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처벌 수위는?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사기죄형량 #사기죄합의처벌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
▶blog.naver.com...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 성립요건부터 파악 [경제행정시리즈 EP1] #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 #사기죄고소](http://i.ytimg.com/vi/U_W7OG9SnBs/mqdefault.jpg)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 성립요건부터 파악 [경제행정시리즈 EP1] #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 #사기죄고소](/img/tr.png)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형량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 [부산사기변호사]](/img/1.gif)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썩었다
사기치고 돈 안갚아도
집행유예사는
너무 명쾌합니다.
사기당해 눈앞이 캄캄했을적 조변님의 본 영상을 보고 희망을 얻었고
모든혐의 인정되어 사기친놈 드디어 10월 20일 구공판으로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누범이고 단1푼의 피해회복 되지 않았으니 징역이라도 보낸다면 두다리뻗고 잠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
재판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볼수 있을까요?
@@JiNy-lq4zf 동종전과 8범에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게되는건가요 너무 힘드네요
사기꾼들 처벌이 너무약함
늘 그렇듯 정치인들이 사기치고 다니니까 사기죄 형량이 약하다는게 정론
듣던중 좋은소식이네요 😢
많은 사기꾼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해서 벌었는데 2천만원빌려주고 10원도 못받고있습니다 전화도 메세지도 거절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자에 돌막기를해서 빛이 3천이되었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죄값을 강력하게 받게하고싶습니다. 너무억울하고 속상함니다
연인사이인데 폭행을 당했어요 돈도 안갚고 소송했더니 믿어달라고 전화로 돈갚겠다고 합의서에 돈얘기는 하지말라고 먼저믿어달라고 합의서적어줬는데
이젠 자기 때린적도없고 그렇게 얘기한적도 없다네요 정말 사람은 안변하나봐요
돈땜에 이랬냐고 합의금돈없다고 저보고
나쁜년가스라이팅하더니 변호사선임은하고
그것도 제가 소송해서 돈쓰게 만들었다네요
자기 범죄자 만들었다고 이젠 그럽니다
불과 합의서 적어준게 얼마전일인데요
그전은 믿어달라 돈갚으려고한다
고맙다 때린거 미안하다고 해놓고
이젠 제가 범죄자만든 나쁜년이고
자긴그런얘기한적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없을까요
정말 알고 싶은 부분을 간단, 명료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휴...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ㅠㅠ
사기죄가 너무약해 갈수록 사기꾼들이 판을치고 있는데 나라와 법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돈으로 하면 얼마 안살고 나오니까 사기꾼들이 갈수록 판을치는거같은데
법 계정바랍니다
대한민국 윗선이 사기꾼이라 처벌이 높아질수가 없음.
1억 넘는 금액 사기고소 했는데 공범 두명 중 한명은 핸드폰 끄고 잠적했고 다른 한명은 경찰연락 다 무시하고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랑 실거주지가 다릅니다. 원래 살던 집도 최근에 이사해서 처음 고소장 넣을때 써뒀던 실거주지 주소에도 이제 살지 않아요 ㅠ
경찰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법원으로 부터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기쳐도 처벌이약하니 그놈이또 다른사람에게 사기치고 자기명의로 돈십원도안넣어놓고 돈펑펑쓰고살지
사기는 싯가로 처벌해야 함
중위소득 연봉 기준으로 징역 1년씩 추가
이 글 복붙해서 갔다 쓰세요
카메라가 고개를 따라 움직이네요 ㅋㅋ
결국은 경찰수사에서 송치 결정이 나와야 첫 단추가 잘 풀린다는 거네요. 하. 지금 사기죄로 고소 했는데 불송치결정 나오는거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ㅜ 나름 녹취와 문자 캡쳐등 증거물로 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열심히 준비를 해가고는 있다지만 그래도 걱정이네요
사기죄의 경우 단순 민사채무불이행과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고소시 정식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마쳐진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되버리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때는 010 6272 549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용도사기로 고소를해서 검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민사는 승소를 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는데 이런거도 참작을 해주나요? 거의 2년 가까이 10퍼도 갚지 않았습니다 금액도 3천이 조금 넘고요
2년 동안 10%도 갚지 못했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회생한 점이 참작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엄벌을 탄원하시기를 권합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 휴스템
3000만원을 사기처도 실형나오나요?
전후 정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딸아이가 중고사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매하신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신다고 딸아이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 걱정입니다
현재 고소를 한것인지도 모르겠구요
돈은 구매자분께 다시 입금 드렸고 어떻게든 용서와 선처를 부탁드리는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없으시네요
아이는 현재 고등학생 1학년이고 초범 입니다
기존 몇번 한적은 있는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구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며 아이를 잘 보지못한 저희 부모 잘못도 크네요
구매자분과 연락이되지않아 내일이라도 경찰서가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자수를 하게되면 추후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하기 전이라면 즉시 자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동석 하에 자수할 경우 자수감경이 적용되어 최소한의 보호처분이나 불처분(보호처분 자체를 받지 않는 것), 심리불개시(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것)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우리아이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직접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기 처벌이 너무 약해요
사기꾼은 능수능란해서 채무불이행해도 개인회생
한다고 하네요 ㅎㅎㅎ
사기는 단순 채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네임-g1p 다행이네요 ㅠㅠ 파산도 안된다는 거죠?
@@DDung_DDu 네 사기는 파산, 회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네임-g1p 아하.. 그러면 혹시 민사에서 승소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돈이 생길 경우 압류가 가능한 건가요? ㅠㅠ 파산이랑 회생도 못하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데 나라에서 강제로 압류해서 저한테 줄려나요
제가 지금 사기 당했거든요 ㅠ
@@DDung_DDu 보통 사기꾼들 자기앞으로 통장하는경우 드뭅니다.ㅠ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면 자기 명의로된 계좌 못쓰니..ㅠㅠㅠ 저도 1억사기당해서 죽겠네요..
친구에게 7천 빌려 줬는데 안갚아서 사기로 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합의 안하면 실형받을까요? 친구는 사기 초범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현제음주로 징역2년에집유4년받은상태입니다
사기가 인정될 경우 한푼도 배상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구공판 판정이 나와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근데 몇달 돈주고는 재판앞전에 두고는 돈도 안들어 오고 합의이야기도 없습니다.
혹세 방법이 있을까요?사기꾼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ㅜ
사기꾼에 대한구공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기꾼이 더 이상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어차피 형사처벌은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변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려막기 사기당해 제가이자때고 받을금액이 삼백정도되는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처음부터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용도를 기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형제도 사기 치고 안 갑 는데 어떡해 해야 하나요?
형제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SoulWinner1611 정말 이러게 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43년 살다 한국 나와 살 여고 친 동생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서 돈을 은행에 이자 노와 주면 수고 비 준 다하고 먼저 1백 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자기집 고치는 데 썼다고 2023년 7월 달 까지는 준다 하기에 믿고 그래 그럼 하고 2023 6월 19일에 한국 나와서 어차피 전세 살 거면 자기네 가계자리 전세 집으로 고쳐 방에서 화장실 나가는 문 다는 거는 내가 낸 다해서 3백 달라 해서 주고 방 온풍기 달아 주기로 하여 쓰나 온풍기 대신 10 만원 자리 전기 난로에 장판도 없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50 그 추운 곳 에서 결 울에 살라 해 나는 못산다 허니 12월 15일까지 돈 달라 하 여든이 돈 줄 김미란 이상일 12월에 돈 안 준다고 나를 고소해 현재 변호사는 산 사항이지만 한국법이 사기꾼 편이라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 집도 구하지 못하고 언니 집에서 눈치 밥 먹으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올려 봅니다 고소는 친 동생 김미란이 하고 재산 은 남편 이상일 앞으로 대 있고 이 쓰레기 인성들 에효 좋은 해결법 없을까요?
@@daehanjoongang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43년 살다 한국 나와 살 여고 친 동생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서 돈을 은행에 이자 노와 주면 수고 비 준 다하고 먼저 1백 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자기집 고치는 데 썼다고 2023년 7월 달 까지는 준다 하기에 믿고 그래 그럼 하고 2023 6월 19일에 한국 나와서 어차피 전세 살 거면 자기네 가계자리 전세 집으로 고쳐 방에서 화장실 나가는 문 다는 거는 내가 낸 다해서 3백 달라 해서 주고 방 온풍기 달아 주기로 하여 쓰나 온풍기 대신 10 만원 자리 전기 난로에 장판도 없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50 그 추운 곳 에서 결 울에 살라 해 나는 못산다 허니 12월 15일까지 돈 달라 하 여든이 돈 줄 김미란 이상일 12월에 돈 안 준다고 나를 고소해 현재 변호사는 산 사항이지만 한국법이 사기꾼 편이라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 집도 구하지 못하고 언니 집에서 눈치 밥 먹으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올려 봅니다 고소는 친 동생 김미란이 하고 재산 은 남편 이상일 앞으로 대 있고 이 쓰레기 인성들 에효 좋은 해결법 없을까요?
9천만원 대출받았는데 6개월내고난뒤로는 돈이안되서 못갚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출회사에서 고액대출 사기건으로 형사건으로 고소를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가량 이자 등을 변제하였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할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미약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출금액이 거액인만큼 사기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예상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daehanjoongang😮😮😢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현재 가해자가 사기죄 성립되서 검찰에 송치되서 법원으로 기소된 상황인데
손해배상청구 진행을 해야 피해금액을 돌려받나요?
사깃꾼은 살인자다 무기 징역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