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야당, 단독 개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6월 20일 (목)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이날(2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또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양곡법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양곡법은 '목표 가격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발의된 양곡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오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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