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4년 만에 '무죄' 이유는? (자막뉴스) / SBS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окт 2024
-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교수 발언에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news.sbs.co.kr...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news.sbs.co.kr...
#SBS뉴스 #뉴스영상 #위안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n.sbs.co.kr/yo...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n.sbs.co.kr/yo... , 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n.sbs.co.kr/in...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pf.kakao.com/_...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pf.kakao.com/_...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탐정 손수호] "김웅용, 송유근... 천재라 불린 소년들, 그 후"](/img/1.gif)
미친 판사다ᆢ
판사 어미도 위안부였으면 그랬을까
교수도 문제지만 저런 인간을 무죄때린 판사도 문제가 많네 에휴 진심 답없다
사법부도 미 쳐가네
나라 돌아가는 꼴이...위안부 할머니들께 너무 죄송스럽다.
연세대가 쓰레기 대학교였구나 저런교수가 있다니.......
정의 기억 연대 ㅋㅋㅋ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단체 아닌가??
우리가 기부한 돈은 할머니들
드시고 싶으신거. 입고 싶으신거 입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는데.
할머니들이 과자 사달라고 했는데
할머니들 버릇 나빠진다고 사주지 말라고 했던 곳.
그래서 후원안함
진짜 ㅜ
역사에는 선 넘지 말기를....
무슨 판결이 저래
저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니....
배울게 있을까?
아 돈벌러 갔다고 배우겠네 쩝
사실 역사자료들 팩트만보면 강제징용은 아닙니다
조선인이 조선인에게 취업홍보한거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이 사기쳐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부 있는거에요
그 시절 기록보면 위안부였던 분들 다 고급옷입고 돈 엄청벌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성역인게 위안부라 말못하는거지 팩트만 보면 강제징용아닙니다
참으로 딱하네 나라가 개판이로군~~
에라이
참. . . .
에라이 이런 놈들. ㅜㅜㅜ
관상봐라
윤미향이 보단 훨 좋음
@@ktj8268
영부인은 매춘???
내가 잘못 들은거지??? ㅎ
개돼지의힘당에 중책을 맡겨라 ㅎ
2찍쥐샠이들의 우상이다 ㅎㅎㅎㅎ
윤석열 한동훈
류석춘 싫타
안보고살고싶다
뭔?
니가 맨날 유튜브만 쳐 들여다보고있으니까 보이지 나가서 운동해
저게 왜 사실적시지? 사기로 팔려간 성노예를 성매매라고 볼수있다는게 왜 사실이야?
성노예면 성매매가 아니라 인권유린이자 전쟁범죄지
2 찍 굥정권에서 공천받고 이번 총선나올수도 있겠네~ ㅉㅉㅉ
위안부전체에대해얘기한것인데,저게어떻게무죄야,저판결로,일본은자발적이었다라고,또주장하겠네.
저런것이 교수라니. 수준연세대.
AI판사는 언제 나오나
팩트: ai판사가 나와서 판결해도 무죄다
@@사이다-w4q 너님 니혼진?
표현은 자유나 저자의 주장을 동감할수 없고 교육자 자격이 없음
구래봐야 매국노임
판새가 나라를 망친다
정의봉이부활해야된다
할머니들을 모독했다.
할머니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거지같은 판결
근데 어느정도 사실이니까 무죄 나온거 아녀?
@@dutchberry
영부인은 매춘???
내가 잘못 들은거지??? ㅎ
개돼지의힘당에 중책을 맡겨라 ㅎ
2찍쥐샠이들의 우상이다 ㅎㅎㅎㅎ
정봉주 나는대법원에서 무죄판결받았다 나를 저격하는것은 정치적이유 아니면 없다 ㅋㅋㅋ 나를 공격하면 고소하겟다 ㅋㅋ
석춘이는 일본놈 아닌가? 생김새가 야마모토 상인데 😊ㅎ
비상식적이다
역사는 통념으로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사실대로 배우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 일본군은 위안부 업자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했다. 사병 얼마, 장교 얼마 가격표가 운영되었고, 위안부들에게 전차금을 제하고 위안부 업자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었다. 어떤 위안부는 위안부 생활에서 저축한 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본국의 부모님께 집을 구입해 준 위안부도 있었다.
그냥 감성으로 먹고사시는 분들은 말이 안통함
나라가 망해가네
먼법이 이러냐?
니내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라면 이런소리를 할수 있는지 생각좀하자...하~
ㅇㅋ 사람들은 억울한사람들을 몰라요
지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거품 물겠죠
기준도 판례도 없이 돈을 얼마나 썼냐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세상
근데 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투고 있는거죠 ? 사실은 맞는 건가요 ?
전쟁에서 진 조선 잘못 아닐까. 위안부 당하기 싫으면 이겼어야지
@@Mason-rh2md 널 낳은 네 부모탓이냐?
영부인은 매춘???
내가 잘못 들은거지??? ㅎ
개돼지의힘당에 중책을 맡겨라 ㅎ
2찍쥐샠이들의 우상이다 ㅎㅎㅎㅎ
@@Mason-rh2md빙구냐 사고내고 당한놈이 니가 약해서그래 머가다르냐
특정성 성립x 이거면 말 다했네 근데 왜 감성민국 국민들 아니랄까봐 댓글들 발작하노 ㅋㅋ
이런 물건들이 아직도 활보 할수있다니.....
한국의미래가 암울하다!!!
헐 ~미친
무슨의도로 말한지.알텐데
아 ㅆ ㅂ 개판이네
일본 앞잡이 나라가 되가는구나 말도 안돼 판사 검사 다 바보들만 있는거냐 와 열받는다
이정부들어서 왜 일제관련 일들이 다 유화적일까
윤석열이 풀어주라했나
머리만 똑똑한
바보 판사
법리적으로 개인을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거고 특정한 정대협에 대한 발언은 명예훼손이 맞다는 판결. 만일 류석춘이 위안부 할머니 성함 하나만 나불댔어도 법리적으로도 명예훼손 유죄가 나왔을 터. 법리적으로 무죄가 지 말이 맞다고 우기는 저 무식한 입을 꼬매버려야 한다.
이런 인간이 연대교수 ㅎㅎ
고대가 훨씬 명문이다
조민 같이 사기친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줬던 고려대가 좋은학교냐??
@@yuriorloffeify
영부인은 매춘???
내가 잘못 들은거지??? ㅎ
개돼지의힘당에 중책을 맡겨라 ㅎ
2찍쥐샠이들의 우상이다 ㅎㅎㅎㅎ
판사가 위안부, 류석춘이 위안부 였더라면?
학자가 학술적으로 구라를 까도 무죄구나 ㅎㅎㅎ
이란사람이 교수직을 게속하게죠
저런 인간이 교수?? 세상에나....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없는 사람이 교수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법은 냉정해야 한다.
헬조선이 그런거지
모리나 이런게 처음이가
기대를 하노ㅡㅡ
이 헬조선 국민들아 ㅡㅡㅡ
누가 대령통이 되어도
똑 같으다 모리나 진짜
일본 러브 2찍들 작품
2찍세상 참 달달허다 그지
판사를 국민들이 해임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성매매에도 다양한 유입의 형태가 있듯이
그 당시 위안부에도 그런 종류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안부를 성매매 형태로 정의하면 사실 왜곡에 명예훼손이 맞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릴적에 여러가지 물어봤던 것중에
일제시대 때 마을에 젊은 여자들 일본놈들이 막 끌고 갔다고 하신 얘기가 있었다.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왜 4.19에 대한 의견은 법으로 입을 막는게 법제화 되어 있는가?
인민재판임? ㅋㅋ좌파들이라 그런가 우매한 대중들이 재판하려드네 북으로가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요즘도 "야 너 해외가서 매춘으로 돈벌자"하면 몇명이나 따라가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극보수주의적인 풍토에서
아마 그런 딸있으면 아무리 빈곤해도 부모님이 먼저 나 죽이고가라며 말렸을 것입니다...일반화의 오류고 상당히 부당한 판결입니다...하긴 대툥룡이 그러니
그 당시 일본 역사만 알아도 매춘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는데 교사 관둬라
강제로 끌고 가서 폭력&감금하는걸 강제적이 아니면 뭐냐?
생각보다 저런 말하는 새끼들 많다.
이게 연세대교수의 수준인가 학문이라는 자유뒤에 숨어서 비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아집으로 똘똘뭉친
헬조선 무려 연대 경제학 교수도 양심팔고 막말하는게 가능
학문의 자유?
미친.
법원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학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죠 , 그런데 틀린 주장이면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죠 감정이 아니라
말이가 줏가래이가
학문?
조지나 건빵
당신 가족 중에서
그런일이 있어도
학문으로 씨부리고
치유하나?
참 어휴c
애초에 주장부터가 팩트와 근거없이 한거아닌가요 근데 얘는?
@@hyehyezz팩튼데 팩트아니란 증거는?
단지 위안부에 대한 여러가지 논문에 대한 검증 토론 수업이었다.... 수업 시간에 위안부에 대한 주류 논문과 비주류 논문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그 중 한 학생이 류석춘 교수에게 논쟁에 밀리게 되고, 논쟁이 되지 않자 비겁하게 휴대폰으로 류석춘 교 수의 말을 녹취 후 언론사에 제보.... 종북 유튜버와 언론은 하이에나 마냥 류석춘 교수 물어뜯기....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그냥 하이에나에 지나지 않는다...
답답하네~~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미친 건가
저런 놈이 연세대 교수였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정금영 판사
윤 총독 한태 잘보일려고 판사 까지 충성 ㅠㅠㅠ
그건 찢광신 판레기들이 하는 짓이지
근데 궁금한게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거죠 ?
영부인은 매춘???
내가 잘못 들은거지??? ㅎ
개돼지의힘당에 중책을 맡겨라 ㅎ
2찍쥐샠이들의 우상이다 ㅎㅎㅎㅎ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재판 받는 나라.....
나라 수준이 딱 요정도 인거지
크~ 김건희도 위안부인가?
이정권은 참 법이 있는것인지 아님 지가 법인지?
학문을 위해 쥴리 까면 무죄
판사들도 싹다 쓸어버려야 해
무죄??
예전 독립운동가들이 있던 시기였으면 총맞아 죽었을텐데. 좋은 시기에 사시는 것을 운 좋게 아세요.
북으로가셈 닌 대한민국에 있을 자격없음
모두는 아니고 분명히 알고 한사람도 있다. 물론 취업사기에 속은 애들도 있을것이고, 시골 마을에 예닐곱살 애들도 납치해간 경우도 있을것이다. 오죽하면 그때 시골에서는 애들 잡아간다는 소문에 집밖엘 안내보냈다고도 했다. 참으로 경솔한 말버릇 가진 자로세..
당연하지, 기분 나쁘다고 무엇이든지 법으로 처벌하려 하면 안된다.
보이스 피싱 사기당하면 자발적 송금이니 문제 없는 건가?
표현의 자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고 황당한 내용의 판결이네요😡
무슨 이유 인지 교수에 말을 옳다고 생각하는 판사도 있다는 거네 !
맞잖아 😂
판사,검사 를 AI 로 바꿔야 되나?
우리 나라 사람 아닌 것 같애!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비판하는건 역사적사실을 왜곡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때문이다. 있는사실을 말했다고 학자를 벌한다면 중국일본의 어용세력과 다를게 뭐가 있는가? 힘없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위정자를 둔 것도 우리역사다.
정금영 판사
감사하므니다! 아리가또!!
저건 판사 및 사법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가한 것과 같다.
@user-ju2kc2fz5r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지 ㅂㅅ아
ㅎ
하,,,,,,, 살다살다 이딴 판결을 또 보네;;;;
류석춘교수의 발언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의 발언을 고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판사의 판결요지라고 본다.
나도 이번 판결에 동의한다.
돈 받고 몸 팔았으면 매춘
댓가 없이 했으면 성착취 및 성노예 성폭행입니다.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수님 힘내세요
나의 소원이 있다면 너와 함께 이영훈이를~
저런사람은 지어미가 피해자 출신이라도 저리 말할까.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질을 해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