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탄핵사유 명백 증명" vs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사태 핵심 증인들이 나온 어제 탄핵심판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국회 측, 어제 변론이 6차였는데 이제 두 번이 남았죠. "만족스러운 증인신문이었다"며 "내일부터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평가을 했습니다. 이렇게 탄핵 사유가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는 근거가 뭘까요?
[김성수]
어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6차 변론기일이었고 어제 김현태 특전사 특수임무단장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가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세 사람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었는데 사령관의 답변 내용이 국회에서 봤을 때는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5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국회 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하는 기능 마비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가 상당히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규명됐다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하지만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다퉈볼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증인신문 내용 자체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의 근거 중에는 답변 내용이 기존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그리고 오염된 진술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각의 주장이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세 사람의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들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 신문에서는 쪽지 등이나 말을 건네는 식으로 해서 변론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가장 까다로운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김성수]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봤어야 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를 증인신문을 할 때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있는데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답변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한다면 반대신문은 불확실한 부분을 질문함으로써 모순점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리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증인신문을 할 때도 당사자가 옆에 앉아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이 부분을 물어봐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증명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 (중략)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하기 : mj.ytn.co.kr/m...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