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조사에 오라고 하면?｜홍승민 변호사

상관모욕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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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09 상관모욕은 징역형만 있다?!
00:46 상관모욕으로 신고 당하는 경우들
01:36 첫 조사 전 혐의사실 확인하는 방법
02:26 신고내용이 사실이거나 목격자가 많은 경우
02:4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 대응하는 방법
04:38 수사관이 목격자 조사를 안 해준다면?
05:51 합의가 필요한 경우&합의 요령
07:19 불송치?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07:56 상관모욕 무혐의 받는 2가지 방법
08:26 상관모욕 무죄, 무혐의 실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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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lawyer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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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다" 말한 군인 상관모욕죄 무죄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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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는 상관모욕죄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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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X, 이걸 왜 나한테 시켜" 말한 군인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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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모욕죄 벌금형 항소해서 무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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