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뒷골목
서초동 뒷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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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천시민, 재판받으러 서울 가야한다? [판결뒷담화]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인천광역시 #사법권 #인천연구원 #국회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48 오늘의 주제
01:43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한 이유
04:41 인천고등법원 설립시 기대되는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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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해소될까…새해 달라지는 법원[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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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법원 #회생법원 #판결문 #법원장후보추천제 #대법원 #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40 오늘의 주제 02:00 회생법원 확대 설치 03:26 판사 증원 06:39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문 공개 08:38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실시 10:06 법조계 개선되야할 부분은?
두가지 논란 빚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판결' [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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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사 #대법관 #이해충돌 #회피 #공수처 #판결뒷담화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39 오늘의 사건 소개 03:29 의학과 한의학의 경계 05:57 법원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판단 적절성 08:15 의협의 문제 제기…"노정희 대법관 회피했어야" 10:27 초음파기기 만드는 업체 판매 증가 11:16 공수처에 고발된 노정희 대법관 11:49 오늘의 결론
영장판사는 올빼미?…야밤에 결정되는 구속영장[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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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영장판사 #새벽 #야심한밤 #조용주 #변호사 #판결뒷담화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57 오늘의 주제 02:05 과거엔 얼굴도 안 보고 구속 04:27 심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05:57 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명' 07:32 야심한 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유 08:54 구속의 의미 12:42 판사 입장에선 기각보다 구속이 마음편하다? 13:58 다투는 건 몇시간, 설명은 몇줄뿐 15:54 오늘의 결론
요양급여 23억 편취했다던데 尹장모 무죄…왜? [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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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병원 #대통령장모 #무죄 #검사증명 #형사소송 #합리적의심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1:28 오늘의 사건 소개 04:02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 07:00 이 사건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 증거라면? 11:12 '합리적 의심의 여지' 기준은? 14:52 검사의 증명 소홀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책임? 15:59 오늘의 결론
“구독서비스가 끝이 아니다” 법률스타트업 준비하는 조용의[이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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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독서비스 #법률스타트업 #착수금 #성공보수 #정보비대칭 #조용의 조용의 법률사무소 변호 대표변호사 00:35 오프닝 및 인사 00:58 변호사 구독서비스 개념 03:40 구독서비스 특징 및 이용자 후기 06:18 향후 서비스 개선 방향은? 07:15 현재 구상중인 또다른 법률서비스는? 08:21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창립멤버가 된 스토리 11:13 또다른 법률플랫폼들의 등장에 대해 13:44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 15:59 끝으로 한마디
8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친 맞나? [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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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근친혼 #혼인무효 #민법 #헌법재판소 #합헌 #헌법불합치 #동성동본 #결혼생활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44 오늘의 사건 소개 01:58 헌법재판소는 뭐하는 곳? 04:23 사랑해서 만났는데 알고보니 6촌 06:27 과거에는 동성동본조차 혼인 금지 07:59 동성동본 혼인 금지 무효 결정 이후 근친혼 금지로 개정 09:01 8촌 여부 알 수 없는 우리나라 신분공시 시스템 10:22 헌재의 결정 사유 14:34 조용주 변호사의 생각 15:57 생각해볼 수 있는 법 개정 방향 16:26 혼인과 젠더 문제를 대하는 국가의 자세
조현아 이혼 재산분할 13억…최태원·노소영은 얼마일까?[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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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조현아 #최태원 #노소영 #판결뒷담화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38 오늘의 사건 소개 01:2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결과 04:08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원칙 06:10 조현아 전 부사장 재산분할 사례 07:53 재벌 이혼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식 08:44 조현아 전 부사장 자녀 양육비 사례 10:17 자녀 양육비 지급은 언제까지? 10:52 자녀 양육비 일시불 지급하는 경우는? 12:10 양육비 못 받는 경우는? 13:21 실직해서 양육비 줄 형편 안된다면? 15:20 이혼소송을 앞둔 누군가에게 하는 조언
전재산 건다던 손혜원, 약속지켜야 하나? [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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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재생 #구도심 #부동산 #손혜원 #전재산 기부 #증여계약 #비진의표시 #허위사실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34 오늘의 사건 소개 04:00 증여계약 특징 07:07 비진의표시 사례 10:16 2가지 포인트 11:02 방어권 차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 문제 13:01 선거법과 허위사실 공표 14:08 오늘의 결론
中·美서 충격받고 한의사 가운 벗은 변호사 최혁용[이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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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함소아한의원 #함소아제약 #대표이사 #로스쿨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의료일원화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00:11 오프닝 및 인사 01:42 함소아한의원·함소아제약 창업 이야기 02:49 로스쿨 진학 계기 04:54 중국·미국·일본의 보건의료 시스템 10:03 의료일원화시 소비자 이점 10:50 선행과제는 교육통합 13:00 의료일원화를 위해 향후 역할 14:14 한의사 출신 이력이 변호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보험금 왜 못받았나? [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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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태풍 #인명피해 #중학생 #만 15세 #상법 #보험금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28 오늘의 사건 소개 02:07 상법 732조 05:11 왜 15세를 기준으로 했나? 06:12 관련 대법원 판례 08:18 보험계약이 무효였다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 반환 청구 가능할까? 10:46 오늘의 결론
카톡 장애 손해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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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카톡 #장애 #메신저 #손해배상 #위자료 #플랫폼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37 오늘의 사건 소개 03:01 카톡 장애로 인한 피해·불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05:02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분 07:23 위자료의 문제를 넘어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 09:29 플랫폼 업체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이태원 참사, 누구 책임인가? [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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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 #희생자 #참사 #골목길 #경찰 #용산구 #서울시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43 오늘의 사건 소개 01:52 이태원 참사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요? 04:27 경찰의 역할 05:15 국가배상 인정 위한 법적요건 07:22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임 09:15 이태원 참사 예방 가능성 11:45 하인리히 법칙 12:54 지자체 책임은?
데이트 선물, 헤어진 뒤 반환은 어디까지?[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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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연인 #선물 #반환 #명품가방 #반지 #명품시계 #해외여행 판결뒷담화 길라잡이: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00:19 오프닝 및 인사 00:40 오늘의 사건 소개 02:04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생각 차이 03:08 차용증 외 입증 방법? 04:50 빌려준 돈이냐 그냥 준 돈이냐 다툴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06:28 선물의 경우는 반환이 가능할까? 08:39 부동산 명의를 넘겨준 경우는? 09:51 데이트하면서 사용한 비용도 반환 청구할 수 있나? 12:17 이번 사건의 교훈은?
학생 사업가·인플루언서에서 변호사가 된 김희원[이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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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업가 #인플루언서 #의류환경학 #로스쿨 #변호사 #멀티플레이어 김희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00:32 오프닝 및 인사 01:40 학부 시절 어쩌다 사업을? 02:47 로스쿨 진학 계기는? 03:45 로스쿨 재학 중 인플루언서 활동? 05:52 김희원 변호사의 현재 관심사는? 06:37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고 있는 영역은? 07:57 앞으로의 꿈? 09:06 과거 다양한 경험이 지금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판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잘 대처하는 법[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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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잘 대처하는 법[판결뒷담화]
박수홍 폭행·협박한 부친은 처벌 안 받나요? 댓글 Q&A[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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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친 "내가 횡령했다"…처벌 못한다?[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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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재판에서 본 마약사범은 OOO이더라[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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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가져간 남편 보험금, 아내가 뺏어올 수 있나[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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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형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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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몸에 배인 성실함으로 한끗 넘었다" 프로복서 변호사 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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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뒷담화]"내가 죽으면 이 재산 줄게" 낙장불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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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뒷담화]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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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차에 미쳐 정비기능사가 된 변호사 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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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뒷담화]허락없이 남의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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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뒷담화]허락없이 남의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