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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치우면 법적 처벌 받는 거지...누가 시설했는지 모르긴 왜 모르겠어.. 공무원들이 알고 눈감는거지.. 어촌계 공문보내고 철거용 행정선가져다 글어버리면되는일. 근데 저제보자 말이좀 이상하다 불법어장지인데 ㅋㅋ 왜 마을사람들한테 동의를받아야되는거지?
불법 김양식장으로 인해 타어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수출 효자 상품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네요. 염산도 바다에 버리고…
이 방송 대한민국국민 모두와 나랏님들좀 보고일좀해주세요
법이 문제 아닌가. 법대로 해주라 더러운 나라야.
불법양식은 예고없이 철거해야합니다
철거가 아닌 전부 압수 + 벌금
배타고 제보하는 늠아 내돈 빌려 간거나 갚아라, 몇년째 안갚냐,
당하셨군요 ㅡㅡ
ㅡㅡㅋ
불법인물건 치우는건 재물손괴라고 하면안되지 만약 치운물건이 불법이 아니면재물손괴라고 하고 그물건이 불법인경우에 포상을 줘야지 전다도 세금먹는 양이 공뭔들아
물김이 노다지다 벌금을 억단위로 때려도 생길거다 6개월가량일하고 10억이상을벌어들이는데 누가말리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중... 다들 스미마셍
불법인데 치우면 재물손괴라 ㅋㅋㅋ 어마무시한 법이구만
누국ㄱㄱ ㅓㅇ ㅕ
민간이 치우면 법적 처벌 받는 거지...누가 시설했는지 모르긴 왜 모르겠어.. 공무원들이 알고 눈감는거지..
어촌계 공문보내고 철거용 행정선가져다 글어버리면되는일.
근데 저제보자 말이좀 이상하다 불법어장지인데 ㅋㅋ
왜 마을사람들한테 동의를받아야되는거지?
불법 김양식장으로 인해 타어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수출 효자 상품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네요. 염산도 바다에 버리고…
이 방송 대한민국국민 모두와 나랏님들좀 보고일좀해주세요
법이 문제 아닌가. 법대로 해주라 더러운 나라야.
불법양식은 예고없이 철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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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셨군요 ㅡㅡ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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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김이 노다지다 벌금을 억단위로 때려도 생길거다 6개월가량일하고 10억이상을벌어들이는데 누가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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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 치우면 재물손괴라 ㅋㅋㅋ 어마무시한 법이구만
누국ㄱㄱ ㅓㅇ 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