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밝힌 "종부세 폐지! 임대차 2법 폐지!" 가능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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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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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입장 발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와 임대차 2법 폐지 가능성은
얼마큼일까요 ?
정창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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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2법#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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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정부 지원 방안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4.06.09.](/img/1.gif)
재산세 내는데 무슨 종부세인가!
집살때 주택채권도 사는데 나라가 개인이 열심히살아서
집사는데 보태준게 있나
상속세ㆍ증여세도 페지가 맞죠!
종부세 상속세 폐지해야한다.
이중과세다
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폐지 해 주세요 취득세 재산세 중과 폐지 해 주세요 증여세 공제 2억으로 상향조정해 주세요 임대차 2법 폐지해 주고 민주당 부동산 규제모두 풀어 주세요
나도 임차인이지만 임대차2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2법 시행4년차인요즘 살기가 더힘들어졌습니다.전세금이빠듯하다보니까 반전세로 밀려나게생겼어요. 에휴~
본인도.임대인17년
수도권신도시.오피스텔입니다.2016년가격도 전세안나가요.비아파트임대인.다죽여놨어요.서민사다리고.돈많음.아파트임대했을텐데.임대차법 없애야 됩니다
임대인.임차인.다힘든법이고~자연스럽게 제발나둬요
급조한 법땜.다힘들고
다시태어나도.임대인.다들안할거예요
비아파트.즉오피스텔매매불가능
아무이득없어요
전세사기로인해.한채있어도.피해봤어요.6억이하비아파트
집으로안들어가야.매매가능해야
해결됩니다
우리나라는.뭐든 해결않해요
나서서 해서.상받느니
조용히 있으니 해결은.뭐든 힘들고
정치인들은.관심없이.당리당략으로.매일 싸우는모습뿐
개혁은 남의나라애기로.보이네요
개발제한구역도17년찬데.재산권행사못해도.일몰지ㅣㅣ가없으니.다들.나몰라라.입만 국민위해살겠다
재산세만 내도 우파정권에서는 국고 잘 지키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재산세도 많이 내는데 종부세는 무슨 짓인지 차기 살집 하나 가지고 있는게 무슨 죄라도 지은건지 종부세가 뭡니까 당장 없애야 합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종부세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빈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또 다시 종합부동산세 를 메기니는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이다
악질적인 종부세 폐지하라
임대차3법 폐지하라
이중과세로 종부세 폐지하라
징벌적 과세 종부세 폐지하라
세금폭탄당 자폭하라
중산층 다 죽어간다
우리들의 윤대통령님 임대차3법( 괴뢰법) 폐지 정말 잘하셨습니다.~짝짝짝 🎉🎉🎉
임대3법 중 개인재산권을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 가 문제. 일시적 1가주 2주택은 3년안에 매도해야 하는데...2+2되면 팔지를 못하잖아
최소한 매도시 갱신요구권 거부를 할 수 있게 하던가..아님 5년 안에 팔게 하던가....최악의 경우 갈아타기 할때...B 주택들어가고
A 주택은 팔릴때까지 빈집으로 둬야지...임대 못함. 국회의원들 산수가 안되는 듯...
아반떼 3대 보유한 사람이 부자인가...
벤츠 s클레스 1대 보유한 사람이 부자인가...
주택 수로 세금 때리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죠.
미국처럼 다 주택자 혜택을 줘라..
미국은 애국자 대접한다.
왜 냐고... 정부가 공급을 못하니 다주택자가 고마운 존재가 된것이다.
파란당 애들아
시장 원리에 맡겨라~
답답이들아...
종부세 ,상속세 폐지 꼭 되어야함 ,취득세 1채구입할때와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국민 분열책인 정치적 종부세 완전 폐지가 맞습니다!!
이제 가난을 자랑삼아 공짜바라는 가난한자들 꼴도 보기 싫다. 말도 석기싫다.. 중오쓰럽다.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부자가 가난한자들에게 맹목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하나...각자가 알아서 자기능력에 따라 수분지족하며 살아가야지
..
두분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수분지족못하고 다 부자처럼살고자 하니 그게 문제이지...
결론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이것 해줄테니까 뭐해줘하고 질질 끌고 갈겁니다.
더불어 만진당 공산당은 협조하거나 없어져야 한다
늦었네요...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고 정부좋은일 하는듯. 미국주식이나 해야함
임대차를 4년 전세내는 바보 임대인이 있을까요? 서울32평 12억에 사서 4년동안 5억에 전세 내는 임대인은 왜 일까요?
자선사업 할려는 사람들은 없네요...돈 안되면 다 떠나지...
가구수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재산세만 두도
모두 없애야 하지 않나요
정부를 착취 대상으로 여기지 읺도록 하여야 할듯
무전 취식 하는 사람 에게 혜택은 문제가 큰듯 하네요
임대차법 폐지 ,상속세폐지 ,전세대출 폐지 1000%요구합니다
종부세 폐지하면 안 된다.
사유를 설명하겠다.
종부세의 목적은 값이 비싼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세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누진의 효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종부세가 도입이 된 것이다.
재산세만 내면 되지 뭘 또 내라고 하는가? 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재산세 제도를 확 고쳐서 종부세와 같은 세율 제도를 만들면 불만이 없겠네?
비싼 부동산의 핵심은 집을 고급자재로 지었다고, 초고층으로 지었다고 비싸진 면도 있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위치가 요지에 있어서 땅값이 비싸진 것이 핵심이다.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생산 효율이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장사를 하건 뭘 하건 그 요지를 차지하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게 될 수가 있다.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무 생산도 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따라서 요지를 차지한 자는 생산 활동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가 부자가 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세금내기 곤란하다고 하면
거기 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 그게 국가를 위한 애국적인 자세다.
강남에 사는 사람은 2가지 부류가 있다.
ㅇ 제1부류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 행운으로 강남에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예를 들면 30평 아파트가 30억원이다.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복권 담첨 되듯이 부자가 된 것이다.,
ㅇ 제2부류
기업을 일구고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서 강남 땅을 사고 강남 건물을 산 사람.
ㅇ 제1부류가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사유:
이런 사람들은 복권 당첨 되면 세금을 많이 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세금 내면 된다.
즉 불노소득이라고 보고 큰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ㅇ 제2부류가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사유:
이런 사람들은 복권형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니 요지 사용료를 내는 셈 치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종부세는 투기 억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다.
투기를 했건 뭘 했건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종부세가 있으면 투기 억제 효과가 있나?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은 효과가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다.
시골 땅, 산골 땅 기획부동산들이 온갖 사술을 동원하여 투기꾼들을 끌어 모으고 땅 투기를 유도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서 그런 거 근절 되던가?
투기 하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있건 없건 한다.
요지인가 아닌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예를 들면 한적한 교외에 별장이 있는데 그 값이 50억원이다.
별장의 위치가 요지일까 아닐까?
값이 비싼 땅은 요지라고 보면 된다.
왜 이 논리가 가능할까?
대체적으로 별장은 경치 전망이 좋은 곳에 짓는다.
원래 요지가 아니었지만 별장이 들어서고 그 곳이 요지가 된 경우도 있다.
결국은 요지라는 결론이다.
서로 이 요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경쟁이 심한 곳이다. 그 곳을 내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요지는 아니지만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큰 집을 지어서 집 값이 비싸다면?
요지는 아니지만 넓은 땅(수천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사도 안 짓고 별장으로 쓰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국가 자산(자재, 땅 등은 모두 귀한 국가 자산이다.)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강남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집값, 땅값을 올렸나? 난 아무 것도 안 했어. 여기 오래 살았을 뿐이야. 난 돈벌이도 없어. 세금 낼 돈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 해 준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그건 자유지. 거기 살고 싶으면 계속 살아.
하지만 그 장소 사용료는 내야지?
요지이므로 사용료가 좀 비싸요. 그게 종합부동산세야..
비싼 사용료 내고 살던가 아니면 그 집 팔고 경기도로 내려가.
30억짜리 팔고 경기도 가면 5억에 같은 크기의 집을 산다.
25억은 은행에 넣어 놓고 죽을 때 까지 띵까 띵까 살아.
그게 너를 위하여 국가가 준 선물이야.
요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니까 25억원이 생긴 거야. 정말 부럽네. 부러워.."
Q&A
1. 증여세와 상속세는?
==> 대폭 낮추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2중과세 아닌가?
재산세 있는데 종부세는 또 뭐냐?
==> 종부세는 재산세다. 같은 것이다. 재산세만 가지고는 누진효과가 없어서 누진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만든 것이다. 1가구 주택수 따지지 말고 다주택이면 합산하여 재산이 얼마인가를 보고 세금 매겨야 한다.
3. 종부세가 부담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 10억 넘으면 누진으로 크게 올려야 한다. 10억 이하는 세금 없게 해야 한다. 이거 하면 표 많이 얻는다.
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 대폭 낮추어야 한다.
5.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보장?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는 세금인데 사용료와 같은 것이다. 그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 내야지? 재산권은 보호되지만 사용료는 내야 한다. 그 땅이 요지라면 사용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30평 아파트 시골에서는 1억원에 전세 산다. 하지만 강남에서 30평 아파트 전세살려고 하면 20억원은 내야 한다. 이게 바로 사용료 개념이다. 사용료는 즉 종합부동산세는 양극화될 수 밖에 없다.
없는게 뭐큰 유세라고 돈 조금만있어도 샘내고 세금 많이 뜯어라는식이니 결국은 다함께 못살아진다.
@@khy341 없는 것은 유세가 아니지.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 복지 마구 퍼 주는 거 나는 정말 싫다.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마구 현찰 뿌리는 거, 윤석열도 질세라 마구 현찰 뿌리는 거 정말 싫다.
나의 주장은 없는 자의 유세가 아니다.
나의 의견이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글을 다 안 읽어 보고 제목만 보고 댓글을 올린 것이다.
나는 먹고 살 만큼 사는 사람이다. 중산층 이상은 된다. 그래서 옳은 말만 한다. 편견이 없다.
다시 나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다.
요지를 사용하면 요지 사용료를 많이 내라는 것이다.
요지를 사용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 요지를 세금 많이 낼 사람이 쓰게 해 주라는 것이다.
강남에는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만 살아라.. 이 말이다.
이 말이 "없는 유세"인가?
귀하는 한국말 공부를 조금 더 하시기를~!!!
귀하는 우연히 강남에 살다가 집값 많이 올라서 공짜 돈 많이 번 사람이렸다?
그런 사람들이 정의가 뭔지 모르고 그냥 욕심만 부글부글 끓어요.
미
그냥 지금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좋겟어요
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