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꼭 해야 하는 이유, 합의금 액수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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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진아심-l8l
    @진아심-l8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재산범죄는 필히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 합의는 당사자와 피해자가 접점을 찾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피해를 입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감사합니다

  • @モグッテ
    @モグッテ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사기꾼 편들어주는 전문 변호사인가? 말세다

    • @제이슨-c2p9p
      @제이슨-c2p9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편들어주는게아니라 한국법의 현실이다 ㅋㅋ 이런 멍청한새끼들이 사기당하고 찾아보는거겠지

    • @oc0606
      @oc0606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변호사들이 거의 범죄자 무죄받게 해주는 합법적인 기관이더라구요
      범죄자인줄 뻔히 알면서도 돈 받고 범죄자 편 들어주는ᆢ
      ㅠ 피해자는 돈이 없고
      사기범은 돈으로 비싼 변호사 사고ᆢ

  • @정승환-m4o
    @정승환-m4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어떤한 사기죄는 1년 5년 밖에 안받음
    형량 너무 너무 낮음 500억이상 해먹음
    사기꾼들 10년 받음 변호사 선임 함
    7년 정도 대부분 사기죄 5년이하 알
    도둑. 10만 훔쳐서 2년 3년 받음
    형량 높음 전과 있다 5년 받음
    도둑질 보다. 사기꾼들 하는것 좋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동과시켜야함
    현재 10가지 이상 방송에서 떠들어됨
    형량 높게 해야함 형량 낮게 할것 높게
    한다. 현실입니다

  • @이은희-z4v7i
    @이은희-z4v7i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결국은 변호사인 본인들 선임하라는 광고네요

    • @balentine
      @balentine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게 누가 사기 치래? 이 아줌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jeongjeahong
    @jeongjeah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5

    하나마나한 방송 아무나 그런 솔루션은 합니다

  • @황대-l3j
    @황대-l3j Месяц назад

    230만원을 사기친.. 녀석이 자기는 기것 벌금 먹으면 끝이라고 해서..고소했더니..구약식 으로 30만원 이라고 131 에 나오네요
    진짜.. 30만원 벌금 내고 끝이네요~~
    돈 받기 막막 합니다...

    • @아아쿠-l9t
      @아아쿠-l9t 23 дня назад

      형사고소 사기죄로 30만원 처벌 받은건가요?

  • @user-rm9wo5kw3j
    @user-rm9wo5kw3j 3 месяца назад

    가해자 편인 변호사인건가요? 적어도 피해 금액 이상으로 합의되는거 아닌가요?
    사기범은 최소 100년 구형은 해야 하는데 법이 너무 약합니다.

  • @나노스텔라나노코팅
    @나노스텔라나노코팅 Месяц назад +1

    에라이~~~!!!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데 사기죄 400만원 삥뜯겼는데 만약에 형사조정제도로 합의금 받으려면 어느정도 제시해야 할까요??

  • @박성권-h3i
    @박성권-h3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기 고소했습니다 그친구가 지금 현제 집행유예 기간 입니다 사기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도리와
      @도리와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예면 징역 월 선고받은후 유예판정 받았으니
      합의없이 무조건 그 기간만큼 들어가는걸로 알아요

    • @박성권-h3i
      @박성권-h3i 3 месяца назад

      친구가 음주운전 집유 입니다 제가 사기로 고소했네요 겅찰에 송치됐습니다 실형받게 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그리고 실형 안받을수도 있나요? 합의 안했을경우요 칠천만원 입니다

    • @도리와
      @도리와 3 месяца назад

      @@박성권-h3i 합의는 무조건하시고
      합의랑별개로
      법의대가는 그 가해자가 무조건받습니다.
      아마 집유였으니 구속될듯합니다

    • @oc0606
      @oc0606 3 месяца назад

      ​@@박성권-h3i
      사기죄 5천일때 6개월 나오더라구요
      초범이면 집행유예 나오는데
      유예기간일때는
      유예 사건, 즉 음주사건의 형을 살아야 하고, 6개월 사기죄 형도 징역형으로 아마 나올것같아요ᆢ
      저는 사기피해자인데ᆢ사기범이 유예기간에 사기죄를 지어 ᆢ 그렇게 하더라구요

  • @진짜우파
    @진짜우파 3 месяца назад

    사기
    살인
    강간등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변호를 하면.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