기 나올지 모름
맨홀.자라니.불법주차 등등 엄청많죠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이륜차 진입을 불허해야 한다. 이륜차가 사고 났을땐 바로 생명과 직결되므로 안전을 우선해서라도,, 오토바이의 통행규칙을 엄중히 해야합니다.
오토바이는 세금 면제해줘야한다~
오토바이도+ 지들끼리 부딪치는거 몇번 봤음~
@@user-dw6cx6sr7t 위험에 대한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걸 잊으면 안될꺼같습니다.
혼자 타다가 뒤지면 유감이지만 사고났을때 남이 죽으면 평생 후회할꺼같은데 말입니다.
구식 법좀 바꾸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오토바이 법중 우리나라가 법이 제일 엿 같다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오토바이 출퇴근인가
걍 차타라 운행방해말고
@@user-jo6te6fi4j 지금 오토바이 차로 다 바뀌면 도로 더 막힘 ㅋ
@@user-jo6te6fi4j 그쪽은 차타지말고 지하철이나 타시죠. 차가 줄어야 도로가 깨끗해지지. ...
김우우 딱 낡아빠진 틀딱마인드네 ㅋㅋㅋ 니 머릿속엔 오토바이는 배달용 빨간 시티백밖에 모르겠지
니 차보다 비싼 오토바이 널렸다.
열등감 찌들어서 바이커 까는거 니 얼굴에 먹칠하는겨 ㅋ
난 딸배새끼들이 제일 엿같던데 느낌아시네
오토바이도 타봐야 그심정을알고
배달도 해봐야 그심정을 알겠죠
더 할말은 많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깐🤗 법률적으로 이의제기 변호사분까지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아무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니까요
틱톡에서 뵙다가 여기서보내요ㅋㅋㅋㅋ
@@HongVin ㅎㅎㅎ 반갑습니다 세상좁아서 어디서든 다 뵙게됩니다🤗
1. 오토바이 및 튜닝카 굉음 집중단속 및 벌금 20배 상향.
2. 오토바이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 전국설치 및 벌금 20배 상향.
3.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카메라 전국설치 및 벌금 20배 상향.
4. 오토바이 무판 집중단속 및 벌금 20배 상향.
사랑합니다 ~~~♡♡♡
딸배야?
@@OIlllIIIㅋㄱㅋㄱㅋㅋㄱㅋㅋㅋ 알았으니까 카메라 있는 데에서만 속도 줄이지 말고 평생 속도 싹 다 지키고 카메라 없어도 30구간에선 무조건 30 미만으로 밟고 고속도로에선 무조건 1차선 정속주행도 하지 말고 과속도 하지 마라 알았지? 병ㅅ ㅋ
부조리에 맞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보는데 역시 오토바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군요
저는 오토바이 타는데 불법주행하는 라이더들 싫어하고, 괜히 지키면서 타는 라이더한테 피해 끼친다고 봅니다.
근데..저건 모호한 면이 있네요.
예로 4차선 도로가 실질적인 2차선 도로라고 가정하면, 추월하려고 1차선 도로를 300m 이상 간다 하더라도
다음 신호가 좌회전일 경우가 있습니다.
법대로면 2차선으로 또 갔다가, 다시 1차선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지그재그 주행 자체가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1차선으로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받는게 낫죠.
법대로만 고지식하게 운전하는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도로 흐름만큼 융통성이 필요한게 운전인데.. 그런 상황을 부정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오토바이 싫어하는건 뭐.. 오토바이 타시는분들이 만든거죠 .. 이유없이 싫어할리가 있나요 ㅎㅎ
오늘도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만 10대 정도 본것같다~~~또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정면에서 라이트로 눈뽕하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가족이랑 산책하던 애가 깜짝 놀라서 피해다니고...
오늘 우회전하려고 속도 줄이고 있는데
뒤에서 배달하는 애가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더라구요.
참..오토바이 타지만 저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싫어함 ㅋㅋ
저도 오토바이 차량 둘다 운행하고 오토바이도 오래타고 했지만 질서 안지키고 막가파 오토바이 라이더들 싫어합니다 이런 라이더들 때문에 정작 일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라이더들까지 싸잡아 욕먹는거죠 그리고 차량운전자들도 막가파 운전자들 많습니다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깜짝놀랄때도 많고 사고날뻔 한적도 많습니다 무조건 싸잡아 욕한다기보단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운전대 잡는사람의 인성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질서 안지키는 일부 배달라이더들 싫어하지만 음식시키고 빨리 안오면 빨리 안온다고 ㅈㄹ발광하는 주문자들도 문제있다고 봅니다 차량운전자든 오토바이 라이더든 제발 질서좀 지키고 깜빡이좀 켜고 다닙시다 그리고 비상시나 정차시 양보해줄때 감사하다고 비상깜빡이 정도는 켜줍시다
Jun S 네 정말법대로만 한다면 오토바이는 4차선도로에서 위법없이 좌회전은또는 유턴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이더는 도로가 아닌 지뢰밭을 언제까지 헤치고 나가야 하는지 마음이 마이 아파.ㅠㅠ
오토바이를 타보고 저딴 법을 많든건지 끝차선이 진짜 얼마나위험한데 불법주차 골목에서 나오는차에 택시정차 버스정차 새벽에는 번화가 가면 미친 택시잡을라고 차선에 나와있고 고속도로도 못타는 몇안되는 국가중하나
국개의원들이 오토바이탄사람이 없어서그럼.
좆가튼새끼들이 만든법이 그렇다는거지요뭐 누가 그걸지키고다니나요 안지켜야 세금많이 걷지요
네담딸
버스타시오!
양아치 라이더들이 많아 인식이 안좋은건 생각하시오! 먼저 모든 라이더들이 법을 잘 지킨다면 모를까 본인들이 하고 다니는 짓은 절대 생각안함!
ㅋㅋㅋㅋ무판 무보험 판치고 고속도로에서도 차선물고 사이사이 다니고 칼치기 ㅈㄴ하고 사고나면 약자라면서 나몰라라 할꺼면서 뭔 고속도로임 ㅋㅋㅋㅋ
오토바이 지정차로없애줘야죠 없애고 사고시 약자보호법칙없애고 얌체오토바이 벌금100만때리고 일반차하고 똑같이 봐줘야한다 오토바이들 젓같이 운전하는 새끼들많은데 사고시 일반차하고 똑같은 법으로대해줘야한다
조용히해 조용
제발 똑같이 해줘라 제발
똑같이 법대로하는데뭔개솔이야ㅋㅋㅋㅋ
당연한것에대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변합니다.
경찰싸대기때릴듯해도 저렇게하지않는데 앵간치지랄했을듯
잘못된 정보가 있어 수정 바랍니다.
편도 3차로 등 홀수 차로의 경우에 가운데 차로는 우측도로에 편입합니다.
3차로 경우 이륜차는 2, 3차로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뉴스는 편도 3차로 경우에 1, 2차로가 왼쪽 차로고 3차로가 오른쪽 차로로 3차로에서만 이륜차가 운행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찬사를...
이호영 변호사를 국회로 보내야겠네...훌륭한 라이더 변호사구만...
눈빛부터가 약자를 위해 싸워주실분 같음.
@@antisuicide3032 1. 오토바이 및 튜닝카 굉음 집중단속 및 벌금 20배 상향.
2. 오토바이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 전국설치 및 벌금 20배 상향.
3.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카메라 전국설치 및 벌금 20배 상향.
4. 오토바이 무판 집중단속 및 벌금 20배 상향.
사랑합니다 ~~~♡♡♡
@@OIlllIII니네 엄마도 침대에선 내가 많이 사랑합니다~
@@hun_ee 1. 오토바이 및 튜닝카 굉음 집중단속 및 벌금 20배 상향.
2. 오토바이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 전국설치 및 벌금 20배 상향.
3.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카메라 전국설치 및 벌금 20배 상향.
4. 오토바이 무판 집중단속 및 벌금 20배 상향.
사랑합니다 ~~~♡♡♡
@@OIlllIII 뇌화부동하지 말고 바이크 타다 비효율적으로 기름 퍼먹으며 매연 뿜고 달리는 2톤 쇳덩이에 깔려도 살아나서 지껄이면 인정 한다.
그냥 가서 한 번 타봐라. 그럼 답이 나오지.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안해도 되고.
아무튼 이 두분 지지합니다!
ㅇㅈ 굳이 오토바이로 타보라고까지는 안할테니 그냥 차로라도 지정차로제 지키면서 운전해보면 이걸 지키라는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체감이 팍팍 될텐데.
4차로로 보아야 하는것이아니고 2차로로 보아야 하는게 맞지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누가만든 미찬법인데 아직까지 저딴법을 유지하는게 더이상하고 자동차세도 걷으면서
오토바이 타본놈이 차로 갈아타면서 법 만든게 분명합니다 ㅋㅋ
오토바이 특성상 자유로운걸 다 알고 안어기는게 힘들정도로 법 억지로 갖다 붙혀서
능력없는 경찰들 세금딸릴때 ㅋㅋ 세금 쪽쪽 뽑아먹는 용도로 효자 상품...
이게 나라냐...
흉기와 현토부아이들~ 난 알아요.. 미친법 돈받고 만들면.. 누군가가 알아서 뒤지길 그래야 언플 할수가 할수가 있어요~ 차보다 사고가 적다는 말을 못해서 어쨌거나 지금은 통행막아 버렸어. 이륜차는 무얼 하고 있었나 위험한 도롤 가고있었어~
편도 2차선으로 보면 위반이 아닌것이 맞네.
단속이전을봐야할거 같네요 실질적인 4차로에서 계속해서 2차로로 달렸던건지 아님 3차로나4차로로 주행을 했던건지가 중요할거 같네요 차선이 나누어지기전 주행방법을세밀하게 검토를 해야할듯 합니다 4차로도로에서 실제로 3
이건 진짜 불합리해 보이네요.
오토바이가 위험한게 아니라 한국 도로환경, 제도가 위험한거임
저기 성산에서 양화 길목 오른쪽으로 연속 두 번 빠지면서 사라지는 차선이라 급하게 차선 갈아타는 차들 많더라구요 저도 처음에 놀랏엇구요
저래놓고 3,4차선이 유효하다고 보는건 억지스럽긴하네요..
운전자 죽어라고 법적용하는 경찰이네요. 보통저런도로는 3,4차선은 직진차선이 아니라서 직진차량은 편도 2차로로 보는게 정상이죠. 길게 잡으면 2~4km부터 2차선으로 봐줘야죠.
경찰 억지가 심하죠
인도주행 하는 오토바이 징역보내야한다.
응원합니다
법 잠시 위반 했으나 잠시도 벌금은 내지 못하겠다 - 편하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똑같은 의무, 권한, 책임이 생겨야 한다. 똑같이 차선하나 차지해야하고 , 우추월 벌금도 내야하고, 자동차 오토바이간 사고에서도 같은조건으로 과실비율 나와야된다.
예)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쌍방으로 사고냄
but, 오토바이 잘못 샹 근데 웃긴건 경찰도 오토바이에 과실 더냄 ㅅㅂ 이게 나라냐
자동차도 다하죠 솔직히 110달렷는대 다 재끼고가더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도
오토바이가 똑같이 차선 하나 끼고 달리면 교통체증은 어마무시할듯요
@@wingS-yy8jh 그래서 딸배 대부분이 쓰레기처럼 앞으로 훅 튀어나오는 건가요?
@@user-ty2rc3dv9z 출발할때 칼치기 ㅈㄴ하는거 신경쓰일빠에 앞에 보내는게 낫다는 생각들음
용기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만원 범칙금 안내니까 십만원내라고 하냐?
그러니까 공권력에 문제제기하는거 아니냐?
범칙금이 고무줄이내...이자는 몇프로나 내냐?
늘어나는 과징금보면 이게 사채업자 인가 싶을 때도 있다.
애초에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이의제기할 시에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판사'가 벌금 등을 판결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정차로위반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할 수 있을 뿐 벌금은 부과하지 못합니다. 기사에서 경찰이 "벌금 10만으로 응수하였다"라고 나와있지만 애초에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제기시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는 당연한 절차를 경찰이 마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늬앙스 문구는 특정 대상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라는 것이 팩트만을 이야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특정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문구를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내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user-gp8ke6ul3j 맞아요, 이의신청했다고 경찰이 10만원으로 응수했을리는 없습니다.
그럼 10만원 얘기가 왜나왓는지 설명 좀
그냥 억울한거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직권남용 아니냐고 그러면 벌금 올립니다 이게 사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답변서 다시보니 전 20만원이네요
더러운 법....
진짜 기도안차는 법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나라인지 알고싶다 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후진국인짘ㅋㅋ선진국이란 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나 궁금
법 자체가 위헌이죠. 영상은 일반 편도 4차로죠 근데 편도 2차로 공장길은 패이고 솟아오른 도로자체도 수일째 그대론데 트럭들 달리는 그 사이에서 달려야됩니다. 차타고 트럭사이에 가도 불안한데 오토바이로 달리면 심장이 쫄깃하죠.
당신의 용기에 이나라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응원합니다!
오토바이가 가장 위험한 차선은 맨 오른쪽차선이다
법규를 고처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나도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어긴자가 더큰소리치는세상
외국은 바이크 안전을 위해 1차 차로 이용하고 있음
이민가세요~~
이민이 쉬운가
이의 제기 했다고 벌금 10만원 ... 지정차로제 위반을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서 10만원 만든 건가?
경찰 수사권 생기면 아주 국민을 죽일려고 들겠네요.
그 구간을 경찰들은 잘 알고있죠 라이더가 실수하는 곳이라는것을 그러니 단속을 위한 단속구간이죠 공무집행 참 무섭죠 ㅋ
실수 하는구간이 아니라 2차선 탈수밖에없는 구간입니다.
저는 3차선타고가다가 출근시간
3차로 양화대교 4차로 경인고속 빠지는길에 줄서있어서 2차로 직진하다 찍혓음 3차로 줄서서가다가 빠지기전에 차선변경 하다 죽어요 1.2차선은 씽씽다니거든요 양아치들임
@@user-kr2xu2ns6z 그걸 경찰관은 실수라고 판단하고, 벌금 수금하려고 하는거죠.
딱 봐도 돈줄이니까여.
@@Mr_Pandaaaaa ㅇㅈ 나라의 국고가 부족해지면 이런곳에서 세금 걷어가는듯
떡밥 뿌리고 잡는 구간 ㅋ
바로 며칠전에 빨간불이 고장난 신호등 바로 다음 블럭에 경찰 진치고선 딱지 떼던 사건도 있습니다 ㅋㅋ
교통정리 할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딱지 뗄 생각을 하는 경찰입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저런것도 개정해야하지만 오토바이 킥보드같은 바퀴달린거 공도주행하려면 똑같은 차로봐줘라. 사고나면 교통약자같은 소리하지말고.
교통약자법없읍니다 위반하면 그대로 처벌받고사고시 비율에따라 보험금부담합니다
법적으로 교통 약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보험사들이 교통약자를 따지긴 하죠
바이크 운전자 본인이 약자라 우기니문제지.ㅋ
차선 하나 전용으로 내주고
이차로나 차로가 부족한경우는 정상판단하에 이륜 우선으로 하면 되지않나..
@@user-oh7ks1sr9j 그거 불가능하지 않나요? 일단 차선 비어있으면 택시들이 달려듭니다
변호사가 다 얘기했는데? 오토바이가 운행할 수 없는 도로라고? 내가 잘 못 들은건가?
좌회전할땐 어떻게 하나요 일반도로는 저법 개법임;;
바이크 지정차로에서 사고나면 치명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우측 골목에서 드립다 머리 들이미는 차량있고
마지막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그나마 양반. 4차선 도로라 치면 2.3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도 있고
마지막 차선은 중장비 및 대형 트럭과 같이 다니는겁니다 중장비나 대형트럭과 사고나면 치명률이 확실히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택시는 손님 받는다고 1.2 차선에서 휙휙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사고날뻔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1.2 차선에서 달려야 그나마 안전 합니다 지정차로 수정해야 합니다
매연이고 나발이고 이게 법이냐?
와...벌금을 10만원으로 올린건 보복 아냐???
국내 대기업에서 이륜차 손안대니까 걍 눈치 안보고 옛날 구닥다리 법안이나 접목시켜서 단속이나하고...
솔직히 바이크 운전자들이 바이크만 운전하는 사람들이면 그려려니하겠는데 자동차 운전하면서 바이크 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법안이라고하면 좀 들어야하는거 아닌가?
지정차로 단속할 힘으로 무뚝이랑 무판 신호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만 잡아도 대한민국 이륜차 문화가 달라지겠다
제발 세금 받아먹고 일하는 애들아...
정신좀차리고 일하자
법을 만드는것들이 책상에 앉아 일반물가 실생활을 모르는 국개들이 만드니 저 모양인거다
그렇치정확하게정당하게가야지 멋잇습니다!!이래서옛날어른신말씀에 공부좀햇어야되는데요.
3차로로 가다가 좌회전 해야될때는? 그때도 3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되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라이더 화이팅! ㅎ
4차로에서 트럭과 오토바이... 오히려 트럭과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을까요?
오토바이를 한번도 타보지는 않아 잘 모르겠으나, 사연 응원합니다.
트럭이랑 사고나서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는 차량도 있나요? 트럭대 자동차 또한 모두 크게 다치죠.
@@_b_ba 아 꼬인생각 에반데
24시편히잠 뭔 꼬인 생각? 트럭이랑 사고나서 멍쩡한게 있긴 하냐? 완전히 꼬였네...
@@CG-mk7je 틀린말이 아니구만 ... 잘 생각해봐 꼬인건 너야
누가봐도 이글의 의도는 트럭과 사고 났을때 오토바이운전자가 더 크게 다칠 확률이 높다고 하는거 같은데 아님?
법도바뀌어야합니다
저런 악법은 사라져야된다! 끝차로가 얼마나 위험한테 화물차들과 같이 다니라니.. 택시는 손님 태운다고 갑자기 껴들어서 멈추지. 주정차 차량들 서있지. 모래나 부설물들 밟고 자빠지기 쉽지.
그것도 그거지만 좌회전이라도 하려면 다시 1차로까지 갔다가 진입완료하고 다시 끝 차로로 갔다가 이것도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갠적으로 오토바이가 차선신호 지키고가는게 매우 위험하다고보는입장입니다 차량입장에선 잘보이지도않고 차량앞에서 알짱거리지말고 오토바이는 시야도 넓으니 차량 및 보행자 잘피해서 유두리있게 앵간히좀 가줬으면 하는바입니다 아식팍 정지선앞에서 신호안보고 핸펀이나 처보다가 사고유발한어린노므색키 갑자기 생각나서 댓글담
@@Mr_Pandaaaaa 도로가좁아지지않는이상 4차예로 12차로는 거의 좌직좌아닙니까? 행여 13넘어가는게어렵습니까?
@@user-jp7zx1xr8k 말씀하신대로 "거의" 이지 전부가 아니고, 좌 직진인 경우도 많은것은 본인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저는 차, 바이크 모두 운행하기에 두 입장을 다 이해합니다.
오토바이 끝 차로 운행은 도로교통 법이죠.
그렇다면 차선 변경도 법적으로 안전을 다 지키면서 해야하는데,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두리로 하는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숙련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건 숙련 됐을때의 이야기이고, 또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시야가 넓고, 크기가 작기에 가능한 것이지, 안전하게 변경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저도 10대 20대 노년 층들의 막무가내 운전 정말 극혐합니다.
근데 그건 차, 오토바이 모두의 문제이자 운전자의 문제이지, 그걸 교통수단 자체로 통제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여.
실제로도 오토바이의 도로 통제를 하는 국가도 적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륜이냐 사륜이냐의 차이이지 법적으로도 "차"입니다.
차별을 두는것 자체가 모순이죠.
@@Mr_Pandaaaaa 라이더입장으로 말씀하시는거같은데 라이더입장으로본다면 좌좌직이든 좌직이든 중요합니까? 어짜피 정지선 앞은 횡단보도고 차선몰랐다면 어짜피 횡단보도 낄꺼고 딴짓안하면 신호출발시 텍트아닌이상 차보다 빠르게출발가능합니다 무슨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250찌찌?이상은 웬만한 차보다 빠르고 응답속도도 좋으니 고속도로도 다닐수있게해달라고 해달라는 소리로 갠적으로 이해됩니다만 바이크면허말고 차량면허는 있는지 의심스럽고 과연 면허는 둘째치고 차량운전자입장에서 과연 저럴수있나싶습니다 장롱면허 인정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차랑 바이크랑 둘다 부딪히면 누가 더 많이 다치겠습니까? 뭐 그건 보험이 알아서하겠지만 그럼 피해를 더 많이 보는쪽은 누굽니까?
끝차로가 가장 위험함 갑자기 코너에서 튀어나올수도 있고 사람이 튀어나올수도 있는데 저법만든 사람은 대체 정신이 있는건지
딋자리에 앉아서 운전도 안하는 놈들인데 뭘 아는게 있나ㅋㅋㅋㅋ
+맨홀
오토바이 차 다 몰아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오토바이
가쪽이 왠지 더 위험한것 같기도 하고...
법을 슈퍼도 시장도 이용안하고
운전도 직접들 안하고 탁상서
법을 만드니 어렵겠죠
벌금은 성실히 납부해라 아니면 현행범 체포돼서 처벌받든지~
오토바이만 위반하는것 같이 말하네. 자동차 인도주행, 차로 직각으로 가로질러서 반대차선으로 건너가는거. 온갖 불법자동차도 수시로 본다.
오토바이는 처신을 똑바로하자 횡단보도 인도 막다니고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배달스쿠터하고 정상적으로 타는 라이더를 싸잡지마세요
김여사와 싸잡으면 기분좋아요?
팝콘. 준비완료. 관람준비끝.
편한대신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거지
제발 그런것좀 잡아주길.
@@rampagev249 저사람이 김여사일수도 있음
꼭 승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부분도 법적으로 확실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빨리가려고 차 틈세로 삐집고 지나가는거. 그거 다 불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차선은 하나인데 앞지르기 금지위반이죠. 그리고 대부분 갓길쪽 앞지르기 하다 개문사고 나죠. 왼쪽 추월인데 오른쪽 추월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일본에서는 250cc이상이면 모든車路 고속도로까지 자유롭게 운행할수있는데 우리나라는 반세기도 전의 도로교통실정에 맞춰진 채로 너무 유도리가 없는 조치네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바꾸어야 한다 끝차선이 오히려 오토바이가 달리는데 더 위험하다
정차해있는 택시만 봐도 알수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진짜 개쓰렉위 같은 법입니다. 반드시 없애야됩니다. 법에 ㅂ 자도 잘모르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용차선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좌우좌우 계속 와리가리로 주행하는게 합법이네요?
대단함
범칙금~변호사비
덕분에 세상이 나아지나?
건투를 빕니다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를 보호한답시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 법을 왜 유지하는겨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너무 미개해서 그래요
애새끼들이 차선으로 다니는게 아니라 차사이로 지 좃꼴리는데로 다니니까 끝으로 꺼지라는거지
한문철같은 인간때문이죠 이륜차 경험도없는놈이 다아는척 나대고있고 그걸맞는걸로만 알고 보는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결과아니겠습니까
@@LionelMessi-qj9lu 이게맞지 ㅋㅋㅋㅋㅋㅋ ㄹㅇ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오라니, 각기털고다니는 오라니들 ㅈㄴ많음
@@LionelMessi-qj9lu 아따 팩트 묵직하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깡패다. 시민 지갑털어서 실적채우러는 더러운 속내 보인다.
아니 그리고 사고도 안나는 구간에 카메라는 왜 자꾸 설치하는 거여 진짜 욕 나온다
라이더도 깡패와 야 ㅇ
아치
응원 합니다
2만원이 문제가 아니지요
잘못된 법과제도를 고치기위한 용기있고 어려운선택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민중의 곰팡이 또 한건했네
당연..아직도 쌍6년도 법으로 치부하니..
악법이 아니라 멍청한 법
한국에서는 오토바이 자전거는 평생 좌회전은 금지입니다 직진 아니면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말같지도 않아서 진짜...
지정차로제 설명에 홀수차로인 경우 가운데 차선은 2018년 차로제 간소화 이후 이륜차 주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는 가운데 차선을 왼쪽차선으로 본다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기내서 악법에 맞서는 두 분 응원합니다
오토바이를 그 위험한 트럭의 지정차로와 같이 달리게 하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강력히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오토바이운전자님,변호사님응원합니다 힘내세요
1 2 차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자. 단.. 1 2차로 사이로 차 차 사이로 기어들어오면 들이박아 뒤져도 무조건 오토바이 과실로 하는 법도 나와줘야지 안그래??
칼치기 비싼스티커에 과다벌금으로 규정은 옳으나 들이박아도되는 법은 안됩니다..통촉하여 주시옵소셔~~
그런 분들은 경찰이 일해서 잡아야지요.
맨날 순찰돈다고 어디 놀러다니고 하지말고 무작위로 차량많은 교차로 하나씩 잡고 단속 빡세게 하면 그런분들 확 줄을걸요
변호사님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먼훗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겟지요 .지금의 법이 평등 한것은 이러한 분들이 소신을 굽히지 않앗기 때문이라고 두분 모두 화이팅 입니다. 지켜지지 않고 한쪽에 편의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법이란 탈을 쓴 또하나의 편견이며 구속 입니다.
인도주행 하는 오토바이 징역보내야한다
배달문화가 사라지면 됩니다
3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는 2,3차선이지. 3차선만 해당된다는 진행자 멘트는 잘못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