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제한적 종속형식은 공범 성립되려면 정범이 12있어야(불법있어야) 한다. 다만 책임은 없을뿐이라 공범, 교사범 성립가능 2(0)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는 형태라서 간접정범은 피이용자(정범)가 처벌받지않는자거나 과실범이어야 한다. 그러면 공범이 성립되지 않아 교사나 방조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 발생한다. 그래서 간접정범 개념을 만들어 피이용자를 교사방조한 자를 정범처럼 인정한다. 만약 독립성설 취하면 어짜피 따로국밥이라 간정 개념없어도 공범성립가능. 3(0) 극단적 종속형실은 정범이 123까지 갖춰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종속형식과 다르지만 책임만 갖추면되고 처벌조건이나 가벌성까지 갖출 필욘 없다고 본다. 4(x) 공범독립성설은 정범과 상관없이 교사 방조로 처벌한다. 종속성설은 정범이 자살하면 범죄가 안될경우 정범이 처벌 안받기 때문에 공범과 교사방조가 성립안되는게 원칙이다. 허나 현재 자살방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외 규정이라한다. 독립성설은 어짜피 따로국밥이라 정범에 상관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아니라 당연규정이라 본다.
![1일1제 44일차_12월17일(목)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http://i.ytimg.com/vi/K2OQDajBGLc/mqdefault.jpg)
제한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 위법만 되지 10세미만은 책임사유라 논하지않고 교사범이 성립된다. 공범종속성설은 간접정범을 긍정한다. 왜냐하면 정범 과실이나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정범이라는 개념으로 간접정범을 긍정한다. 자살교사방조는 독립성설 일때 정범이 자살하면 공범 자살교사방조죄로 처벌되어 당연규정이지만, 종속성설은 예외규정이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정범이 고불실종이면 공범됨 (책임 요x)
2. 공범종속성설 통설-간접정범 인정
3. 극단적 종속은 책임까지 요함
4. 공범독립성설은 정범,공범 따로 보니까 정범이 죄가 안되도 공범가능. 자살교사 당연규정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이 죄안되면 공범성립x
벗, 자살교사방조 처벌규정이 각론에 있어서 특별규정으로 봄(자살하는 정범은 죄가 안되지만 자살을 교사방조한 자는 처벌하는 특별규정)
4. 종속성설을 취할 때 정범이 처벌받지 않으면 종범도 처벌x 하지만 교사방조 처벌하고있으니까 예외규정
1.제한적종속 구위만 갖추면 됨 책임요x
2.공범종속성설 정범이 처벌x ->교사방조로 처벌 못하니까 간접정법으로 처벌할라고 간접정법 개념 긍정
3.극단적 종속형식 책임요o 처벌조건요x
4. 공범독립성설 자살교사방조 원칙적 당연규정
공범종속성설 자살교사방조 각론에서 예외적 특별규정
7.4
👌✔️
1(0) 제한적 종속형식은 공범 성립되려면 정범이 12있어야(불법있어야) 한다. 다만 책임은 없을뿐이라 공범, 교사범 성립가능
2(0)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는 형태라서 간접정범은 피이용자(정범)가 처벌받지않는자거나 과실범이어야 한다. 그러면 공범이 성립되지 않아 교사나 방조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 발생한다. 그래서 간접정범 개념을 만들어 피이용자를 교사방조한 자를 정범처럼 인정한다.
만약 독립성설 취하면 어짜피 따로국밥이라 간정 개념없어도 공범성립가능.
3(0) 극단적 종속형실은 정범이 123까지 갖춰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종속형식과 다르지만 책임만 갖추면되고 처벌조건이나 가벌성까지 갖출 필욘 없다고 본다.
4(x) 공범독립성설은 정범과 상관없이 교사 방조로 처벌한다. 종속성설은 정범이 자살하면 범죄가 안될경우 정범이 처벌 안받기 때문에 공범과 교사방조가 성립안되는게 원칙이다. 허나 현재 자살방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외 규정이라한다. 독립성설은 어짜피 따로국밥이라 정범에 상관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아니라 당연규정이라 본다.
10.23
💯
✨️
4
Kamsa합니다
와 이제학설나옴? 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