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요건 형량, 벌금 판례|보복운전 특수폭행죄|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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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6

  • @iamalawyer
    @iama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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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우-f3y
    @최연우-f3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 @cfrddr
    @cfrddr 3 года назад +4

    좋아요 특폭강의^^

  • @응삼이-y2n
    @응삼이-y2n Год назад

    말타툼중에 타인인 삽을들고 살작상해를 입히고 삽으로 위협을했는데 경찰서진술에 중거가없다는 이유로 그런적이없다고 하는데 입증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 @키드루나
    @키드루나 3 года назад +2

    폭행죄 진단서 아직 미제출인데 지금이라도 제출하는게 처벌에 좋은가요 단순 폭행에 차로 보행자 위협한 사건인데요

    • @식빵맨-d4g
      @식빵맨-d4g Год назад

      차로 사람 위협한거는 단순폭행 아닌데…접촉 없다해도 특수폭행인데….아이고야

    • @pppkktt
      @pppkktt Год назад

      해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차로
      말다툼후 차로 받쳤는데 현재 경찰
      조사중입니다

  • @저스티스-x8i
    @저스티스-x8i Год назад

    👍

  • @로이.루피맘
    @로이.루피맘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고딩처럼 어려보여요^^

  • @이상인-w4t
    @이상인-w4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가아니고 어떤도구를 사용하여 폭행또는 상해가이루어지면 그게특수폭행임니다 예를들어 라이터 전자담배 일상생활에서는이로운물건들이겟죠 그런데이걸로 상해를가햇을때는 위험한물건이돼는거겟죠 그럼특수폭행이 성립돼는게맞는듯함니다

  • @nogogada
    @nogogada 2 года назад +1

    친구 네명이 모여있는 상황이 다중에 해당되나요?

    • @nogogada
      @nogogada Год назад

      @@식빵맨-d4g 별일 아닌거로 결론 났습니다ㅋㅋ 감사합니다

    • @식빵맨-d4g
      @식빵맨-d4g Год назад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 네명이 모여서 무슨상황이 있었는지를 말해야죠 ㅋㅋㅋㅋㅋ

    • @식빵맨-d4g
      @식빵맨-d4g Год назад +1

      님이 물어보는게 단순 용어적인거면 다중이라는 의미가 맞는거고 형법적으로 물어본거면 상황에 따라 다중이냐 아니냐 구분됨

  • @우캬캬-n6c
    @우캬캬-n6c 3 года назад +2

    상담시 돈내야되나요?..

    • @iamalawyer
      @iamalawyer  3 года назад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 @이상인-w4t
      @이상인-w4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상에공짜는없다 라는진리가있습니다 ㅋㅋㅋㅋ

  • @클래시오브킹즈-x2s
    @클래시오브킹즈-x2s 2 года назад

    저희는 진돗개세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세사람이 다쳤고
    견주가 한달전에 저희 반려견을
    진돗개 풀어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두명과 강아지가 다쳤습니다
    저희는 가해견주가 진돗개를
    내보내서 저희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겐주는 cctv카몌라를
    사고가 있는 시간에 코드를 뽑아놓았고
    사고 첫날은 자기네 개라고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에 해당이 될까묘

  • @hohyunhwang8888
    @hohyunhwang8888 2 года назад

    야간폭행도 특수에 해당되나요?

    • @식빵맨-d4g
      @식빵맨-d4g Год назад +1

      폭행에 특수가 붙을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해야 합니다….야간에 폭행당한다고 특수는 아닙니다

    • @식빵맨-d4g
      @식빵맨-d4g Год назад

      뭐 아침에 폭행하면 단순폭행이고 오후에 폭행하면 중도폭행임? ㅋㅋㅋㅋ 죄송…

    • @최우진-z4p
      @최우진-z4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병신

  • @마하가사파
    @마하가사파 3 года назад +3

    작은 플라스틱의자도 위험한물건에 포함되나요??

    • @iamalawyer
      @iamalawyer  3 года назад +1

      구체적인 상황과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상인-w4t
      @이상인-w4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걸로 상해가이루어졋다면100%특수폭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