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회수 - 법무법인 숨결로

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법무법인 숨결로 대표변호사 양범 입니다.
​이번에는 해방공탁금회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부회사로부터 회사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섰던 채무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뿐만 아니라 의뢰인 소유 명의 토지에 대하여 위 대여금 상당액 만큼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업상 추가 대출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였고, 이에 가압류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였습니다. 가압류 해방 공탁 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이후 법무법인 숨결로는 대부회사의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응을 하였고, 재판부의 권유로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본 가압류 해방공탁을 위하여 공탁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방법을 문의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측의 협조가 있을 경우 가장 단시간에 회수가 가능한데, 그 구체적 방법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집행해제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가압류해제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 신청서와 함께 공탁계에 제출하면, 해방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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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측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금회수신청서와 함께 공탁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건에서는 의뢰인은 사실상 승소 판결의 의미인 상대방의 소취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있으면, 간명하고 신속하게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 결국 가압류 취소 청구를 하여 해당 결정문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숨결로는 위와 같이 해방공탁금의 회수에 대하여 구체적 방법 제시 및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조력을 하여 의뢰인의 공탁금 회수를 이룰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공탁금회수 및 관련 법률문제로 고민중이신가요? 법무법인 숨결로 상담센터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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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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