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횡령? 횡령죄 처벌, 형량, 구성요건｜업무상횡령죄 판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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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4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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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횡령 #횡령죄고소 #형사전문변호사
![[강의] 횡령·배임의 민형사적 책임 및 기업윤리](http://i.ytimg.com/vi/sNkzxaQM49s/mqdefault.jpg)
![[뉴스토리] 그때 그 횡령범들, 지금 잘 살까? / SBS](/img/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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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형사법 짱
회사돈 횡령하는 직원들은 엄벌에 처해 주셨으면 해요
법이 약하니 계속 횡령 하는 직원들이 생기잖아요
오스텐 우리 아모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장과의 저녁회식이나 술값으로 아파트돈을 사용했다면 무슨죄일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년째 동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꼭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을 확인하고 싶은대
도와주십시요
무슨일이신가요?
마을 부녀회에서 부녀회 모두 탈퇴하고 남은 돈으로 부녀회 회원들 끼리 돈을 나누었어요
대대로 내려온 돈이고 수익사업해서 번 돈인데
그렇게 부녀회 에서 부녀회 없애고 남은돈을 나누어서 써도 되는건지요?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제품을 팔아 이득을 취하면 어떤 죄형인가요~? 회사 대표가 아니어도 고발 가능한지요~? 필요 증거는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회사의 제품을 팔아 이득을 취했다?
--> 사실관계가 보다 정확해야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산재사망사고로 단체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후 밥인설립 부채변제해도 행령좌가 됩니까
플라스틱 사출공장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특성상 불량품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불량품은 불량품 취급 업체에 팔아서 현금을 받으면 회사의 매출에 들어가는것이 맞는데 법인장과 경리가 현금거래하여 기록을 남기지않고, 그 돈을 십여년간 취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불량품 판매 금액이 3백~5백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십여년을 계속 법인장과 경리가 취했습니다.
이럴경우 횡령으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들은 장부기록도 남기지않았고, 계좌를 이용하지않아 증거가 없지만,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 특성상 불량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접수하고 진행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이기기는 쉽지 않겠죠
@@iamalawyer
목격자가 있고, 회사직원들의 제보가 있었고, 2020년도 1년동안은 장부가 있으나 그 전후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남긴 저희에게 발란스가 않맞는다면서 차액을 월급에서 까려고 하던데요. 도둑이제발 저리듯이요.
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법을 피하는법을 알고, 더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네요.
우리같은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것인데 말이지요.
대표가 늘 돈없다고 하는데 제주에 세컨하우스도 구입하고, 호텔 룸 2개를 경매받앗습니다,, 가지급금이 10억이 넘고 올해에만 3억이 넘는 금액이 돌아 온다 합니다,, 이 경우 횡령이 되나요?
문의 잇습니다,.나라의 돈받을려고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햇는데 거기 믿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틀어지니 법인에서 소송을 건다는데 재가 엽업비 200받앗는데 이제와서 횡령죄로 소송한다는데 어떻해야되나요..기분이 나빠가 명예 회손까지 걸수도 잇나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국가로 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이 아닌 가족계좌로) 30%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해서 10개월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퇴사 후, 체불 임금 건으로 노동부 조사관이 알아본 결과 100% 지급해야 될 지원금이라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 지원금에 대한 횡령이나 유용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사촌동생이 일본에서 일하다가 횡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히지도 않고 한국으로 도망쳐나왔습니다 일본에선 고소를 했는지 신고를 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 미친새끼가 다시 일본 가고싶다하는데 들어가는 순간 바로 잡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