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은 그냥 폭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수폭행변호사,특수상해,처벌기준,성립요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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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특수폭행죄가 뭔가요 변호사님?
일반폭행과의 차이는 뭐가 다른지, 특수폭행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폭행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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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률상담접수 02-6958-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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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특수폭행 #특수폭행처벌 #특수폭행이란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률상담접수 02-6958-6578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특수상해 경우에 징역 1년 징행유예 2년 뭐 이렇게 나오면 집유 뜨면 가해자 입장에선 개꿀 아닌가요?? 민사 가더라도
차라리 벌금형 나오면 벌금+민사 해야하는데 집유 나오면 돈은 안물려도 되고 민사만 합의보면 되는거라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또한 가능한가요? 던지진 않았으나 제 앞에서 의자를 머리 위로 들고 던질려는 시늉을 하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시늉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 있기때문에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담안내]
대표번호: 1800-7905
홈페이지 : www.daeryunlaw.com
제가 엊그제
걸어서하는 배달중
픽업가게앞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팔꿈치가스쳣는데
다짜고짜 상대여자가
미친새끠아니냐이래서
왜욕을하냣더니 같이있던남자고
꺼져라머고 욕설과 발길질
손바닥을뺨을밀치고
그여자분도 병신아꺼져라면서
바클있는 핸드백으로 얼굴까지 휘두르려하고 인격모욕과
폭행을당했습니다
바로 서에 고소장 신청과
당일응급실갔습니다
외상은크게없지만
너무 인격모독에화가나서
민사까지갈겁니다.
이정도면2명이고
특수폭행인정되겠죠
추석당일이었네요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특수폭행이란, 형법 제 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분을 남녀 두명이서 바클이 있는 가방까지 이용하여 폭행을 하였으므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구체적 사항에 따라 길거리에서 범행이 행해지고 그 안에 욕설도 하였으므로 모욕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 구체적 정황과 증거들을 가지고 내방 방문 해주시면 구체적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aeryun_lawfirm 부산인데
방문은어떻게 할수있을까여
외상은없지만 마음상처도크고
상대방너무당당하게당시
경찰와도행사해서 목요일접수후
형사배정되면차근히 말하려구여
씨씨티비확보 당일응급실진료
일반처리. 외상없어도
민사소송 생각도하고있어요
폭행죄인정되는되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상담과 방문을 원하시면 예약이 필요하신데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약해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 www.daeryunlaw.com/page/m4
대표전화 : 1800-7905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05호-1106호
@@Daeryun_lawfirm 근처라
방문내지 상담하고픈데
예전뭣도모르고
궁금해서
법무사찾아10분가령말햇다가
10마넌정도상담비가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려면 예약이 먼저 진행돼야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1회에 한하여 30분동안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정황과 증거들을 정리하여 가져오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안내드렸던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시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1대3 상황에 3이 가해자측인데,
1명이 1의 몸을 안고있어서 몸을 움직일수 없어 방어를 못하고,
다른 1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턱을 맞고,
나머지1인은 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옷이벗겨지고 겨드랑이와 가슴에 멍과 찰과상이 생겼을때
특수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겠지만 다수가 물리적 폭행을 진행했다면 우선적으로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예약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담안내]
대표번호: 1800-7905
홈페이지 : www.daeryunlaw.com
맞아라 돈벌자
화장실앉아있는상태로 무방비상태에서 전자담배를손에쥐고폭행이이루어졋는데 현행범체포안해도돼나요? 머리가찢어지고 피가철철흐르는데 경찰신고하고나서 피의자는자리를피해버리고(도주) 경찰에선 나중에 피의자를불러서 조사한다는데 이게 경찰이 일을똑바로하고있는건지 이상하네요 모르는제가봐도 특수폭행인데 나중에줄러서 조사한다? 경찰일하는게 이게 맞나싶어서 여쭤봅니다
현행범 체포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형식의 규정임에 따라
현행범 체포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량에 많은 부분이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 따라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는 수사기관에
명확한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