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다 완화…'주식 큰손' 50억 원 이상만 양도세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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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들으신 대로, 바뀐 세법 내용 가운데 일부는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 원래 종목별로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를 물리던 것을, 정부가 50억 원으로 그 기준을 바꾸기로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12일) :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난 19일) :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시장에 혼란스러운 신호가 전해지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7거래일 동안 증시에서 약 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증시 거래가 채 닷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박금철/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녹록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고금리도 계속 지속 되고 그다음에 자산 간 이동성이라든지….]
연말만 되면 증시 큰손들이 양도세 회피 매물을 쏟아내는 탓에 애꿎은 손해를 본다는 개미 투자자들을 달래는 조치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자 감세', 또 총선용 이벤트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를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에도 어긋납니다.
정부는 2021년 기준 주식 양도세 총액은 약 2조 1천억 원이며, 대주주 대부분이 50억 원 이상 보유자들이어서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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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무차입 불법공매도 적발해서 과징금으로 받으면된다!
어차피 팔고 다시 사면되는걸, 주식양도세가 무슨 소용이냐 올린건 잘한거다 50억도 적지 걍 폐지하는게 답임
50억 부자들은 세금 줄어서 좋겠네 부족한 세금은 전기료인상
말은 바로 하자. 있는사람들이 쥐고있다 세금내냐? 매도했다 다시 매수하지.
주식 안하는 사람만 부자감세라 착각.
저사람들 어차피 연말에 팔아 치워
세금 안내요.
연초에 다시 사면 그만.
그 등살에 애꿎은 소액 투자자만
손실 보기를 반복하는거지요.
그래서 50억으로 올려준건데
이해못한 사람들은 주식을 시작하세요.
하려면 빨리나 하던지
우째 하는 일마다 그리 맘에 안드는지 원ㅉㅉ
공매도 제도나 어떻게 좀 해봐라.
양도세 인상한 건.. 잘했는데 할거면 진작 좀 하지..
세금 회피 매도폭탄 이미 다 나왔다..
실질적으로 세금은 안내고 주식만 빠지는 이상한 제도 ㅠㅠ
얘네들 압박에 "태영건설" 부실 정리하지 않고 또 대출 연장해주면 절대 안된다... 언론 권력 개혁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
10억은 너무했넹
1집값은오르는댕
당연한이야기
개미도좀살자
한 주식에 10억 들고있는게 개미냐 ㅋㅋㅋ
@@user-un1dc7er0a 10억이개미지
ㅋㅋ 대주주
대주주양도세 폐지하고 금투세 폐지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단일과세화 해서 진짜 회사 임원 대주주들이 배당하고 싶어지도록 만들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보유 많이 하고 싶게 만들고 배당 단일과세로 같이 임원과 근로자들이 같이 받고 회사발전방향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만들어라.
대주주 완화는 잘하는 일입니다.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 와야, 소액 개인 투자자도 수익을 얻을수 있는 기회가 늘어 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거래세가 많이 걷치게 되어서 세수 확보에 오히려 좋은일이구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잘한 정책이라 생각됨.
솔직히 10억이 대주주는 아니지
주식 양도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대폭 올려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
부자감세 보다 중요한건 시장조성자라는 증권사 기관공매도가 설치는겁니다.
시장조성자 없애야 한다.
공매도 폐지? 더 설치는 것 .
주식시장 정상화중이야. 가진자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년말의 수고로움을 덜어주셔서
주식시장 얼어붙으면, 기업이고 서민이고 다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많이 완화해주는 거 같네요. 저러다가도 다시 불 활장오면, 세금으로 수위 조절해 줄 수 있으니, 나라 정책을 믿어보자구요.
지금도 법인세, 종부세 축소해서 세수가 부족하다던데, 이러면 어떻할려고 대통령은 외국 나가는거로 예산 초과했는데.
문제인것들이 매번 말하던 사회적 합의??
이거면 다 해결 되었잖아~
그래서 400조 생돈 대출해서 1000조국 만들었는데~
무적의 사회적 합의가 남아있다.
욕하려면 피아구분없이 현상만봐라보고 지벅해라.
우덜편이랑께~ egr
If the stock market freezes, it can be difficult for companies and ordinary people, so I think it's easing a lot. Let's believe our government's policies.
세수에 별도움 안된다 기자가 모르는건지 알고도 개관들 위해 하는건지
있는사람들만의정권 없는사람들은 국민도 아님
그런거 아니거든요 모르면 제발좀 물어봐요
국민을 둘로 나눠 반을 돌릴려는 선거전략임.
비판 같은소리하네 ㅋㅋㅋ 주식하면 저런소리 절대 못하지.
늦어도 너무늦었다 유세떨기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체 어디서 커지고 있다는겨 ㅋㅋㅋ 앵커 돌앗누? 악법 없애 줫드만 개짓그리 하노
같은날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동시에 시행했으면 효과가200%
였을텐데~그나마도 다행
세수가 모자라서 경찰들 근무수당도 짜르면서 부자감세는 끝이 없네...
주식 안하시는 분인듯
@@ljs1030427 주식하면 10억씩 하냐?
국짐자체가 부자를 위한 정당이다. 알것나? 내년에 표로 심판합세다.
어차피 있는 사람들은 국짐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총선전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