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을 최저시급 받는 농관원 공무직(계약직)들이 다 하고 있으니 다 하니까 엉망이지. 농민들이 착각하는데, 민원실에 앞쪽에 앉은 서류 등록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아니다. 공뭔들은 구석탱이나 뒤쪽 주차창에 짱박혀서 전화받고 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우리가 내는 농특세는 농림부 산하기관서 사용한다. 일반 기관과 다르게 일반회계+농특회계. 출장비 초근 매식비 등등 명목 만들어서 따블 회계로 끌어다 쓴다. 연말만 되면 초근에 힘써달라고 내부 응원도 하고있고. 농특세비=농민지원 이라는 착각은 버리자. 수십개 되는 국가농업기관 통합하고 줄여라
![[보도기획K] 쌀값 하락세에 농민 ‘막막’…“대책 마련해야” / KBS 2024.09.25.](http://i.ytimg.com/vi/XiMeEb8yLJk/mqdefault.jpg)
![[보도기획K] 쌀값 하락세에 농민 ‘막막’…“대책 마련해야” / KBS 2024.09.25.](/img/tr.png)
![마당엔 닭, 장지뱀, 고라니 한가득! 50년 산골인생 지리산 할머니네 [야생여정-할머니네 산골동화] / KBS 20181013 방송](/img/1.gif)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 조사하면 웃음 나올듯 싶다
이거봐 땅주인 까면 농민도 타격을 받는다고 돌대리들아
직불금 보다
경작인정으로인한 양도소득세 때문에 땅주인이 직불금수령을 포기못하지
땅주인만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농사는 내가 힘들게 짓고.
니는 짱
직불금 폐지하라 나도 농사짖지만 직불금 수령못하고 비료 상토 나갈돈이 배든다 차라리 직불금 없애라!!!
직불금 신청을 최저시급 받는 농관원 공무직(계약직)들이 다 하고 있으니 다 하니까 엉망이지. 농민들이 착각하는데, 민원실에 앞쪽에 앉은 서류 등록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아니다. 공뭔들은 구석탱이나 뒤쪽 주차창에 짱박혀서 전화받고 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우리가 내는 농특세는 농림부 산하기관서 사용한다. 일반 기관과 다르게 일반회계+농특회계. 출장비 초근 매식비 등등 명목 만들어서 따블 회계로 끌어다 쓴다. 연말만 되면 초근에 힘써달라고 내부 응원도 하고있고. 농특세비=농민지원 이라는 착각은 버리자. 수십개 되는 국가농업기관 통합하고 줄여라
비리가 온나라에 득실
인력문제가 아니지 이장이나 농지워원회 통하면 되는거지
직불금 없애야됩니다 땅주인은 농사도 짓지안으면서 지은것처럼 해서 세금낭비 엄청 납니다
보소 그대가 손따시라
직불금 주면 땅값만 올라간다 당장 폐지하라.
신고 하먼 용돈 주나
직불금은 전국적인문입니다 어떤농민신고하면 서로합이 하여하라고합니다나라 가이꼴이니 정말한심 스릅습니다
이렇게하눈게 얼마나 많운데
삼천억은 부정일걸
사싼시발겨요 법을
도지만 올리겠네
소농경작 이것이 문제다 300평이면 150만원 받으니까 임대인은 당근 본인경작으로 속이지
??
패지하고 그예산으로 비료나 많이주면 좋겠다 ㅎ
직불금, 면세유 등등은 기본적으로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다
농업 자체가 땅이 많을 수록 이익이 많아지는 업종이다
차라리 다 없애고 농민최저생계비로 지급해라
직불금은 경작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나 ㅡ그렇게 되면 땅주인이 도조를 올리므로 ㅡ이익손실을 따져보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ㅡ 땅주인과 경작인의 자율에 두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직불금도 농지지역에 주민등록되야 받을수있다네 농지와 사는 지역이 다르면 직불금 안줘요.만일 농지 임대주면 하우스 하는 농민은 평당 2천원 주는데 직불금까지 농지임대자가ㅈ수령한다면 농지가 5.6백평의 소농이면 직불금 3백만원 나온다느데 임차료 백만원 받고 직불금 3백만원카지 임차인이 받는다면 농지주인은 뭡니가 개털이지 땅주고 돈주고 지주는 빈손이지 세금은 어떻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