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5% 인상"…기업형 민간임대 임대료 갈등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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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지난해 입주한 서울 청계천 인근 천여 가구 신축 아파트, 99가구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시행사는 최근 입주 1년 된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월세와 2년 전세 계약자들 모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5%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 1년마다 5% 인상을 한다? 애초에 인상 자체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최대 인상률인 5%를 증액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1년 만에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근거로 시행사 측은 민간임대주택법을 듭니다.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 1년 이내엔 하지 못 한다'는 조항을, 입주 1년 지났으니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입니다. PF 이자조차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시중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임대료가 책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인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엔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민간임대업체 대행사 (입주 당시 통화) : 전세보증금의 위험이 전혀 없어요. 일반 물건 시세 대비 저렴하고요. 2년 단위로 갱신하실 때 5%밖에 인상을 못 해요.]
해당 시행사는 인근 다른 임대주택 40세대에도 같은 요구를 한 상태, 두 아파트 세입자 140여 세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주헌/변호사 : (임차인들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가) 법원이나 기타 유권 기관에 확인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증액된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국토부도 시행사가 임대주택법을 오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1년 만에 올리라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1년 안에는 못 한다는 규정인 거죠. 잘못된 거고, 증액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지자체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조만간 기업영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 관련 보다 명확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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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진짜 악덕 업체네요.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아 세운지구 겁나 문제 많죠. 사기분양 끝이 없네요. 이 시행사 사기분양에 문서위조에 악덕이 따로 없네요. 국토부가 잘못된 인상이라는데 왜 무슨근거로 시행사가 시민들을 괴롭혀
해괴한 회사네요 독특한발상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저기도 세금 1년마다 5%씩 추가징수하자
계약서가 있는데 이게 될거라고 본건가?
그냥 자기들 편하게 법을 해석했내
멍청한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2년이란 기본기간이 있는대
대우건설 사기분양이
끗치없네
애초에 계약서에 그걸 쓰던가 지멋대로 해석하네 ㅋㅋ
한호건설 사기분양 은그칠모르네
10년간 장기임대에 2년마다 재계약인데 1년만에 5%올린거면 사기분양한거죠
계약기간 끝나면 싹 다 나가세요.
쫄딱 망하게
계약이 먼저지~ 바보같은해석이다
이상한데?
법의 유권 해석 따위가 법적 계약보다 우선 하나?
민간임대 취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것 아닌가요 1년만에 5%인상할거면 서울시나 중구청은 왜 이런 사업자들한테 기회를 준거죠? 약탈하라고??
급전이 필요해지니, 양심도 팔았네~(00:00:57)
약자들에게 갑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을지로면 중구청 관할인데 또 묵살인가요 필벌! 한호건설 과태료 넣어야!
삼청교육대 부활이 정답임
한호건설은 각성하라
애초에 2년 계약은 거짓말 이었네요
저런 악덕 시행사는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하고
벌을 줘야합니다
여기 시행사 어딘가요?
한호건설. 세운지구 입찰 거의 여기가 땀
@@march_s 감사합니다 :)
1년안에 증액 못한다는것과
1년후에는 증액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거지??
여기 시행사는 정상인이 없음.. 노답...ㅡ.ㅡ;;
시행사 한호 깡ㅍ ㅐ 네여
부당하다는 거야 불법이라는 거야?변호사확실히 해라
Pf이자감당이 안된다?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네 신호가 뜨네
임대차 3법 도입 후 대국민 소송 남발..전월세 상한 빌미로 악덕 집주인들 무리한 보증금 월세 인상.. 순수한 어르신들부터 사회초년생까지 피해 세입자들 부담감 증폭에 항의 질세라 집주인들 인상 안하면 실거주해서 내쫓을 수 있다며 협박..4년 넘도록 국민들은 임대 계약의 분노에 쌓여 매일 끊임없이 싸운다
애초에 만들지를 말지.. 조만간 진짜 흉기들고 싸울듯한 파장인데 ㅋㅋ 전세사기나 악용만 봐도 당장 때려 고쳐야 할 악법
임대 3법이 잘못 된듯요
멀쩡히 4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 없으니 순작용은 개무시 하는 전형적인 2찍
이거 문재인이 귀찮아서 지들끼리 맞짱뜨라고 마지막으로 똥싸지르고 간 전설의 K - 악법 아님? ㅋㅋㅋ
@@kmc9520 임대차 3법은 같은 민주당에서도 비판하는 애들 있는데 무조건 2찍으로 몰고가는 1찍좀 보소 ㅋㅋㅋㅋ
음 부영은 무조건 1년 계약..
정부는 은행금리나 물😢가 수준으로 주거비용을 안정시켜야..
(임대비를 선진국처럼 30%수준 물가지수에 반영하여 관리가 필요)
유사국가라 계약보다 돈과힘이 우선인 야생국가임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결과입니다. 시장경제를 무시하면 이렇게 될거라고 윤희숙이 경고했었는데~~. 결론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경제와 시장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인 수 많은 인간들이 각자의 논리로 만들어 가는 세상이 경제와 시장인데, 그걸 시장의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맡기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에 맡긴 결과입니다. 500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려도 난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500미터 상공에서 뛰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임대차3법은 500미터 상공에서 뛰어 내려도 안 죽는다는 신념으로 만든 법일뿐이지, 실제로 죽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법은 아니였다 라는 뜻입니다.ㅣ 500미터 상공에서 뛰어 내려도 죽지 않으려면 낙하산을 매야 하듯이 시장의 가격조정은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심하다 진짜
가격 담합은 자본주의 입니까 사회주의 입니까?
청계천.... 사대문이네.... 입지는 좋네....
김수현미 문제인과 두루미 ㅋㅋㅋㅋㅋㅋ
아니 엄청 싸잖아. 그냥 살아
예고 없이 한 달 만에 2500만원 더 내는 건 여유 있는 직장인도 힘듦
내 입장 : 이런걸 보면 나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 -> 집이 매우 비싸서 소비를 최소한으로 한다 -> 시장경제가 침체되고 주변상권이무너지기 시작함.
정부 입장 : 집값내리면 다 해결될거같은데.. 서울집값내리면 지지율 떨어짐 -> 집값떨어지면 건설업계가 흔들림 -> 어차피 집값오르는게 일반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라 차라리 반발이 낮음 (실제 문정권때 이뤄진일) -> 결국 국민만 연봉이 제자리에 물가가 2배만 뛰었는데 집값관련으로 투쟁하는사람 아무도없음. 끝. 모두가 해피해짐
윤석열같네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이 만든 악법 ㅋㅋㅋㅋ
근거 법령 제공은 민주당이 맞는데
목사들 성경을 제 입맛대로 해석 하는것처럼
제 입맛대로 해석한 저들이 비정상이죠?
목사들 입맛대로 해석하게한 성경의 주인공 예수도 악인이게요??
임대좀없애자..... 국가공유자나 그런분들은 인정하는데 가난한사람왜챙겨야됨?
지난정부가 만든법
국회머리 수많으니 살기 어렵죠?
대갈해주고싶네
임대도 맘대로 못 들어가는게 온갖 건물주 집주인들의 횡포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원상 복구 해야 된다는 지침 때문에 못 하나도 집주인 눈치보고 밖아야 하고, 뭐하나 고장 날 때마다 집주인과 통화 해서 협의해야 하고, 아쉬우면 니가 고치라는둥~ 드러우면 내집 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껏 빌라 하나 겨우 마련하면 팔리지도 않고 시세는 그대로고 아파트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아 넘사벽이고, 왠지 상대적 박탈감과 기회를 잃은 느낌이다. 이번생은 여기 까지인듯 평생 그러고 살수 밖에 없다.
ㅋㅋ 윤두창이 저 자리에 있는시간 이런 ㅈ같은일은 흔한게 볼꺼임...으휴
지 맘대로 법을 만들고 지 맘대로 법을 해석하고 악용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전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