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 아직 주민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들어오면 입건이 되어 한국에 가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수사규칙 제 19조 제3항에 따라 입건전조사 중지가 되는지요?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면 한국에 가는 대신 서면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사기범들의 범죄혐의가 입증이되어 조사를 마치고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별개로 저와 같은 피해자인데 피해자중 일부가 저를 다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중 형사사기사건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민사소송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소명은 다했습니다. 민사소송은 6차례 답변서와 증거자료40여개를 제출하여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당한것은 경찰조사마무리 단계인데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혐의없음을 피의자 입장에서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고 싶습니다.
1)경찰관을 고소했는데 고소인 진술조서도 안받고 뒷수사하여 혐의없음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2)경찰관을 고소했는데 CCTV정보공개 청구한 영상이 xx경찰서에 있다며 증거제출해줄것을 요구하였고 진술서에도 기제했는데 증거제출이 안되었고 추가로 증거제출 해줄것을 요구하니 '증거 제출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 3)2번과 같은 내용이고 법령적용위반을 하였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 보호객체는 '공개괴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내용'이다 라며 최신판례는 가청거리내에서라도 제3자는 녹음기등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녹취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황을 영상녹화하는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며 사건 업어버렸습니다 4)1문항 다음 내용인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바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심의신청'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수사심의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후 제출하면서 "xx청 수사심의과에 접수해주세요"라 하였으나 내가 가고난뒤 피의자가 자필료 수사심의 신청서 제목밑에 '이의신청'이라 적고 경찰청이 아닌 1)사건을 가지고있는 인근 경찰서로 수사심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1)경찰서는 수사심의 신청서를 받았으면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만해도 알수있는일을 사실확인도 안해보고 수사기록목록을 작성하며 수사이의 신청으로 둔갑 시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버리더군요 검찰의 사건접수 문자를 받고 사실확인을 해보니 수사심의 신청서를 수사이의로 둔갑시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노렸나본던데 검사에게 이건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며 수사절차위반이니 직권으로 징계처분해달라 했으나 사건을 무마시켜버리고 처벌요청도 안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5)1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 수사보고서 형태로 무고판단을 내렸는데 인접서 고소당한 형사들이 저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것입니다 2건인데 그중 1건이 경찰 무고판단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일방적인 출석요구서를 총 5번을보내며 압박하더라구요 이러면 안되는거자나요 무고판단이 있었으면 고소장 반려를 하던가 자체기각을 해야 되는데 수사보고서는 아무나 볼수없는걸 이용하여 나에게 무고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출석요구를 하면서 압박을한게 1)사건에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해라 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든 검찰로가면 사건 무마 시킬 자신이 있던거죠 무고판단이 있었던 사건을 무고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무고판단이 있었음을 고지 하지 않고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 경찰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염치없지만 핵심만 집어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nninglawyer 경찰은 직권남용? 고소인은 무고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나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는데 경찰이 그걸 거르지 않고 접수해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제 진술하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인권침해 요소도 있는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내용증명(통고서, 청구서)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 2]](http://i.ytimg.com/vi/SPKfNwx2dvs/mqdefault.jpg)
![말도 안 되는 내용증명(통고서, 청구서)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 2]](/img/tr.png)
![말도 안 되는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 3]](http://i.ytimg.com/vi/ij3KhYoswFo/mqdefault.jpg)
변호사님
침착하게 잘 알아듣기 쉽게방송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 아직 주민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들어오면 입건이 되어 한국에 가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수사규칙 제 19조 제3항에 따라 입건전조사 중지가 되는지요?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면 한국에 가는 대신 서면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시민권자라면 강제로 소환되긴 어려울 것이고 한국 온다면 조사통보를 할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해당은 없다고 보입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유용한 지식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민사 재판중 인 사건을 고소를 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욕을 했습니다
이걸로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억울한데 저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네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대가 먼저욕을하고 시도때도없이 괴롭혀서 창다참다 문자폭탄을 보냈고
저를 스토킹고소하였습니다
저도 맞고소 가능할까요?
수사방법을 아는 악질고객을 혼내주고싶어요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사기범들의 범죄혐의가 입증이되어 조사를 마치고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별개로 저와 같은 피해자인데 피해자중 일부가 저를 다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중 형사사기사건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민사소송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소명은 다했습니다.
민사소송은 6차례 답변서와 증거자료40여개를 제출하여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당한것은 경찰조사마무리 단계인데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혐의없음을 피의자 입장에서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고 싶습니다.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 내용도 모른 채 어떤 의견서를 내라고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고소가 근거 없는 이유가 핵심일 것입니다.
1)경찰관을 고소했는데 고소인 진술조서도 안받고 뒷수사하여 혐의없음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2)경찰관을 고소했는데 CCTV정보공개 청구한 영상이 xx경찰서에 있다며 증거제출해줄것을 요구하였고 진술서에도 기제했는데
증거제출이 안되었고 추가로 증거제출 해줄것을 요구하니 '증거 제출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
3)2번과 같은 내용이고 법령적용위반을 하였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 보호객체는 '공개괴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내용'이다 라며
최신판례는 가청거리내에서라도 제3자는 녹음기등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녹취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황을 영상녹화하는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며 사건 업어버렸습니다
4)1문항 다음 내용인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바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심의신청'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수사심의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후 제출하면서 "xx청 수사심의과에 접수해주세요"라 하였으나 내가 가고난뒤 피의자가 자필료 수사심의 신청서 제목밑에 '이의신청'이라 적고 경찰청이 아닌 1)사건을 가지고있는 인근 경찰서로 수사심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1)경찰서는 수사심의 신청서를 받았으면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만해도 알수있는일을 사실확인도 안해보고 수사기록목록을 작성하며 수사이의 신청으로 둔갑 시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버리더군요 검찰의 사건접수 문자를 받고 사실확인을 해보니 수사심의 신청서를 수사이의로 둔갑시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노렸나본던데 검사에게 이건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며 수사절차위반이니 직권으로 징계처분해달라 했으나 사건을 무마시켜버리고 처벌요청도 안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5)1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 수사보고서 형태로 무고판단을 내렸는데 인접서 고소당한 형사들이 저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것입니다 2건인데 그중 1건이 경찰 무고판단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일방적인 출석요구서를 총 5번을보내며 압박하더라구요
이러면 안되는거자나요 무고판단이 있었으면 고소장 반려를 하던가 자체기각을 해야 되는데 수사보고서는 아무나 볼수없는걸 이용하여 나에게 무고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출석요구를 하면서 압박을한게 1)사건에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해라 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든 검찰로가면 사건 무마 시킬 자신이 있던거죠
무고판단이 있었던 사건을 무고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무고판단이 있었음을 고지 하지 않고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 경찰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염치없지만 핵심만 집어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처 ☆ 로 해야 할 듯 ...
공동주택 나홀로 아파트에서 관행적으로 대로변 쓰레기나 폐기물버리곳에 놓여진 가전 등 물건을 가져간 경우 후일 물건 주인이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고소한 경우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질문만으로는 죄가 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상담비용도 안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 드려야할까요?
02-3481-9872로 전화주시여 상담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만약 3년전 우연히 딱 한번 단체모임에서 만난게 전부인데 미운털이 밖혀서 강제추행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가 들어오면 어째야 하나요?? 그분 친구들이 말을 맞추면 어쩌죠..?
막연한 걱정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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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 후 고소인이 고소 취하 했다 다시 고소 가능 여부
어떤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재고소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이기에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터무니 없는x 터무니없는o
경계침범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가기전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수사진행 정도나 속도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권한없는 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은 반려를 안하고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시키는데 이럴경우 고소인하고 경찰에게는 각각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에 별도의 권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고발로 보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별도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winninglawyer 경찰은 직권남용? 고소인은 무고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나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는데 경찰이 그걸 거르지 않고 접수해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제 진술하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인권침해 요소도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