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1월04일(목) 1일1제 321일차 - 일죄

[일죄] 24.경찰대편입
판례가 일죄로 인정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ㄴ.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ㄷ. 대마를 절취하여 그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ㄹ.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위 회사가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ㅁ.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각각 등록상표별로 수 차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ㅂ.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된 경우(단, 음주운전죄 외의 다른 범죄 성립은 논외로 함)
① ㄴ, ㅂ
②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ㄹ, ㅂ ⑤ ㄴ, ㅁ, ㅂ
정답: ①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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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ori4603]

2.16

[@kyeongpilnam6688]

음주ㅠ수죄가 제일 어렵네요. 도교법 하나만 나와서일까요. 같은 사고라도. 특가법/음주운전도교법/업무상과실재물손괴도교법/업무상과실치사상 까지 다 머리 속에서 섞이네요....

[@user-om7fx3ot4c]

O

[@IIlllIIIllIllllIIl]

소화 완료

[@Imhe-s2v]

해커스 오늘의 문제좌 ㄷㄷ

[@최기쁨-t6y]

- 근저당권 횡령 1죄 + 매각(피해가 더 큼, 횡령 1죄)
cf. 질권 설정 후 매각. 질권은 부동산 전체를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횡령 1죄
- 음주운전·무면허 : 날마다 성립

[@jk81766]

240106 (O)

[@랄라_1]

갯수였다면 크흠..... 겨우 맞췄군...복습복습

[@예스맨-t9r]

정답: 1번
ㄱ(x): 횡령◑+횡령● 실경
ㄴ(o): 장물보관죄 단순일죄
ㄷ(x): 절도죄+마약소지죄 실경
ㄹ(x): 배임죄▨+횡령죄■ 실경
ㅁ(x): 각 등록상표마다 포괄일죄
ㅂ(o): 음주운전죄 단순일죄

[@munsu2587]

정답 O (ㄱ,ㄷ지문 다시보기)

[@김성현-c9r5y]

ㄹㅁ

[@zero7739]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