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잘 대처하는 법[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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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янв 2025
- #스토킹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김병찬 #전주환 #전자발찌 #법무부장관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34 오프닝 및 인사
01:00 오늘의 사건
02:04 스토킹법, 일본과의 차이점
04:45 스토킹 신고해도 현장 해결이 어려운 이유
05:38 김병찬·전주환 사건에 대해
07:19 조건부 구속 도입 필요성
09:00 스토킹 범죄 관련 성별 통계
11:50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
14:10 오늘의 결론
![데이트 선물, 헤어진 뒤 반환은 어디까지?[판결뒷담화]](http://i.ytimg.com/vi/ManAopkS3Mw/mqdefault.jpg)
![데이트 선물, 헤어진 뒤 반환은 어디까지?[판결뒷담화]](/img/tr.png)
![*빡침주의* 전직 판사가 폭로한 사법계 충격 비화;; [9월 10일 목요일 라이브]](http://i.ytimg.com/vi/pXVFagNvkek/mqdefault.jpg)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가는곳 마다 위치추적 하여서 공문서 위조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렌트로 인감을 제출한 경우인데 자동차 수리를 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자동차큰 사고가 몇번이나 났고 소송을 아무리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소외당하여 설자리를 없게 만드는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