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변호사님 고기집 자영업자 입니다 동네 영감한분 중에 이미 수차례 가게서 진상짖을해서 저희가 가게 입장거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손님 없을때만 저혼자 있을때 가게 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며 위생과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한다는등 술만 먹으면 지나가다 진상치고 가는데요 Cctv 와 녹음까지 다 했는데도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말이 손님없거나 다수에 인원이 없으면 영업방해 및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며 그냥 경범죄 스티커만 발부하고 갔는데요 이미 수차례 와서 이러고 있는데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밤늦게 배민으로 치킨을시키면서 사이드메뉴 감자튀김.미니핫도그 같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음식을 10분정도 먹고있을때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거에요 가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심해져서 일반병원을 다 문을닫았고 집앞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링겔맞고 시간이 지나니깐 진정이 되드라구요 약도 처방받았구요 응급실에서 의사선생님이 음식 알러지 있냐고 묻기래 39년 살면서 그런적없다고 뭐 드셨냐길래 치킨.감자튀김.미니핫도그 말씀 드렸더니 의사 분께서 아마 핫도그안에 소세지가 문제일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비는12만원정도 나왔구요 병원에서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하니 가게 보험이 되어있다고 처리 해주신데서 걱정안하고 있었는데 이틀뒤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알례르기는 그건 개인질병이라고 보험처리 해줄수없다네요 너무화가나서 사장님한테도 치킨먹고 그런거니 병원비라도 달라고 했는데 거절 당햇구요 그래서 배민 고객센터로 통해서 사정얘기하니 가게 사장님 그렇게 해줄수없다 그래서 저도 짜증이나서 그럼 음식남은거 가져가라 배민 고객센터 통해서 계속 그러다가 그럼 나한테 직접와서 사과해라 계속 그랬습니다 실시간 배민고객센터에 20분정도 계속 그렇게 요구 했어요 그러더니 가게 사장한테 문자와서 보험회사에서 안된다는거 어쩔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남은 음식찾아가라 직접와서 사과해라 배민통해서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고소 당할 행동이였는지 궁금하네요
김세라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업무방해죄가 궁금해서 여러 동영상을 보다가 김변호사님의 시원시원한 설명에 이해가 빨리 왔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세탁업을 경영하고 잏는데요, 상가전용 주차장에 택배를 하는 아파트주민이 장기주차를 해서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간 다각도로 택배차량의 상가전용주차장 주차를 막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들이 몇몇 기사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대 두대 상가전용 주차장에 슬금슬금 주차하기 시작해서 짜증이 나고 부아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될까 해서 변호사님 유튜브를 들었는데, 업무방해죄는 안될 것 같고,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중에서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고함치고 악쓰고 손님들도 많았는데 그런건 어떻게 되나요? 자꾸 우리 단골집에 가게도 없으면서 물건을 갔다주는거에요.. 폐업도 했으면서… 그러면서 안했다고 그런적 없다고 오리발 내면서 남의 가게에 손님 잔뜩있는데 생 고함을 지르고 난리 피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말 그런적 없는데 자기 화나게 만들었으니 물건 우리 고객한테 넣을거라고 막 그러면서 갔어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맞지요?
댓글을 너무 늦게봤네요. 아래내용에 정리한 판례참고하세요. 제가 영상에서도 어느정도 설명한 내용입니다. 형법적보호가지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1도944).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실제 평온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도3687). 그러나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도5592 판결).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댓글남깁니다. 한달 전쯤에 인터넷쇼핑으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해외배송 상품이라 1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20일이 지나도 소식이없어서 문의했더니 귀찮은듯이 배송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한달 가까이 경과되서 직접 해외배송 추적해보니 미국 헤컨섹이라는 곳에서 장기간 정체중이고 알고보니 분실된 상황이더군요.. 그래서 판매처에 "다른 사람들은 다 10일 내외로 수령하는데 한달 가까이 고객이 못받으면 이상한점을 못느끼냐요?" 라고 문의하자 "우리들이 직접배송하는게 아니라 상관이 없다.. ","당신이재수가 없는거다" 라는 답변을 하네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리뷰, Q&A에 해당내용 올렸더니 영업방해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영업방해로 처벌이 되나요???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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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정정 입니다. 위계가 아닌 위력 입니다.
설명 잘해서 쏙쏙 들어오네
맛은 주관적인 거라지만, 맛없다는 후기를 남기고 , 반복적으로 주문후, 반복적으로 맛없다는 후기를 계속 남기는 것은 업무방해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가장 설득력 있는듯? 법에 입각한 사실적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기집 자영업자 입니다
동네 영감한분 중에
이미 수차례 가게서 진상짖을해서
저희가 가게 입장거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손님 없을때만 저혼자 있을때 가게 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며 위생과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한다는등
술만 먹으면 지나가다 진상치고
가는데요
Cctv 와 녹음까지 다 했는데도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말이 손님없거나
다수에 인원이 없으면
영업방해 및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며
그냥 경범죄 스티커만
발부하고 갔는데요
이미 수차례 와서 이러고 있는데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하는분들 정말 공감할겁니다 잘 보고갑니다
나 이 누님께 과외 받았었다면 서울대 들어갔을 자신 있어요. 진짜 명쾌의 끝판 왕이세요
감사합니다 ㅎ
직장에서 기본 업무도 해왔던 업무도 아닌데 지시 및 위계에 의한 강요로 고용관계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되도 강요죄 성립되나요?
변호사님 잘 보고갑니다.
법률문외한도 한번들으면 업방박살이다
사실적시해도 모욕적으로 작성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좋아용😍
오토바이 출발못하게해서 블박으로 신고햇더니 벌금700.. 생각하기도 싫다
오토바이 출발못하게했다고 벌금이 700나옴??
요건이라고 했지만 사실 충분 조건인가요 ?
1허위사실
2위계
3위력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밤늦게 배민으로 치킨을시키면서 사이드메뉴 감자튀김.미니핫도그 같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음식을 10분정도 먹고있을때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거에요
가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심해져서
일반병원을 다 문을닫았고 집앞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링겔맞고 시간이 지나니깐 진정이 되드라구요 약도 처방받았구요
응급실에서 의사선생님이 음식 알러지 있냐고 묻기래 39년 살면서 그런적없다고
뭐 드셨냐길래 치킨.감자튀김.미니핫도그
말씀 드렸더니 의사 분께서 아마 핫도그안에 소세지가 문제일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비는12만원정도 나왔구요
병원에서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하니 가게 보험이 되어있다고 처리 해주신데서 걱정안하고 있었는데
이틀뒤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알례르기는 그건 개인질병이라고 보험처리 해줄수없다네요
너무화가나서
사장님한테도 치킨먹고 그런거니 병원비라도 달라고 했는데 거절 당햇구요
그래서 배민 고객센터로 통해서 사정얘기하니
가게 사장님 그렇게 해줄수없다 그래서
저도 짜증이나서 그럼 음식남은거 가져가라 배민 고객센터 통해서 계속 그러다가
그럼 나한테 직접와서 사과해라 계속 그랬습니다 실시간 배민고객센터에 20분정도 계속 그렇게 요구 했어요
그러더니 가게 사장한테 문자와서 보험회사에서 안된다는거 어쩔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남은 음식찾아가라 직접와서 사과해라 배민통해서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고소 당할 행동이였는지 궁금하네요
변호시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랑이 통행로 작업을하는데 타인이 기계앞에서 해방을 놓고 자해를 유도하기도했고 위험하게 기계앞에서 가까이 접근해서 112에신고했습니다ᆞ출동한 경찰은 업무방해라고 하는데요 ᆞ업무방해가 맞는지요?
김세라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업무방해죄가 궁금해서 여러 동영상을 보다가 김변호사님의 시원시원한 설명에 이해가 빨리 왔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세탁업을 경영하고 잏는데요, 상가전용 주차장에 택배를 하는 아파트주민이 장기주차를 해서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간 다각도로 택배차량의 상가전용주차장 주차를 막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들이 몇몇 기사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대 두대 상가전용 주차장에 슬금슬금 주차하기 시작해서 짜증이 나고 부아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될까 해서 변호사님 유튜브를 들었는데, 업무방해죄는 안될 것 같고,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중에서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고함치고 악쓰고 손님들도 많았는데 그런건 어떻게 되나요? 자꾸 우리 단골집에 가게도 없으면서 물건을 갔다주는거에요.. 폐업도 했으면서… 그러면서 안했다고 그런적 없다고 오리발 내면서 남의 가게에 손님 잔뜩있는데 생 고함을 지르고 난리 피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말 그런적 없는데 자기 화나게 만들었으니 물건 우리 고객한테 넣을거라고 막 그러면서 갔어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맞지요?
네 가능성있네요
증거는 수집하신거죠?
고소하실때 증거도 제출하세요.
변호사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식당 거래처가 규모도 어느정도 크고, 버젓이 장사도 잘되고 돈이 없는게 아닌데 미수금을 안 갚고
1. 배째라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신고한다 그러면서 전화도 하지말고 찾아오지도 말라하는데 과도한 전화나 과도하게 찾아가는게 아닌이상 스토킹처벌법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빈도수? 궁금합니다)
2.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 선에서 피켓 문구 주의하여 식당앞에서 피켓들고 서있어도 괜찮을까요? (특정 거래처 이름 언급 하지 않으면서 미수금 안갚는 거래처들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위협받는다라는 식으로만)
미수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소액이라 민사까지 걸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 생각도 못하며 승소한다 한들 돈 받아내기도 힘드니 지급명령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이의신청 해버리면 그만이니 이런 방법 밖에 할수가 없네요 ㅜㅜ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파서화벼미나서있는데엄무방해했는것도없는데이럴네이버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동안 ❤❤❤이세요
국선 변호사 선임중인데~~유튜브를 보았다 했더니 ...자기는 유튜브를 밎지 않는다네요?? 상식이 아니지요?
국선 병신들 입니다. 밥벌이도 못해서 하는짓인데도 아집만 있는것들
같은 회사 직원인데 선임입니다 그런데 제 서류를 없애고 하면서 무능력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이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이 될까요?
강의 잘하고 재미있네요
그런데요 기계음이 좀 거슬리네요..
중간중간 효과음이요 삑 소리 같은...
기존 음식점이 평온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곻프연습장이 들어와서 방음도 미비한데 아에 문을 열어놓고 골프를 쳐 음식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시 업무방해죄기 성립되는 지요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요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 입니다.
한 상품건 별3개를 5개연속 리뷰
'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의 리뷰를 평점이 너무 깎여 문자로 삭제요청드렸는데,
내용은 그대로 별1개로 5개모두 바꿔 버린경우 이 경우 업무 방해죄 성립하나요?
선생님 질문 하나들여도 될까요?
2019년 10 월에 호프집 운영을 했는데
그당시 경찰불러서 영업방해 신고만하고
더이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이 미흡해서요.
근데 지금 다수에 증거들을 확보해서
주동자를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 한가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공소시효기간)은 안 지났는데
2019년 10월 당시 신고만했다는게 법적.절차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채무자 사무실 가서 소란없이 1~2시간 앉아 있는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요양 보호 업무를 하는중에 박에서 욕설과 함께 저를 박으로나오라고 하면 업무방해가 성립 될까요?
그리고.허위사실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웁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지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랑같은 똑같은상호가 있는데 배달어플 소개란에 그집은 브랜드도 틀리고 맛과품질도 틀리니 잘기억해주시고 주문달라고 적어놨습다 영업방해죄가 될른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상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본인의 가게에 네일샵 샵인샵을 입점하려고 사무실유리광고판에 광고를 했는데 같은상가에 있는 네일샵점주가 네일샵 영업을 방해했다고 고소를 했는데요?
됩니까?
업무방해죄가 인정될것 같지는 않네요.
@@iamalawyer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줄 알았어요. 네일샵이 대한민국에 한개만 있어야 되는거두 아니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네 ~
12:09
안녕하세요 허위사실은 아닌데 증거가 부족하지만 진실한 사실로 인지하고 글을 썼고 구직자를 위해 공익적으로 목적으로 썼습니다. 이런 글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불법업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인가요?
댓글을 너무 늦게봤네요. 아래내용에 정리한 판례참고하세요. 제가 영상에서도 어느정도 설명한 내용입니다.
형법적보호가지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1도944).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실제 평온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도3687).
그러나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도5592 판결).
택시콜 불러놓고 전화 받았다가 끈어버리고 전화 안받는음
이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댓글남깁니다.
한달 전쯤에 인터넷쇼핑으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해외배송 상품이라 1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20일이 지나도 소식이없어서 문의했더니 귀찮은듯이 배송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한달 가까이 경과되서 직접 해외배송 추적해보니 미국 헤컨섹이라는 곳에서 장기간 정체중이고 알고보니 분실된 상황이더군요..
그래서 판매처에 "다른 사람들은 다 10일 내외로 수령하는데 한달 가까이 고객이 못받으면 이상한점을 못느끼냐요?" 라고 문의하자 "우리들이 직접배송하는게 아니라 상관이 없다.. ","당신이재수가 없는거다" 라는 답변을 하네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리뷰, Q&A에 해당내용 올렸더니 영업방해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영업방해로 처벌이 되나요???
허위사실 유포로는 볼 수 없는것 같네요 업무방해죄는 안 될것 같습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ㅠㅜ
선생님 저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요
저번에 술먹고 진상고객을 다시오면 술안주고 안받으면 업주 처벌받나요
아니면 진상고객 안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