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쇠방망이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우리나라는 경범죄로 들어오는 사례들도 많고 오판을 내리는 사례들도 많음. 무엇보다 여성이 신고를 하면 거의 백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받고 마무리 될때가 많음. 다른 중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면 경범죄 처벌도 강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함부로 법을 강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볍게 많이 처벌 하느냐 무겁게 적게 처벌 하느냐에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가볍게 많이 처벌해서 범죄율을 줄이겠다는거죠.
우리나라는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더욱 심하다고 생각함. 사람 죽여놓고 깊게 반성하고있습니다,술마셨습니다,기억이잘 안납니다 같은 맨날 똑같은 말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그런게 더욱이 문제이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더욱이 힘써야 된다 생각함 이번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이 스스로 이사갈려고 하는거 보면 확실히 이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됨
심신미약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면책권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님. 진짜로 조현병이 있다던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음. 정신병에 걸린게 자기가 원하거나 의도한게 아니였기 때문. 그래서 이런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심신미약을 자의에 의하지 않고 어쩔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그래서 모두에게 인사불성이 될 경우 모두 심신미약을 적용함. 강력범들이 심신미약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술인데 술은 자기가 마신건지 남이 강제로 마시게 했는지 판단할 수 없음. 그리고 만약 진짜로 남이 강제로 먹여서 인사불성 상탸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음. 그럼 강제로 먹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술을 먹인사람은 범죄를 유도할 목적으로 먹였다고 입증할 수 없음. 심신미약이 폐지 안돼는 이유 결론 1.형평성에 어긋남 2.처벌기준이 애매함 3.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음
저도 이거때메 사형은 반대... 그나마 무기징혁이면 살면서 어케든 자기의 무죄를 주장을 계속하거나 시간이 지나서라도 풀려날수 있는데 죽으면 누가 보상해줘. 이미 죽고 없는데. 오히려 이런것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강화해줫으면 함. 연쇄살인했을시 한 30-40년은 나와야 하지 않음?
피해자 인권은 이미 보장되어 있죠..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하는 순간 이후로는 인권이 보장돼있습니다. 애초에 인권은 보복권이 아니라서 보복을 강하게 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오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인권과는 별개로 현재 법에 명시된 형량은 강한데, 실제 판례들에 기초한 현재 판결들의 형량이 적은 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공간이 없다는 거죠... 워낙에 교도소 자체가 님비현상이 심각하다보니 교도소를 더 못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형량만 높이면 미국처럼 사법거래로 실제 형량과는 다르게 빠르게 출소한다던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제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친구의 지인 중 한명이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인에게 너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다고합니다. 그러자 지인이 말하길, "사람들은 흔히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라고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진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였다면, 판사들은 그 어떤 판결보다도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일이라,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면 내가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마음 한 켠으론 죄책감 또한 따를 것이다. 그 범인이 누명을 썼다면 판사들은 더더욱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람들이 사형제도 부활을 원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판사인 내 입장으로서는 망설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했다고합니다. 사형제도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이 강화되어 확실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살인을 금지하고 있으니 국가가 살인을 하는 행위는 당장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살인과 사형이 갖다고 보시나요? 결과론적인 현상에만 입각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판사와 검사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건의 경위와 진위여부, 각종 증거와 과정들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행위들을 왜 하냔 말입니다.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이라는 것은 교정과 교화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합당한 댓가'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고통을 줌' 이기도 하구요. 신성한 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교정 교화를 절대적 목표로 둔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법은 수.치.거 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수면과 같이 공평함을 뜻하며 치는 해태라고 하는 전설적인 동물을 동물로서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을 맡은 동물인데 정의를 실현한다는 상징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정 교화만이 정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진짜 사형을 안하는 이유 : 우리나라는 이미지 마켓팅으로 수입을 내는 나라이기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수입원인 자동차 수출 수익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줄어든 수익을 메꾸기위해서 세금이 지금보다 2배이상 오를수밖에 없기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국민은 또 아무도 없죠 ... 사형집행때문에 평생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는건 모두 싫어하니까요
ㅠㅜㅠ 저 멘트를 보면 납득이 되고 입을 닫고 싶긴한데. 조두순같이 사람도 죽이고 아동을 포함한 강간도 여러건이 있는 범죄자나,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에 가해자 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 높고 많은 피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굳이 살려줘야 할까 싶네요 ㅠㅠ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 인건지 ㅠㅠ
@@Zianikimin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 아 그런가 보다 하는거지 억울하게 강간범 방화범이 되서 뉴스까지 나왔고 그 사람 사형시켜달란 민원 폭주해서 죽였는데 알고보니 진범이 아니면 이건 도대체 누가 책임질까요? 그런 민원에 동조한 사람들이 단체 할복이라도 해서 용서를 빌거 아닌 이상에야 사람 목숨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될거같네요 이번에 사이버교도소건도 딱 저런건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Zianikimin 우선.. 사형을 포함한 독한 처벌이 실질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 누명이나 숙청으로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가 없죠. 그리고 조두순은 사형을 안당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솜방망이어서 문제였던 거구요 민주주의의 혜택은 우리가 잘 누리고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동네 이장한테라도 밉보였다간 인생 아작났습니다.
그냥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집행 둘 중에 하나 범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억울하다면 우선 종신형을 선택한 다음에 재심으로 무죄를 판결받고 국가에 보상금 청구하면 될것이고 진범이라면 평생 감옥에서 살다 죽든 아니면 무의미한 삶이라 여겨 당장 사형을 선택하든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죄의식은 조금 덜할테니까... 인권문제도 본인이 택한 사형을 집행해주는거 뿐이라 말 나올 일 없을테고
@@임대현-u3u 재심제도 자체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제도로서 확정판결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불복절차 입니다. 간단한 사례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의 청구인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지요.
예시를 하나들자면 만약 공산당 반대 시위를하던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망왔어. 근데 중국에선 흉악범이라고 우리나라보고 그 도망자를 인도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까? 도망자는 스스로 결백하다하고 돌아가면 사형확정이라 친다면 아마 국제인권보호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려하겠지.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합당한 응징이 첫번째구요. 사형수 수감으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를 줄이는 게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판의 가능성때문에 사형의 집행은 매우 엄격하게 극히 제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 사형집행의 조건 > 1.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2. 물적증거가 명백한 경우 3. 사건내용과 증거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문점도 남지 않는 경우 4. 증거공유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5. 상고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사형판결이 난 경우 6.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사형을 선택한 경우 < 사형집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 1. 증거공유제도 도입 ( 상고법원에 상고된 사형사건에 대해서 변호인과 검찰이 증거를 공유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상고법원 상고제도 도입 ( 1심이나 2심에서 사형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상고법원에 해당 사건을 상고시킴 ) ( 무기징역판결과 사형판결을 전담으로 하는 상고법원 설립. 이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사항 ) 3. 국민배심원 제도 도입 (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 100명에게 판결내용의 합당여부를 선택하게 함 ) 4. 선고 이후 집행까지 최소 10년이상의 유예기간 제도 도입 ( 이 기간동안 사형수의 재심을 위한 상시상담센터를 설치 ) 5. 전담변호제를 도입 ( 국선변호사가 사형수의 형이 끝날때까지 전담으로 변호를 맡아주는 제도) ( 국립로펌을 설립하여 국선전문 변호사를 양성. 이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사항 ) 6. 집행전 사형심사위원회 총 3차례에 걸쳐 가동 ( 국회와 법률기관에서 추천한 각계각층의 법조 전문가들과 증거분석 전문가들 20인 이상이 모여 판결과 증거에 문제점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 ) * 사형집행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 없고, 부가적제도 3번에 해당되면 집행은 무기한 연기된다.
사람들이 님 생각처럼 똑똑하거나 완벽하지 않음. 여론에 반대되는 의견 하나라도 있으면 혹여 일리가 있는 말이라도 물어뜯기는건 다반사라는걸 님도 알거임. 그때문에 여론에 휩쓸려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반대되는 의견 하나라도 내면 몰매맞듯이 두들겨 맞겠지. 또 그거 때문에 더더욱 위의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Xeon29 제가 제시한 조건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억울하면 끝가지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조건에서는 절대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범인이 확실한 것 같아도 결국 무기징역이 내려질 겁니다.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게 제가 제시한 조건 중에 하나이고, 이게 제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어떤 부분인지 얼마나 되는 건지 저는 감이 안 오는데, 직접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 '범죄와 형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왜 사형이 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왜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진 않는 이유를 알게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잡학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fb._.2 원래 형벌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공포감을 조성해야 범죄도 예방되는 것입니다. Cctv가 범죄를 포착하면 뭐합니까 형벌이 솜방방이라 범죄자가 법의 두려움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겠죠.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챙긴 다음에야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가족이 있고 가슴이 찢어지고 천불이 날겁니다
진짜 팩트만 말하면 사형 집행을 안해서 불만이 아니라 교도소가 너무 먹고살만 하니까 그런거임 집행 안해도 교도소 삶이 진짜 팍팍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형선고 받아놓고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영양식 먹고 필요한 물건도 사서 쓰고 먹고 온수샤워도 하고 보일러 에어컨도 쐬고 아주 그냥 상전임 사형 시행이 아니라 교도소 부터 정신차려야함 인권이 진짜 이게 말도 안되는 거라니까 ㅋㅋㅋㅋ 사람 인 권리 권인데 왜 벌레한테도 인권을 주냐고
걔네들이랑은 형법의 기반자체가 달라서.. 미국은 영미법계통이고, 교화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있고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여 기틀을 짜놓은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처벌보다는 교화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난적있습니다. 어떤 정신병자부부가 10명 넘게 감금 및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징역12년밖에 안나왔었지요
님아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무작정 좋은것도 아니고 범죄가 억제되는게 아닝케요 그리고 경찰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우리나라 처벌이 맘에 들어요 사회가 뭔가 강압적으로 억누른다가 없잖아요 그렇다고해서 범죄가 별로 없는 편이고 미국이나 러시아같은데 강압적이것보단 우리나라처럼 느슨하게 하는편이 좋다고 좌요 뭐 느슨하게 하닠가 인터넷에 일베들이 법무서운줄 모르고 도덕심도 없이 활개를친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게 좀 자유롭고 억압된것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80년대 생입니다. 꼰대같은 말 좀 하겠습니다.요즘 세대는 여론의 필터링과 와일드한 세태에 대한 미경험으로 온실속의 화초와 같다고 봅니다. 대도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나셨던 분들이 댓글 많이 다시겟죠. 제가 자랐던 세대와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적 동네는 이춘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연쇄 살인과 실종들이 일어나던 충청도에 살았었고, 중학교때 다니던 길목은 오원춘, 강호순 사건의 배경이었으며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유영철 사건 발생지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뎍분에 인간의 악에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적 조직폭력배가 경찰보다 위에 있었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습니다. 집창촌과 유흥가들은 경찰이 공공연히 뒤를 봐주는 곳이었으며 강간 살인은 신문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는 소년원 출신 형들이 주변에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달에 한두번은 길거리에서 삥을 뜯겼으며, 그로인해 복싱과 킥복싱으로 호신을 하려한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패싸움은 일상이었으며 지금 말하는 학폭은 우스웠고 말죽거리 잔혹사 내용 정도가 딱 일상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꼴은 욕설과 시비, 학생들의 패싸움이 난무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은 선생님들이 온갖 폭력으로 하루라도 안맞는 날은 없었습니다. 저도 운동을 했었고 찐따같은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폭력과 일탈하는 인생에 대해 증오가 아닌 슬픈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천인공로할 굵직한 강력 사건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그만큼 먹고살수 있을정도의 복지수준, 공정성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악에바친 아몰랑 식의 범죄는 과거보다 분명 줄어든 것은 사실 입니다. 또한 과학수사와 cctv, sns와 방송 매체가 발달하면서 도중에 그 악을 저지하기 때문에 잔인무도한 범죄는 조금더 감소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법이 해주지 못하는 사회적 응징도 대신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악은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러한 끝장 악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껴보지 못한 세대의 사형제 폐지 목소리는 이론적 정의에 의한 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형제도는 언제든 우리 법이 정의를 실현할 준엄한 심판자의 속성을 지녔음을 보여주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시행하든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 시행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든 그것은 그 뒤의 얘기라 봅니다.
우리나라 오른쪽도 “옳은”에서 왔고 영어도 right가 “옳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또한 a piece of cake나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쉽다는 것을 먹을 거로 표현하는 데 이런 게 어떻게 비슷할 수 있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문화가 예전에 전파된건가요??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칠 경우 송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마약을 거래해도 서버가 다른 나라에 있다면 공조 수사나 서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요. 또 유럽과 같은 사형 폐지국들에게 엄청난 욕을 들어먹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조약 체결도 더 깐깐해질거고요.
![[꼬꼬무 153회 요약] 사형 집행 교도관이 기억하는 '지존파'부터 '홍순영'까지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방송) #꼬리에꼬리를무는그날이야기](http://i.ytimg.com/vi/d41AMpOTqyA/mqdefault.jpg)
사형이 안되면 제발 솜방망이 처벌 강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ㅠㅠ 피해자들이나 좀 존중해주지
이거죠
솜방망이더라도 못박힌 솜방망이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쇠방망이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우리나라는 경범죄로 들어오는 사례들도 많고 오판을 내리는 사례들도 많음.
무엇보다 여성이 신고를 하면 거의 백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받고 마무리 될때가 많음.
다른 중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면 경범죄 처벌도 강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함부로 법을 강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볍게 많이 처벌 하느냐
무겁게 적게 처벌 하느냐에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가볍게 많이 처벌해서 범죄율을 줄이겠다는거죠.
술마셧다고 감형이나 해주고
우리나라는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더욱 심하다고 생각함.
사람 죽여놓고 깊게 반성하고있습니다,술마셨습니다,기억이잘 안납니다 같은 맨날 똑같은 말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그런게 더욱이 문제이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더욱이 힘써야 된다 생각함 이번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이 스스로 이사갈려고 하는거 보면 확실히 이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됨
헬조선...
ㅇㅈ 술을 누가 억지로 먹인것도 아니고 지가 쳐먹었는데 무슨
@@조한결-n6b ㅇㅈ
장대호 형님 그립습니다
심신미약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면책권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님. 진짜로 조현병이 있다던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음. 정신병에 걸린게 자기가 원하거나 의도한게 아니였기 때문. 그래서 이런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심신미약을 자의에 의하지 않고 어쩔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그래서 모두에게 인사불성이 될 경우 모두 심신미약을 적용함. 강력범들이 심신미약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술인데 술은 자기가 마신건지 남이 강제로 마시게 했는지 판단할 수 없음. 그리고 만약 진짜로 남이 강제로 먹여서 인사불성 상탸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음. 그럼 강제로 먹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술을 먹인사람은 범죄를 유도할 목적으로 먹였다고 입증할 수 없음.
심신미약이 폐지 안돼는 이유
결론
1.형평성에 어긋남
2.처벌기준이 애매함
3.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음
개인적으로 내가 느낄땐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형을 원하는 거 보다는 우리나라 형이 너무 ㅈ같으니깐 그 ㅈ같음에 빡쳐서 사형때리라고 하는거 같음 ㅈ같은 법
맞는듯
그렇죠. 사형 집행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형 자체가 솜방망이인데....
맞지
ㅇㅈ
이 댓 싸움날거같다 어떤 돌아이가 "그렇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마셈ㅋ" ㅇㅈㄹ 떨거같다
우리나라의 사형 : 사실상 가석방없는 종신형
무기징역 : 말로만 무기지 20년 30년이상 지나면 가석방 가능.
사실상 종신형이지 무기징역 불쌍함
20년 30년이나 있다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대부분 다 십몇년 나오는 거 같던데....
@@er1763 무기징역 받으면 무조건 20년 이상은 있어야 할걸
무기징역이란말을 걍 무한으로만 알고있어서 실망하는거같은데... ㅋㅋ
@@까미-g1v ㅇㅇ... 무기징역 뜻을 대부분 종신형이라던지 무한이런식으로 대충대충알려줘서ㅋㅋ 좀많이 다른건데
사형은 없어도 사형만큼의 강화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조두순, 비행 청소년, 조주빈 같은 놈들이 넘쳐나요.
전 비행청소년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날았거든요
@@나241 아....
@@나241 넌 인생을 낭비행
여기서 랩하지 말라고
조씨 걔네는 형이 얼마나 쎄든 그랬을 얘들이고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긴한건데, 음주운전 살인자들 징역 이삼년 때리는건 대체 이유가 뭐야?
ㄹㅇ
계란 훔침 ≒ 성폭행
계란 훔침 > 만취운전 살인
아무래도 머릿수로 계산하나 봅니다
@@panickedgrub5624 생계형 범죄 10년 ㅋㅋ
그러면 자기 자신이랑 누구 아들도 끌려가잖아 ㅋㅋㅋㅋㅋ 웃긴놈들임
조두순도 술쳐먹고 그랬다고 무기징역아니고 이번 12월달쯤에 나오는데 당연하죠 ㅋㅋㅋ
이 영상은 수많은 학생들의 토론자료로서 쓰일 것입니다...
@@주아수아TV-s4b 천반토론-토론은 원래 찬 반으로 나눠서 하는거에요^^
@@주아수아TV-s4b 찬반이 아닌거는 토의 이고요
@@주아수아TV-s4b ㅋㅋㅋ
록맨맨님 한판해요
@@_s00n_ 나가
‘잘못된 판결로 사형’ 이게 가장 큰 이유같긴 하네요 ..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즉결처형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정적 제거용이 목적이었고 막상 조두순 같은 애들은 그냥 멀쩡히 나오니까 집행하지 않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흉악범들 사형받아 마땅하지만 당장 화성연쇄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진범 이춘재는 따로 있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었으니 사형은 아니라고 봄.
과거 경찰 새퀴들 정신장애인들 살인사건 누명 씌우고 감옥살이 시켰는데 ㄷㄷ
@@chun44444 이게 맞음 실수로 사형하면 ㅈ됬는거니까
그럼 사형 확정되면 별도의 기관에서 철저하게 과학수사해보고 인정되면 그들만 20년후 사형하면 되지.
@@쿤보라고다괴물은아니 법이란건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구누하고 누군 안하고 이러면 법의 체계가 무너지죠.
사형보다 먼저 해결해야할건
우리나라 솜방망이처벌을 먼저
해결해야한다
미국처럼 하길 바라겠지만, 미국 1년에 교도소 유지 예산만 83조원임.
@@Ljoyelrecht 인구비만 해도 60배이상 차이나는데 우리랑 차이가 별로없네 ㅋㅋㅋㅋ
시비 댓글 나오는거에 내 영훈이건다
너무쉬운 감형사유가 문제인듯. 재판들보면 어케든 형벌을 '깎아'주는거에 집중하는거같음. 음주운전은 살인이고, 술먹고 범죄저지른거는 감형임. 이게뭔;
인정합니다
사형도 좋은데 형량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죄에 비해서 너무 약한 형벌받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음
ㅇㅈ
@UCYG9QXxLZoK5y9MsQfO9OMA 니 애~매미 회처벌기전에 앵간치해라
@UCYG9QXxLZoK5y9MsQfO9OMA 이새기왜 답글이 안달리노
ㄹㅇㅇㅈ 얼마나 약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겠음;;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약한 것 같음--;
그러게요 좌파 우파 상관없이 둘 다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개정을 절대 안함
남의 생명권을 침해한 음주운전,살인
10대 비행 청소년 차로 갖다박는 이런 행위는 무기징역을 줘도 된다고 봅니다.
ㅇㅈ
비행청소년 ㅈ같음
성범죄자도..
도대체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는데 왜 존중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정작 본인이 당하면 형량 낮다고 개거품을 물텐데
어리다고 봐주면 안됨 요즘 애들 알거 다 아는데.. 저도 10대긴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개의원 및 정치하는것들이 악행을 밥먹듯이 저지르니까 처벌이 강화가 안돼~~ 유전무죄 무전유죄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소중한 나라
정치충은 느그들 영상에 가~
사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너무 약해서 문제지 우리나라는...ㅠㅠ
거기다 예전에 죄수들 사형시킬때 그거 집행하는 교도관들도 트라우마 엄청나다고 하더라... 그것도 문제고 뭣보다 오판같은거 있을때 사형은 보상 받을수도 없고...
그냥 푸아그라 만드는거마냥 어디 묶어두고 죽만 먹이면 좋긋다
@Tristan Jeong ? 곧 조두순 출소하는거 알고 말하시는거죠?
@Tristan Jeong 프랑스나 동유럽 보면 한국보다 더 할텐데요
@Tristan Jeong 그 강하다고 한 사례나 기사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걍 한국도 종신형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입니다.
(약물투하)사형이 안되면 죽을때까지 감옥에라도 넣어놔야죠...
몇년 있다 나오면 끝...
옥살이하고 나와도 할사람은 계속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곳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오래있으면 오래잇을수록 저희가 낸 세금이 더 들어가는데요...
전두환처럼 사형선고받은걸 풀어줬더니 벌금도 안내고 골프나 치러다니는 이런일은 다시 바로 집어넣도록 해야하는대
ㅣ
모두의 마블하나 진차
사형은 안되고 내가 내는 세금 범죄자한테 쓰기는 싫으니까 그냥 교도소에 가두고 아무것도 안주면 좋겠다
배고프면 지들이 알아서 쥐새끼나 바퀴같은거 처먹겟지
사형제도의 폐해는 만일의 무죄일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는게 가장큰거같은데, 감정적으로 사형제도 시행했다가 진짜무고한데 사형당한사람이 나올때 누가책임질거...
그런사례가 한두개가아니었자나
저도 이거때메 사형은 반대... 그나마 무기징혁이면 살면서 어케든 자기의 무죄를 주장을 계속하거나 시간이 지나서라도 풀려날수 있는데 죽으면 누가 보상해줘. 이미 죽고 없는데. 오히려 이런것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강화해줫으면 함. 연쇄살인했을시 한 30-40년은 나와야 하지 않음?
근데 그런식으로 치면 무기징역도 무고한 사람 있을 수 있고 몇십년 형량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폐지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옴
@@류지현-g2e 억울하게 징역살고 나오면 보상이라도 받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사형은 그럴 여지도 없잖아요
@@류지현-g2e 20년 이상 살다나오면
17억정도 보상 받던데요
물론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근데 사형은 답이 없음
그래서 살려두고 어쩌다 출소하면 재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상을 살던 착한 일반인들 아닌가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조두순은 용서가 안돼
걍 제거하는게 cctv 3000대보다 나음 ㅋㅋ
@@inerts_waverider 맞는말!!!
조두순 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제 입니다
???:나 10명 죽임 근데 난 안죽음ㅎㅎ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짜증난다
억울한 사람은 목숨까지 잃어버리는거임
@@저승사자-t7v 사형집행에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닉네임은 저승사자네요 ㅎㅎ
그래서 매우 엄격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법진-s9x 맞습니다!!
열명 죽이고 본인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 약한것 같네요 사는게 죽는 것 보다 열배 괴롭게 만드는게 열명을 죽인 죄값으로 적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 피해자가 된다면 이걸 원할 것 같아요
어디서 봤던 글인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치안과 세계 최악의 형벌을 자랑하는 나라다"
(밑에 고만 싸워....ㅠ)
정답은 싱가포르!
@[킬러]뒷통수 그나라는.. 위생이 철저합니다... 최소 500만원정도 들고가야 되는수준..
@[킬러]뒷통수 +담배꽁초 함부로 못버림
좋은듯? 우리나라도 거리깨끗하게... 담배꽁초,껌,각종 쓰레기 특히 길거리 아무곳이나 담배피는 사람들 벌금... 벌금이 너무 약함. 적발시 5만원~10만원 너무 약함. 적발 시 100만원이상해야 안피지...
@@meaning1234 뭐 그건 그나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요. 그 나라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법이 강한건 아니니까요...ㅎ
결론: 다양한 이유로 사형집형을 할수 없으므로 흉악범이 길가다 죽길 기도하자
근데 그 흉악범이 길가를 걸어가닐 수 있게 만든 법은 언제 고칠까
@@프랄린앤크림 ???:꼬우면 딴 나라 가라고ㅋㅋ
@@Tlswodl 돈 주든가
@@프랄린앤크림 우리나라가 딴 나라 간다고 하면 돈을 줄까?
@@Tlswodl ㅋㅋㅋ그딴식으로 따지면 불만이 모여서 지구에 1개국만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다 나라뜨면 생태 무너진다ㅋ
저는 사형 시행을 생각했을때 교도관들이 감수해야할 트라우마나 정신적 충격들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교도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복지가 절실할듯..
호랑이 상어 미국교소도 아프리카 찜통더위 교도소 뱀 섬 등등 교도관들 트라우마 없이 사형 가능
버튼 누르는거에 스트레스 받을거면 요즘같이 인공지능 발달한시대에 ai로 사형 집행하면 되지 핑계임
@@ald0329-n2v진짜 멍청하다 결국 그 ai를 실행하는 것도 사람인데 버튼이랑 뭐가 다르냐고 ㅋㅋ지금이 뭔 ai가 인간급 지능을 가질 정도의 기술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ㅋㅋ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수가 있는 거지 신기하네
일본에서 그걸 막기 위해 여러명이 버튼 누르고 그중 하나만 진짜 작동돼는 버튼으로 함
@@ald0329-n2v 에러나서 잘못돼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형은 됐고 처벌좀 늘리자.... ㅇㄴ 달걀 훔친사람이랑 중범죄를 저지른사람이랑 형이 비슷하거나 적은게 말이되냐...,.
처벌도 그렇고 시설 자체를 좋게 만들지를 말아줬으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달걀 훔친 사람 전과가 몇개인줄은 아니..
됐...됐...됐...됐...됐......
@@녕주설 ㅈㅅ.... 머쓱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게 중요한거 아님? 이제 조두순 출소 1달여밖에 안남음
조두순은 어차피 나오는거 못막는거 알잖아. 그때 그렇게 받았는데 어쩌겠음
@@dorapa 이말이 맞다.. 그때 판결을 잘내렸어야했지..
@@bbl1355 그때 줄수있는 최대로 주긴 했지만 그래도 적다....
@@arcticfock1237 최대로 준건아님 걍 60년 이상이였는데 개 ㅈ같은 심신 미약? 그 ㅈ같은 것 때문에 12년이였나
@@Ljy05 ㅋㅋㅋ 최대의 개법.
민식이법 심신미약
사형은 둘째치고 일단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인권보장좀...
가해자:가명 피해자:실명 ???
인정이요
그전에 피해자랑 가해자 구분을 못함
피해자 인권은 이미 보장되어 있죠..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하는 순간 이후로는 인권이 보장돼있습니다.
애초에 인권은 보복권이 아니라서 보복을 강하게 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오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인권과는 별개로 현재 법에 명시된 형량은 강한데, 실제 판례들에 기초한 현재 판결들의 형량이 적은 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공간이 없다는 거죠... 워낙에 교도소 자체가 님비현상이 심각하다보니 교도소를 더 못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형량만 높이면 미국처럼 사법거래로 실제 형량과는 다르게 빠르게 출소한다던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다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얼굴이랑 전부다 깜
사형집행부활보다는 징역만 있되 그 기간을 높혀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청렴하고 좋은 사법부가 있어도 오판은 나올텐데 하물며 판사들이 맨날 판새 판레기소리듣는 판결해대고 비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 말도 안되죠.
처벌은 엄청 약한데 월급쟁이들한테 세금삥은 쎈 나라
가까운 일본만 봐도 절반 가까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나름 약한 편
@지나가는클론 일반인 인권 안 지키고 범죄자 인권만 지키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세금이 쎈편은 아니긴 함
가져가는거 숫자로 보이니까 쎄보이는건데 퍼센트로 비교해보면 ㅂㄹ 안쎔
오히려 복지 좋다고 알려진 스위스는 거의 50%를 세금으로 뗀다는 얘길 들은거같음
@@zinny09 스위스는 복지가 존나좋음
'엄청 약한데' 에서 띄어쓰기 두 번 씀?
무서워죽겠다 조두순 나오는건 좀 아니지않냐
ㅇㅈ 조두순은 사형해야지
ㅇㅈ 사형시켜야지 사람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이제곧출소한다니...진짜 무섭다
와… 좆두순 이번주말에 출소하네 나라꼴 참 아름답다~
이제 조두순 나왔네요
ㅈ
참 ㅈ 같습니다
??:ㅋㅋ나왔쪄?zz
사형은 폐지하되 검거현장에서는 확고했으면 좋겠음
식칼들고 위협하면 테이저만 꺼낼게 아니라 다른한명이 실탄 조준해야됨
테이저든 실탄이든 무력화되는거는 같은데요 탄 가격 제외하면 실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음
@빅칩 애초에 실탄사용까지 갈 범죄자들이면 경찰이 무슨짓을 해도 겁 안냄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탄 밀반출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안쓰는거 개인정보도 빼돌리는 시대에 총알 몇개 빼돌리는건 일도 아님
@빅칩 테이저만 쏴도 충분히 무서워 해요. 근데 그것도 쏘기 쉽지 않으니 이꼴 된거... 실탄은 너무 갔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있고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을 사살하는경우도 생깁니다.
감정으로 접근해서 될문제가 아님을 기본 형법만 공부하셔도 압니다
민주화운동 때 총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됐지?
ㄹㅇ 억울하게 사형받게 되면... 참... 17년동안 억울하게 감옥간것도 말로 표현 못하는데 억울하게 죽기까지하면 어쩌냐; 사형은 반대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한 무조건 ㅠㅠ
사형 반대?병X 사X놈 ㅅㄲ
@@온비원사랑 억울한사람이 생기는것때문에 사형반대 할수도있는거지 님 의견이랑 다르면 욕부터 하는거 보면 수준 보임
@@온비원사랑 병신ㅋㅋㅋㅋㅋㅋㅋㅋ 개빡통인가 ㄹㅇ
한국에서 사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생각하면 됨
가석방없는=절대적무기형
사실상 우리나라 무기형은
상대적 무기형 과 절대적무기형(사형포함)
이라고 봐야댐 ㅋㅋ
ㄹㅇㅋㅋ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을지도?
@@손성민-l1v 무기징역은 모범수로 20년인가 30년인가 살면 가석방 신청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이름만이라도 사형 유지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맘에드네
우리나라는 ㄹㅇ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더 생각하는 판결만 내리는거 같음.
기사도 자극적인 걸 내기 위해서인지 피해자 금방 신상은 밝히면서 가해자 신상은 개인 정보라고 안 된다 하죠...
반대가 되야하는 거 아닌지..
인권도 마찬가지. 피의자인권은 나날이 좋아지는데 피해자는?
@eun 그냥 까는거임 그냥
재판부:아이고 사람죽였구나~그럴수도 있지~조금만 반성하고와
대륙법, 교화주의라 그럼
니들이 좋아하는 건 영미법, 혹형주의 ㅇㅇ
솔직히 근데 감옥가서 죽는게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것보다 나은듯.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함이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가 젤 쎌듯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생지옥이죠
내돈써서 고통주기or돈아끼고 즉시처형
이런건가?
@@모자걸 너무 다른데?
@@모자걸 아님
@@박상현-z9s1p ㅇㅋ
사물궁이는 궁금하게 만드는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것 같다 사형제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거 없에는게 더 좋은듯 하네
2:49 보면 볼수록 더 무섭게 느껴진다
분명 내가 찾을때는 안보이는 물건을 어떻게 엄마는 바로 찾는지 궁금합니다
올려 이거야!
자기 방을 자기가 치우지 않고 어머니께서 치워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 내가 찾으면 죽을줄알아!
ㅋㅋㅋㅋㅋㅋㅋ 저도요. 제가 청소해도 안 보이는데 유난히 잘 찾는 분들이 있어욬ㅋ
국룰이지 ㄹㅇ
사형 안 시킬거면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세상에 풀어놓지 말지 풀어놓으면 재범 삼범 어휴
영상 제대로 본 거 맞냐?
사형받은사람은 감옥에평생있을텐데.?
한국에서 사형, 무기징혁을 받고 실제로 평생 감옥에 지내다가 죽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ㅎ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다 가석방으로 나오는구만
10년 살다 나오면 보통이고, 15년안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하연-u7p 두순이는 확실한데 왜 사형을 안하노
@ㅇㅇ 제가 말하는 사형은 다른 나라였으면 사형받을게 사형 안나온 것들. 예를들면 곧 출소할 것 ㅇㅇ
제발 사형 필요없으니 처벌이라도 강화됐으면
@Cos 60 사형 반대하는 후보 절대 찍지 말자
ㅇ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필요함
@@악스캣 사면과 감형제도 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맞아요 강화를 하고... 혹시나 누명쓰인 분이생기면 안타까운일이니까 또 그만큼 보상해주는 법도 있으면 좋겠네요
사형 안하는 이유는 알았으니
이제 처벌이 약한 이유를 알아볼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일본과 같은 대륙법을 쓰고있어요.
근데 같은 대륙법이지만 일본이 더 처벌이 강한이유가 있죠.
대륙법의 오리지널이니까요.
@@권누리-g8y 일본이 무슨 대륙법의 오리지널이야 ㅋㅋ 일본도 가져온건데
@@mino9013 ㄴㄴ 일본이 원조임
@@미래지향적인마인드를 뭔소리야 독일이 원조인데
윗대가리들이 이용하기 위함이지 뭐겠슈
우리나라 사형 =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지.
가석방 다 되지 않나요?
@@박민재-r3p 사형은 언제 집행할지 몰라서 석방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이잉종종살라 아 판결에서 사형이 나온다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란 뜻이군요
@@박민재-r3p 네 맞아여
반대로 생각하면 사형수는 노역안하지않나요 그냥 감옥에서 사실상 꿀빨기가능아닌가..
만약에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서 어쩔 수 없긴 하죠... 억울한 사람이 1명이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살인을 하는 범죄자가 늘어난다면 그 또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는 일 입니다.
@@rrdcjswo 그걸 깊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구나...
@@rrdcjswo 영상보면 사형시킨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나와있음 그래서 실시 안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rrdcjswo 그렇다고 공권력의힘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이 나올수 있는 경우를 무시하자는거임? 하긴 사형집행하면 무고한자가 나올일은 없겠네 사형자사건은 증거가나와도 묻어버리는 관행이 생길꺼니깐
@@rrdcjswo 무기징역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이건 제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친구의 지인 중 한명이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인에게 너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다고합니다. 그러자 지인이 말하길, "사람들은 흔히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라고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진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였다면, 판사들은 그 어떤 판결보다도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일이라,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면 내가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마음 한 켠으론 죄책감 또한 따를 것이다. 그 범인이 누명을 썼다면 판사들은 더더욱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람들이 사형제도 부활을 원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판사인 내 입장으로서는 망설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했다고합니다. 사형제도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이 강화되어 확실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내가 판사라면, 사형수나 흉악범들은 사형때리고 집행했을겁니다. 오히려 저는 사형수는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 해도 죽인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지만요
솔직히 3범 넘어가면 걍 격리해야 되는거 아닌가 초범,재범은 실수라고 쳐도 그 이상은 갱생불가 일듯
폭행은?
시빗거리가 걸리는게 한두번도 아닐텐데
운전중 시비, 술먹다 시비,
회사상사의 이유없는 따돌림 등등
나같았음 벌써 3건의 폭행이 생겼는디?
@IᅵlIᅵ 그런듯 치료하게 돈좀
@@Cumulus-1p 손좀 작작 놀려라
@@이스터12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여 ㅁㅊ넘아 ㅋ;
@@하유-q7v 니가 의사임?
니따위가 판정 ㄴ
다른나라는 흉악범 짐승취급도 안하던데
왜 대한민국은 흉악범도 인간으로 취급하는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서 인간으로 취급한다라고 말씀이신가요?
@@momorijjang 사형집행 아니더라도 애초에 흉악한 범죄를 지은 가해자에게 인권보호를 해주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미국,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과 사람의 인권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독재국가의 차이입니다.
항상 이런 댓글 보면 묘함
정작 선진국 중에서 영미권이나 일본 제외하면 제일 빡센 처벌을 집행하는게 한국인데ㅋㅋ
흉악범을 잘대해주는 나라 대부분이 선진국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3점)
억울하게 죽은 사람 단 한명이라도 생긴다면 큰 오점이 생기니까 못하는게 맞죠.... 사형집행이랑 범죄율간에 관련성도 거의 없고.... 그래도 사법제도 좀 개선해야할것같습니다.
그거보단 그렇게 공권력이 너무 강화되면 생기는문제가 큰거아닌가
판사에게 너무 큰 권력을 안 줄려는것도 나쁘지않은 판단인듯하네요
@Aiden의게임채널 실제로는 조두순보다 더 흉악한 범죄 저지른 사람은 많음
차이점이라면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뿐
그런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아니 애초에 시발ㅋㅋ 그럴일이 존나 적고 대부분 뉴스나오잖아 영상에서 가해자가 분명하게 범죄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안함ㅋㅋㅋㅋㅋ애미씹좆뒤진법 무조건사형하는게맞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
그 100명의 범인들 때문에 또 다른
수 백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건요?
@@Dovahkiin15 헌법에 무죄추정 원칙이없다면 제일먼너 노려지는건 약자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잡아서 죄 덮어씌우면 끝이죠
제발 우리나라도 심신미약 촉법소년 이딴거 없애고 다른나라처럼 징역 몇천년 때려줘ㅛ으면 좋겠ㅈ음 ㅈㅂ
50년 까지는 있어야지
ㄴㄴ 촉법소년은 내가 두순이 조지고 없애주셈 난 촉법소년 감옥 안간다
@@redhong007 지금도 흉악범은 50년 나옴
@@해리포터덕후-y3t 어떤
나라는 학대하면 40년인데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음
@@redhong007 우리 나라도 학대는 심하면 20~30인데 심할때 20,30이란게 문제
제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딱봐도 큰 잘못을 한 놈은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제거해야함 그게 더 사회에 도움이 됨
어떻게 보면 제거가 낫죠
@@inerts_waverider ㅇㅈ.그 인간도아닌 새끼들 밥맥이는것도 우리 세금인데..
우주로 보내보리고픔
엄벌주의로는 도움 하나도안됌
사형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개의원이 생기게 됨.
@@기름이 드립드립
@@넵노 인혁당 사건과 자유당+군사정권당시 정치적의 정적 살해용으로 많이쓰였죠.
정치인에 대해선 사형은 함부로 할게 아님...하지만 극악범은 해야할 것 같음
사형이 가능한데 정당방위 안되는 킹갓대한민국
@@user-zhapekw 안됨니다
제 생각엔 무기가 사형보다 더 고통적이라고 봄
@@2003년1월생 그건 당연한듯.. 자연사가아닌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Wk B 세월호는 아직까지 희생자팔아쳐먹고있는거보면 일베들이 오히려 이해가는데?
@@user-zhapekw 사실상 안됨 너무 엄격함
죽어야 될 새끼는 있는데 나라가 국민을 죽일 권리를 갖는다는 건 또 문제가 있음
나라가 그런 권리를 갖는 게 문제면
그 권리를 하청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정법진-s9x 청부살인 아님?
@@Ultimate_Unemployed 그건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으로 개인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고
나라에서 하는 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위임하는 거죠.
대신 나라에서는 그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감독을 해야겠죠.
조두순 같은 놈들이 뒤져야됨
나라가 살인을 금지하고 있으니 국가가 살인을 하는 행위는 당장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살인과 사형이 갖다고 보시나요? 결과론적인 현상에만 입각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판사와 검사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건의 경위와 진위여부, 각종 증거와 과정들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행위들을 왜 하냔 말입니다.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이라는 것은 교정과 교화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합당한 댓가'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고통을 줌' 이기도 하구요. 신성한 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교정 교화를 절대적 목표로 둔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법은 수.치.거 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수면과 같이 공평함을 뜻하며 치는 해태라고 하는 전설적인 동물을 동물로서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을 맡은 동물인데 정의를 실현한다는 상징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정 교화만이 정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개선시켜주지...
죄지어서 처벌했다는게 고작
징역 2~3년이 뭐냐... 최소 10년이상
징역 때려줘야 범죄자들이 정신차리지
그냥 미국처럼 화끈하게 100년 150년 같이 거이무기징역인 느낌으로 해도 좋을것 같은데 에휴...
@@Elaina.1.0.1.7 그렇게 법을 개정하면 사회적 혼란이 될수있음
@@altf4357 사회적 혼란 줄 새끼들은 다 깜방가서 못나올텐데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도소가 없어서 그렇게 못 때립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여기서 형을 더 늘리면..
무조건 강한 처벌만이 정다븐 아닙니다 모든 범죄 다 무기징역 사형 때려버리면 범죄율 0%게요? 물론 정말로 솜방망이 처벌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판결되고 있습니다
사형을 시행 안 한다면 최소 흉악번한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때려야지....
효과가 같잖아 생각을 왜 하다말아
무기징역이 아니라 종신형이 맞죠 무기징역은 기한 안정해진 거라 모범수되면 십몇년 이따 나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나라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을걸요 왜냐면 종신형 있자나여 근데 우리나라는 안써요
찬성한다
평생 감옥에 가둬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옥에 가두어 죽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형은 없어도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겐 사형 급 고통을 선사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화성연쇄살인사건 케이스처럼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보니
함부로 사형제를 찬성할 수도 없네요 ㅠ
그 건 경찰이 잘 못 수사한게 아니라 일부로 사건 종결 시키고 지들 배때지 채워서 승진 하려고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범인 만든 거 아님??
잘못 수사한게 아님. 자백할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서 자백 받아낸거임.
헉 그렇군요 ㅠㅠ
알면서도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ㅠ
잘못 수사했던 일부러 자백을 받아냈던 사형이 있다면 그런 무고한 일이 더욱 잦게 일어날 것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던 시절에는 그런 일이 지금보다 많았음...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기도 했고
@@chenkang9665 그래서 심문내용을 녹화하고 기록하게 해놓는건데 그런사건 전부다 녹화,서류기록 전부 소실처리 해놓은사건들이 더라고요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방지 법이 있어야 되는데....ㅋㅋㅋ
인간의 본성
1. 타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늘 법이 무르다고 말한다.
2. 자신이 주차위반 딱지라도 하나 끊기면 억울하다고 생 난리를 친다.
ㅋㅋㅋㅇㅈ
2번 이유: 난리 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은 눈에 안 띔
ㅇㅉㄹㄱ
진짜 맞는 얘기네요... 전 지금도 지구 반대편 굶어 죽는 아이들보다 배송지연되고있는 제 택배가 더 걱정 되는 중...
ㄹㅇ ㅋㅋ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 싶게 고통을 줘야하는데... 피해자는 아직도 그 고통속에 살고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걍 독방에 쳐넣고 죽진않게 밥을 가끔씩 주면 좋을꺼같음
함무라비 법으로 법 다 바꿔버리죠?
그거 할 돈으로 피해자 자금 지원 해주는게 백익무해 하겠다 그냥 범죄자 처벌받는거 보면서 니 따분한 일상의 여흥 거리 찾는거로 밖에 안보임 의미없는 정의감도 채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 줬는데 무죄면 너가 할복쇼라도 해서 책임질거임?
@@icedog3240 ㄹㅇㅋㅋ
근데 피해자 지원은 세금으로 하면 안됨
성범죄자는 발기되면 전기충격주는 기계 ㄱㄱ
진짜 사형을 안하는 이유 : 우리나라는 이미지 마켓팅으로 수입을 내는 나라이기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수입원인 자동차 수출 수익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줄어든 수익을 메꾸기위해서 세금이 지금보다 2배이상 오를수밖에 없기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국민은 또 아무도 없죠 ... 사형집행때문에 평생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는건 모두 싫어하니까요
뇌피셜아니죠? 더 이거 떠벌리고다녀도되는고죠?
미국 일본은 사형집행하는데? 우리나라보다 국제적으로 이미지 안좋다는 말인가?
사형 안시켜도 되니까 다시 풀어 놓지만 말자.. 교도소 운영 세금이 아깝다 생각 말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 생각하면 될듯..
@@하유-q7v 얘는 또 왠 관종이야 ㅋㅋㅋ 세금이나 내고 이런소리 하는지 궁금하네 ㅋㅋ
@@하유-q7v 닌 세금 안내잖아?
아니 근데 사형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나라 처벌은 너무 약함 예를들면
???: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입니다
???: 운전자가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해..
음주때매 감형돼는거 없어진걸로 아는데
우리나라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식의 보복적 목적의 구형이 아닌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형이기 때문이에요
@@SignaturalHY 와 조두순 곧 출소한다ㅏㅏ
손정우는 결국 미국 안가고 1년 6개월만에 출소했구나ㅏㅏ
가끔 눈에 눈썹이나 작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깜빡 거리면 안으로(?) 들어가서 불편한 느낌도 사라지는데 안으로 들어간 이물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당
눈꼽?
눈썹
@@이름없음-s3i 아니아니 들어간게 눈꼽으로 되는게 아니였나요?
눈에 벌레들어간적있는데 갑자기 사라짐요
엄청궁금하긴하네 ㅋㅋㅋㅋㅋㅋ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흉악범이 복역 후 출소, 흉악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경우의 전세계적 통계가 있다면 사형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을 일으키는 종류의 범죄 억제와 감소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죽이지 못하면 처벌이라도 강하든가 제발 법이라도 강해지자
징역100년 징역300년 이런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
대륙법 특성상 불가능...
영미법체계로 갈아타기엔 사회 혼란이 심각할 수 있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고는 그렇게 해도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걔네도 실제로 집행은 그렇게 안한대요
그 상징적인 의미도 대륙법계에선 불가능
그거랑 무기징력이랑 머가 다름?
사형은 있어야하지만 잘 생각하고 집행해야겠죠..
혹시 누명쓴사함이 죽을수도있으니
아따 왜 싸우고 그러심미까
보통 사형은 감옥에 몇년씩 넣어두다가 죽여요
조두순은 사형했어애했음
전두환같이 확실한놈들은 사형안시키고 풀어줬으면 벌금이라도 내야하는대 골프나 치러다니니 골때림.
@동상이몽 ? 중국은 하던데
@동상이몽 조두순 어서오고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기념으로 왔습니다
잼민이가뭐냐... 피해자 애한테
@@이규훈-r5s 난독증이신가,,?
저도 ㅋ
@LexBoy 그러니까요
양부는 7년 실화임ㅋㅋ?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50년은 줘야지 카톡내용 보니까 둘다 때리고 싫어한 거 같더만 양부가 돈맥였냐ㅋㅋ? 어떻게 7년밖에 안 나와
"권력자가 맘에 안드는 놈을 죽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를 바란다면 이거 하나로 입 싹 닫아야 정상인거 같네요
ㅠㅜㅠ 저 멘트를 보면 납득이 되고 입을 닫고 싶긴한데.
조두순같이 사람도 죽이고 아동을 포함한 강간도 여러건이 있는 범죄자나,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에 가해자 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 높고 많은 피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굳이 살려줘야 할까 싶네요 ㅠㅠ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 인건지 ㅠㅠ
@@Zianikimin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 아 그런가 보다 하는거지 억울하게 강간범 방화범이 되서 뉴스까지 나왔고 그 사람 사형시켜달란 민원 폭주해서 죽였는데 알고보니 진범이 아니면 이건 도대체 누가 책임질까요?
그런 민원에 동조한 사람들이 단체 할복이라도 해서 용서를 빌거 아닌 이상에야 사람 목숨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될거같네요
이번에 사이버교도소건도 딱 저런건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Zianikimin 우선.. 사형을 포함한 독한 처벌이 실질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 누명이나 숙청으로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가 없죠.
그리고 조두순은 사형을 안당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솜방망이어서 문제였던 거구요
민주주의의 혜택은 우리가 잘 누리고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동네 이장한테라도 밉보였다간 인생 아작났습니다.
엄벌주의는 범죄를 "예방" 할 수는 없음
엄벌을 내려서 얻는 어드밴티지보다 디스어드밴티지가 더 큰 것도 맞음
그런데 조두순은 좀...
@@Hear_the_Wind_Sing 과학적인 사실들을 놓고봤을 때, 엄벌주의는 국민들의 감정을 해소시켜주고 공포감을 높이는 것 말고는 큰 효과가 없는듯 하군요
사형은 반대하지만 무기징역은 찬성함
그럼 니 돈으로 니 집에서 가둬놔
무기징역보다도 종신형이였으면....
@@김민재-o2g6n 무기징역이 종신형인데
@@선택과집중-n7m 니돈으로 니집에서 가둬라 이런 논리라면 니가 사형 집행 해라 사형수들 죄다 모아다가 니가 칼로 찔러 죽여라
@@선택과집중-n7m 사형 집행인의 충격과 스트레스는 생각 안함? 니가 다 집행해라
그냥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집행 둘 중에 하나 범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억울하다면 우선 종신형을 선택한 다음에 재심으로 무죄를 판결받고 국가에 보상금 청구하면 될것이고
진범이라면 평생 감옥에서 살다 죽든 아니면 무의미한 삶이라 여겨 당장 사형을 선택하든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죄의식은 조금 덜할테니까...
인권문제도 본인이 택한 사형을 집행해주는거 뿐이라 말 나올 일 없을테고
이미 교도소 가면 재심 못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였나? 판결 확정나면 조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재심 못합니다
억울하면 일단 교도소 가서 재심으로증명하라는게 쫌 그렇네요..
@@임대현-u3u 재심제도 자체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제도로서 확정판결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불복절차 입니다.
간단한 사례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의 청구인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지요.
@@먹고싶다마카롱-v1t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구속수사 또는 확정판결로 인하여 교도소는 이미 가있는 상태입니다.
억울한 상태로 사형선고받고 죽냐, 아니면 살아서 재심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보상을 받냐의 문제이지요.
@@임대현-u3u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죄로 두번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재심은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다른 재판을 여는 겁니다.
물론, 님 말씀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심이 열리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과도 못받았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아는 나로써 정말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정보하나더
통상문제는 범죄자인도협약뿐만아니라 무역FTA와도 관련이있다.
유럽은 사형을 거의다 안하는곳아라서 사형을시행하는국가에겐 무역제한을 걸어놓는경우가 많음.
미국만큼 교역많이하는곳이 유럽이라 돈때문에라도 사형을 함부로 집행할수가 없다.
사형보단 미국처럼 형벌을 더때리던지, 유럽처럼 교화정책을 하던지 해야한다
설명충
오 첨알았음ㄱㅅㄱㅅ
영상좀 똑 바로봐;; 범죄자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법부나 권력자가 부패한 상황에서 사형이 존재하면 반대세력 제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으면 타국에서 범죄자 인도를 절대 안하려하겠지.
예시를 하나들자면 만약 공산당 반대 시위를하던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망왔어. 근데 중국에선 흉악범이라고 우리나라보고 그 도망자를 인도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까? 도망자는 스스로 결백하다하고 돌아가면 사형확정이라 친다면 아마 국제인권보호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려하겠지.
조봉암씨가가장좋은예시
......
@mail g ㄹㅇㅋㅋㅋ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현반대(x)
억울하게 사형당할 사람의 인권을 위한 반대(o)
@@ys9018 ㅇㅋ ㄱㅅ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합당한 응징이 첫번째구요.
사형수 수감으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를 줄이는 게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판의 가능성때문에 사형의 집행은 매우 엄격하게 극히 제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 사형집행의 조건 >
1.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2. 물적증거가 명백한 경우
3. 사건내용과 증거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문점도 남지 않는 경우
4. 증거공유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5. 상고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사형판결이 난 경우
6.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사형을 선택한 경우
< 사형집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
1. 증거공유제도 도입 ( 상고법원에 상고된 사형사건에 대해서 변호인과 검찰이 증거를 공유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상고법원 상고제도 도입 ( 1심이나 2심에서 사형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상고법원에 해당 사건을 상고시킴 )
( 무기징역판결과 사형판결을 전담으로 하는 상고법원 설립.
이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사항 )
3. 국민배심원 제도 도입 (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 100명에게 판결내용의 합당여부를 선택하게 함 )
4. 선고 이후 집행까지 최소 10년이상의 유예기간 제도 도입
( 이 기간동안 사형수의 재심을 위한 상시상담센터를 설치 )
5. 전담변호제를 도입
( 국선변호사가 사형수의 형이 끝날때까지 전담으로 변호를
맡아주는 제도)
( 국립로펌을 설립하여 국선전문 변호사를 양성. 이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사항 )
6. 집행전 사형심사위원회 총 3차례에 걸쳐 가동
( 국회와 법률기관에서 추천한 각계각층의 법조 전문가들과 증거분석 전문가들 20인 이상이 모여 판결과 증거에 문제점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 )
* 사형집행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 없고,
부가적제도 3번에 해당되면 집행은 무기한 연기된다.
이정도면 그냥 시행 안될거같은데요?
이걸 왜 여기다가...
@@tonightigonna 네. 저도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사법체계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님 생각처럼 똑똑하거나 완벽하지 않음. 여론에 반대되는 의견 하나라도 있으면 혹여 일리가 있는 말이라도 물어뜯기는건 다반사라는걸 님도 알거임. 그때문에 여론에 휩쓸려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반대되는 의견 하나라도 내면 몰매맞듯이 두들겨 맞겠지.
또 그거 때문에 더더욱 위의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Xeon29 제가 제시한 조건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억울하면 끝가지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조건에서는 절대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범인이 확실한 것 같아도 결국 무기징역이 내려질 겁니다.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게 제가 제시한 조건 중에 하나이고,
이게 제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어떤 부분인지 얼마나 되는 건지
저는 감이 안 오는데, 직접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 '범죄와 형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왜 사형이 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왜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진 않는 이유를 알게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잡학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통상문제는 상상도 못했는데..
궁금하진 않았는데 궁급하게 만드는 썸네일 매우 칭찬
ㅇㅈ 통상문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근데 통상문제는 그냥 끊는게 낫지 않나요?
살인범들만 이득을보는 통상문제인데......
@@박희준-u7t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거짓말을 하는 국가다라고 인식시키는 겁니다.
이건 일본이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구실도 만들어주는거에요.
단순히 끊기만 하면 유럽이 그래 라고 말하고 끊는 관계가 안됩니다.
그게 범죄자한명도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나라, 치안이 뚫린나라 로 불리는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해명을 할수 있지만 치안이 뚫리면 사회질서조차 바로잡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준-u7t 대한민국 정도면 치한은 좋은 편인데 무슨
형무소 자리가 부족하나? 다 싸잡아 넣으면 딱히 뭐라 안하지 초딩도 아니고 반성문을 판사한테 써서 감형받으니 집행하라고 하는거지
자리부족해서 실제로 판사도 경범죄같은건 웬만하면 풀어주지
형무소자리 부족한거 맞습니다. 더 지으려고해도 형무소는 지역주민들이 매우반대하는 혐오시설 중에서도 끝판왕중 하나이구요.
@@하늘브베 방구석 대법관 ㅋㅋ
@@KERIS박준영 갑자기? 모르는걸 알려주는것 뿐인데 아무때나 방구석드립 쳐버리네
사형 결사반대
이유: 그 사람들도 인력이라 죽이면 손해임 인체실험형을 만들어서 의료계에 도움이라도 되던가 종신노동형을 만들어서 국력에 이바지를 하던가
근데 슬픈건 그러고는 싶은데 인권단체 새끼들이 ㅈㄹ을 할껄요 ㅠㅠ
범죄자 새끼들 말고 군인인권을 좀 챙겨라 뇌없는 새끼들아
근데 안만드는게 문제잖아?
@@thfb._.2 무서웠다면 타인의 인권도 유린하지 않았겠지..
@@thfb._.2 원래 형벌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공포감을 조성해야 범죄도 예방되는 것입니다. Cctv가 범죄를 포착하면 뭐합니까 형벌이 솜방방이라 범죄자가 법의 두려움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겠죠.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챙긴 다음에야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가족이 있고 가슴이 찢어지고 천불이 날겁니다
임상시험정도면 충분히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팩트만 말하면
사형 집행을 안해서 불만이 아니라
교도소가 너무 먹고살만 하니까 그런거임
집행 안해도 교도소 삶이 진짜 팍팍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형선고 받아놓고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영양식 먹고
필요한 물건도 사서 쓰고 먹고
온수샤워도 하고 보일러 에어컨도 쐬고 아주 그냥 상전임
사형 시행이 아니라 교도소 부터 정신차려야함
인권이 진짜 이게 말도 안되는 거라니까 ㅋㅋㅋㅋ
사람 인 권리 권인데 왜 벌레한테도 인권을 주냐고
사형보다는 형벌 강화와 피해자 인권 보호가 필요할 듯..., ㅠㅠ
가해자는 모자이크에 마스크. 피해자 가족은 얼굴 나옴...
사람들이 사형을 원하는게 아니라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원하는거지...미국처럼 100년 150년 이렇게 때려봐...박수쳐주지...
@슼채널 무기징역도 가석방할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죽여야지
걔네들이랑은 형법의 기반자체가 달라서..
미국은 영미법계통이고, 교화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있고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여 기틀을 짜놓은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처벌보다는 교화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난적있습니다. 어떤 정신병자부부가 10명 넘게 감금 및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징역12년밖에 안나왔었지요
실제로는 미국도 교도소 공간 부족으로 감형이 거듭되어 최종적인 형량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판결 때릴 때 일시적으로 기분만 좋고 마는 겁니다.
미국은 그대신 허구한날 감형때려서 처음에 그렇게 쎄게주는거임
신문을 보면 분량이 빈틈없이 딱딱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해요
@@jjjj8979 ㄹㅇ ㅋㅋ
@@jjjj8979 ㄹㅇㅋㅋ
ㅗㅜㅑ
유럽평의회에 가입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결론: 생명권 침해,잘못된 판결일수 있어서 사형안함
사형을 한다면 통상문제가 발생할수있다.
그래서 사형집행을 할때는 매우 엄격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되는 거죠.
@@정법진-s9x 그런 시점에서 사형제가 무슨 의미일까요
@@justicehammer 절대 감형안되는 종신형의 역활
사형은 너무 무서워
@@justicehammer 그런 시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사형말고 무기징역 더 선호함 ..
아예 가석방없는 징역형을 새로 만들어야됨.
@IᅵlIᅵ 이 인간 많이 꼬였네 꼬였어
@@blyatguy2441 정말 흉악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네요
@IᅵlIᅵ 병
@@do_ma12 맛
범죄인이 사형폐지국가로 도피했을때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 가장 현실적인거죵
흉악범죄저지르고 평생을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멱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 그거라도 아까우니 법을 더욱 강화하자는건데...
강화하면 더 세금 나감더 감옥에 오래 살아야되니까
처벌이 너무 약한데.. 2~3년은 좀...
자고있는 사람이나 식물인간이 살아날 때 손가락이 제일 먼저 까딱이는 이유가 뭔가요??
말단신경
@@경청-x6y 말초신경이랑은 다른거인가요?
가장 움직이기 쉬우니까 아닐까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그런거 아닌가요?
@@HSW-u1w 음..자고 있을 때 움직이는 건 실제로 보긴했는데 식물인간은 드라마에서 본거긴하죠;;
그냥 현 대법관이 본인이 사형을 부활시킨 대법관이 되기 싫으니까 죽어도 사형시키지는 않는거지
유럽연합과 FTA 때문에 그럼
대법관들이 사형제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에 아직 법률적으로 법정최고형이 사형으로 남아있는겁니다. 뭘 알고 적으세요. 뇌피셜로 그런거보다 한거 그냥 선동하지마시구요.
사형은 대통령이 명하고 법무부장관 지시하에 집행합니다.
@@하히후헤호-y5s ㄹㅇㅋㅋ
영상은 좀 보고 판단하지그랬냐 잼민아
최근 남미나 멕시코같은 경우 범죄인 인도협약이나 이런거 무시하고 사형제도 도입 만지작 거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형했는데 무죄가 증명되면 무수하게 많은사람이 죄책감에 살아가야한다.
무턱대고 사형을 내리지는 않겠죠
데이비드게일이라는 영화보시면 사형제도의 위험성을 알려주죠
미국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죠...
@@땡식 또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영화도요
@@도현-t8p 재판장도 사람임 잘못 판정할수도있죠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 걸 보장할 순 없지만
솜방망이가 범죄를 줄일 리는 없잖아?
명언이세요 짝짝
님아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무작정 좋은것도 아니고 범죄가 억제되는게 아닝케요 그리고 경찰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우리나라 처벌이 맘에 들어요 사회가 뭔가 강압적으로 억누른다가 없잖아요 그렇다고해서 범죄가 별로 없는 편이고 미국이나 러시아같은데 강압적이것보단 우리나라처럼 느슨하게 하는편이 좋다고 좌요 뭐 느슨하게 하닠가 인터넷에 일베들이 법무서운줄 모르고 도덕심도 없이 활개를친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게 좀 자유롭고 억압된것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처벌강도 높인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모세-o2o
강압적인 게 없으니까 편한 건 있지만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만든 건데
그걸 어기면 당연히 마땅한 벌을 받아야죠
법이 뭐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같은 것도 아니고...
@@pricechloe7770
처벌 강도 높인다고 범죄율이 줄어드는 걸 보장할 순 없긴 하죠.
2:46 나두 이게 걱정되던데
옛날에 어떤 외국인이 사형 당하기전까지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야 무죄인게 밝혀짐 그거 보고 안타깝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부터 강화해야됨
사형만큼 끔찍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아니 인간 생명권을 침해한 이유로 사형을 안한다면 죄없이 생명권을 침해당해 살해당한 사람은 뭐가되는걸까...?
국가가 살인의 권리를 갖는거랑은 다른 의미죠.
물론 감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재판은 이성적으로 되어야 하니까요...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고 범죄자 갱생따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형제에 적극 찬성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 사법시스템 역시 인간의 시스템이라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사형은 실수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80년대 생입니다. 꼰대같은 말 좀 하겠습니다.요즘 세대는 여론의 필터링과 와일드한 세태에 대한 미경험으로 온실속의 화초와 같다고 봅니다. 대도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나셨던 분들이 댓글 많이 다시겟죠. 제가 자랐던 세대와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적 동네는 이춘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연쇄 살인과 실종들이 일어나던 충청도에 살았었고, 중학교때 다니던 길목은 오원춘, 강호순 사건의 배경이었으며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유영철 사건 발생지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뎍분에 인간의 악에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적 조직폭력배가 경찰보다 위에 있었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습니다. 집창촌과 유흥가들은 경찰이 공공연히 뒤를 봐주는 곳이었으며 강간 살인은 신문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는 소년원 출신 형들이 주변에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달에 한두번은 길거리에서 삥을 뜯겼으며, 그로인해 복싱과 킥복싱으로 호신을 하려한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패싸움은 일상이었으며 지금 말하는 학폭은 우스웠고 말죽거리 잔혹사 내용 정도가 딱 일상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꼴은 욕설과 시비, 학생들의 패싸움이 난무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은 선생님들이 온갖 폭력으로 하루라도 안맞는 날은 없었습니다. 저도 운동을 했었고 찐따같은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폭력과 일탈하는 인생에 대해 증오가 아닌 슬픈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천인공로할 굵직한 강력 사건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그만큼 먹고살수 있을정도의 복지수준, 공정성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악에바친 아몰랑 식의 범죄는 과거보다 분명 줄어든 것은 사실 입니다. 또한 과학수사와 cctv, sns와 방송 매체가 발달하면서 도중에 그 악을 저지하기 때문에 잔인무도한 범죄는 조금더 감소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법이 해주지 못하는 사회적 응징도 대신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악은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러한 끝장 악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껴보지 못한 세대의 사형제 폐지 목소리는 이론적 정의에 의한 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형제도는 언제든 우리 법이 정의를 실현할 준엄한 심판자의 속성을 지녔음을 보여주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시행하든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 시행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든 그것은 그 뒤의 얘기라 봅니다.
차안에서 자면 정말 질식사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낮은게 문제같은데
우리나라 오른쪽도 “옳은”에서 왔고
영어도 right가 “옳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또한 a piece of cake나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쉽다는 것을 먹을 거로 표현하는 데 이런 게 어떻게 비슷할 수 있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문화가 예전에 전파된건가요??
m.blog.naver.com/kemsan/220824615975
이거 보시면 좀 편하실겁니다
이거랑 모든 문화에서 의문문은 끝소리를 올리는게 이유가 있을까요?
@@chap2t0o52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나라와 같을 수 있냐는 말임 옳은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영어 한국어 비슷한게 많음
여러분 저는 오른손이 예시일 뿐이지 오른손의 어원은 알아요 ㅠㅠ
다만 이런 형식의 비슷한 말들이 다 우연의 일치인지만 궁금하다고요
이 정도 문맥파악이면 수능 국어 4등급이에여 ㅠㅠ 비문학 다틀릴듯
@@하유-q7v 즉 각국의 비슷한 말들은 우연의 일치란 말씀이시죠??
약속을 깨고 사형을 집행시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통상문제가 발생하나요?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칠 경우 송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마약을 거래해도 서버가 다른 나라에 있다면 공조 수사나 서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요. 또 유럽과 같은 사형 폐지국들에게 엄청난 욕을 들어먹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조약 체결도 더 깐깐해질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