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은 면소재지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직불금 주고 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급거절하고 그따위 탁상행정은 하지마라. 경영체 등록했다는것은 실제 농사를짓는다는 것을 검증한것인데 면에주소를 두고 있나 동에 주솔 두고있나 그것을 왜 따지는 거냐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책상에만 쳐 앉아 있으니까 현장을 모르는거다.
저는 자경을 하면서 직장을 다닌 관계로 법상 농업인이 될수 없어 직불금 신청자격이 안돼 직불금을 구경만하다가 작년에 마침내 귀농을 하였는데 3년동안 신청한적이 없다고 저도 거절 당했네요. 농업외 소득이 3800이상이면 농업인이 될수 없는 법 조항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도 신청하지 못힜는데 이 제는 그때 신청한적이 없어서 줄수 없다네요. 무슨 농정을 이따위로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돼네요 오랜 준비끝에 귀농을 했는데 마주한 현실은 모순 투성이...저도 여기저기 항의도 하고 문의도 해봤는데 공무윈 대답은 법이 그렇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금을 하나도 받을수 없습니다. 이게 공정한 세상인지 참 착잡합니다
너무 짜증나고 기가 막히는 정책에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직불금 신청하려고 읍사무소 갔는데 2017~2019년까지 한번이라도 직불금 받은 이력이 있어야 신청 할수 있다네요 그럼 이때 3년 동안 신청 못한 사람은 평생 농사를 지어도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뿐 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희귀한 직불금 제도를 만들었는지.... 직불금 지급하는 것 기준을 다시 정해야 겠습니다
우선 직불금 이야기하면 품목을 물어보고 해당사항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라고 연락해서 가보면 이번엔 그전에 신청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마치 주지 않기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마치 돈 구걸하러 온 사람 취급받는 느낌을 받아 자괴감까지 유발하더이다. 그래서 군,면단위 그나마 있는 주변 젊은이들 돌고돌아 전부 공무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에 복지,보건 밥통 엄청 많이 뽑기도 하구요.
처음부터 신청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대답해주면 좋을 것을 꼭 헛걸음을 하게 만들더군요. 품목이야 농업경영체 등록 때 이미 다 신고했으니 참고해도 될텐데, 꼭 물어본 것만 대답하고 갖춰야 할 조건은 말해주지 않는 담당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21년에 농사를 지어온 것과 21년1월1일 부터 12월까지 유지해온 것과는 뜻이 다른데도 21년에 농사지은 사람은 신청하라고 해서 가면 안된다고 하고, 결국 알아낸 것은 만 1년이 넘어야 한다는 뜻이구요.
나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데도 못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농수산부 담당자하고도 통화해봤지만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재명 도지사 시절 도지사권한인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도 해봤지만 도지사 사퇴로...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 없죠 그리고 농토 명의 변경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 변경된 토지는 농식품관리원에 가서 계약서 적어야한다고 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임대 계약서는 있으나 마나이구요 토지주가 계약기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더더욱 많아요 어이 없죠
경작지와 주소지의 관할지역에서 농사릏 8년째 짓고 있는데, 경작지 면적이 1000평이상이어야 하는데, 900여평이라 농축산부에도 건의했지만 안된다고 함.당연히 농지윈부도 있고 경작지농협 조합원입니다.그렇다고 농막으로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부익부빈익부이고 소농300평도 거주지와 경작지주소가 관할지역이야 해당돕니다
저는 경영체등록은 20년 넘엇고 벼 농사는18년쩨 직접 짓고 있으며, 영농일지도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직불금 못 받는 이유는 인접 시 동에 거주하고. 농지는 거주에서12.4Km 차 운행 시간은15분 에서 - 17분 소요 됨니다. 인접 시 읍 에 농지가 있씀니다 . 매년 농지가 있는 시, 읍사무소 직불금 담당자 에게 건의 한 결과 거주지 시.동에 거주하고 거주지에 토지가 없다고 안된다는 답만. 현제 벼 농사 면적은1,200평 입니다. 해결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
지도 못받고 있어요 자경하며 직장에 다니다 보면 대통령이 정한소득 기준 일정금액 이상이되면 직불금 신청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법을 지킨답시고 퇴직도 몇년남지 않고 그래서 직불금을 포기하면서 자경으로 하다가 퇴직후에 신청 하려하니 그동안 법이 바끼어 신청이 안되서 국회 농식품부 국가인권의 민원도 제기하였으나 모드 농식품부 로 이관되어 답은한가지 법조항 이바뀌지 않는한 어쩔수가 업다하여 법이잘못 되었다 면 어디에서 상신을 하여야 하냐고 담당자에게 반문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농식부 하여야하나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니 이모 담ㅇㅑㅇ 장관시절에 잍따위 법을 제정하여 법을잘 지키는 넘만손해이니 어찌하문 좋을까요 민주당은 청년 에게 돈퍼준다 하지말고 이렇게 잘못된 법이나 바로바로 잡지요 그리고 소수의 청년들이 일을 않할려고 하는데 퍼준다 하니 캥거루 양성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66년을 농촌에 살면서 농지가 적고 직불금도 조금 나와서 신청을 안해서 국가에 이익을 주었는데 17년부터 19년 사이에 받지않는 사람은 안준다 이런 정책을 만든 공무원은 누구인지 국가에 돈이 부족하면 액수를 줄여서 모든 농민이 똑같이 해택을 보아야지 잘사는 농민은 해택을 보고 소농은 죽으라는 말인가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지 한쪽만보고 일을 하는가
![[제보는Y] 도로 한 가운데 '수영장'...농촌에서 더 심각한 사유지 도로 분쟁 / YTN](http://i.ytimg.com/vi/GYd7GS5VmZg/mqdefault.jpg)
![Blox Fruits Dragon Rework Update [Full Stream]](http://i.ytimg.com/vi/EqDAp8udhm0/mqdefault.jpg)
전주인이 받았던 말던 지금 주인이 농업인이면 당연히 줘야지
농사짓는지 여부를 관리해야지 ...줬다 뺏었다 하냐!?
지금 농사짓는 여부가 중요하지 십몇년전 전주인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왜 중요한지 황당함 그자체네요.ㅡㅡ
중앙부처 공무원 30% 감축해야 한다
그래야 펜대 굴리며 탱자 탱자 월급받는 세충이들 없어지고 사기업 처럼 목숨걸고 일하게 된도
전에농사을지어던 안지어던간에 현재농사지면 주어야 맞죠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본인도 같은 사유로 관련부처에 확인한바,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죽을때까 농사를 경작한다해도 직불금을 신청할수 없단다. 얼마나 황하였던지.
이런 해괴망측한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저도 3년이내 직불금을 탄적 없어 자경을 했어도 직불금 신청도 못하는 억울한 일인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혜택을 전혀 못받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마찬가지예요
애매모한법개정해야합니다
저두요
농지법을 개정해야한다.
규제가 심해 개인재산 침해요소가 넘많아 꼭 손봐야한다.
이런 일에 진짜 농민봉기가 필요한데 얼토당토 않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목숨걸고 싸우더만...
LH사태로 엉뚱하게 국민들을 때려잡은 결과로 민주당이 대선을 말아먹었습니다.ㅋㅋㅋㅋ
골고루 나눠주든지 모두 주지말든지
받던 농민만 계속 받아먹게 하는게 합리적이고 잘하는짓임?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받은 토지만 된다고 하는데 너무 잘못된거예요
옆토지는 직불금을 받는데 제가 짓는 토지는 못 받고 잘못된 법이죠
이 정권은 하는 일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는지
농탈레반들이 지금까지얼마나해처무그서면 그러겠냐, 농탈레반놈들아 그게 꽁돈이
이러고도 공정한세상 논하고있으니 쳐죽일놈들이죠
정말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 보조금 수당 노리는 인간들 한번 걸리면 영원히 못받게끔 바꿔야 한다.
농업직불금은 면소재지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직불금 주고 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급거절하고 그따위 탁상행정은 하지마라. 경영체 등록했다는것은 실제 농사를짓는다는 것을 검증한것인데 면에주소를 두고 있나 동에 주솔 두고있나 그것을 왜 따지는 거냐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책상에만 쳐 앉아 있으니까 현장을 모르는거다.
공익직불제 수정이 필요합니다.
농경지지역에 살지않으면 신청도 안되고
농사짓는다고 농경지에 살아라는 법인가
일관성없는 정책에 정직한 농민만 피해보는 사례가 없어야됩니다
나쁜년놈들 언제 직불금을 주나?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긴급 올해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이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문제지 기본조사도없이 정책 선전하고 조건달아 안주는 무능한 정권에서나 일어나지
소급해주시길
지역 국개의원들한테 전부 전화하고 찾아가서 항의해야 합니다
농사지어시는분이 군.면소담당공무원의 친인척이었다면 어떻게든받아먹었겠죠.. 기준도 원칙도없는 비리 쓰레기나라
옳으신말씀입니다
말도 안돼는 법입니다
국민청원해야 일이네요
백퍼공감 합니다
국민청원 해야해요
참, 어이 없죠. ㅠㅠㅠ누군 받고, 누군 못 받아.
항의할려고 농식품부 해당부서에 전화를 시도 했지만 계속통화중이어서 열받아 전화 포기했었네요.
빨리 법을 보완 하던지.,. 정말 열받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법 개정을 빨리 해라.
썩어빠져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는 문재인정부.
좌빨쓰레기정부...잔치한다고 냄새만풍기고
정작 가보면 돼지비계밖에 먹을게없는
개쓰레기정부.공산국가보다못한 쓰레기문죄인정부.꼭 처벌해서
정의를 바로새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농사를짖는데 직불금은 못 받고
빨리 법개정 해야되는데 참나...
저는 자경을 하면서 직장을 다닌 관계로 법상 농업인이 될수 없어 직불금 신청자격이 안돼 직불금을 구경만하다가 작년에 마침내 귀농을 하였는데 3년동안 신청한적이 없다고 저도 거절 당했네요. 농업외 소득이 3800이상이면 농업인이 될수 없는 법 조항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도 신청하지 못힜는데 이 제는 그때 신청한적이 없어서 줄수 없다네요. 무슨 농정을 이따위로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돼네요 오랜 준비끝에 귀농을 했는데 마주한 현실은 모순 투성이...저도 여기저기 항의도 하고 문의도 해봤는데 공무윈 대답은 법이 그렇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금을 하나도 받을수 없습니다. 이게 공정한 세상인지 참 착잡합니다
저희두 3800 넘는다고 안된다고해서 포기 했습니다 😢
3,000평 넘게 농사 짖고 있는데 직불금 하나도 받지 못 하네요
항의도 해봤지만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직접 농사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불금 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만평 정도 짓는데 십원 한장 못 받습니다...ㅠ
@@진하김-h9x 임대인가요?
@@꿀떡-w4g 네~하우스 26동 하는데 2동만 계약서 작성해 주네요..
직불금 안주는 이유가 뭔가요?
경영체등록은 하셨나요?
땅주인이 받아갔음.
귀촌 13년차
저도 못받고 있습니다
산골이라 연락도 없었으니
참 한심 하지요
2005년에 땅을 구입해 2006년부터 직장다니면서 농사를 지으니 다른데 수입있다고 직불금 안주더니 2019년도 퇴직해 2020년에 직불금 신청하니 2019년 이전에 받은 땅만 준다고 하네요
경작지 중심으로 지불하도록 개선해야함!
직불금제도가 개판임
진짜 법이 바뀌어야합니다ㆍ
8년부터 농사를짓고있는데 그당시는 직장인으로 소득있다해서 못받았는데 3년전 퇴직해서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데 17,19년 받은근거가 없다해서 현재까지 못받고 있습니다ㆍㆍ넘 억울해요ㆍ
저두요
너무 짜증나고 기가 막히는 정책에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직불금 신청하려고 읍사무소 갔는데 2017~2019년까지 한번이라도 직불금 받은 이력이 있어야 신청 할수 있다네요
그럼 이때 3년 동안 신청 못한 사람은 평생 농사를 지어도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뿐 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희귀한 직불금 제도를 만들었는지....
직불금 지급하는 것 기준을 다시 정해야 겠습니다
ㅋㅋㅋㅋ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뭐 하루이틀이여?
썩은 세상 뭘 바랍니까?
농사짓고 사는 농민만 수렁에 빠진 짐승 취급 인데요~
쟁기로갈아 엎어야 합니다~
익산에살면서 남원에서 한4.000평경수와호두농사지고있습니다 새벽부터
한심하고 화도나고
이제는 포기상태 입니다
민원해결바로 못하는 이사람들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임대해서 농사하지만
천평임대료는100만원줍니다
안타깝네요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나 봅니다
50년 동안 농사지은 땅이 직불금 받은 이력이 없다고 받지 못한다는 현실!!!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 놈들은 깊이 반성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아라~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이 이렇게 하급이라니 통탄을 금치 못한다.
우선 직불금 이야기하면 품목을 물어보고 해당사항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라고 연락해서 가보면 이번엔 그전에 신청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마치 주지 않기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마치 돈 구걸하러 온 사람 취급받는 느낌을 받아 자괴감까지 유발하더이다. 그래서 군,면단위 그나마 있는 주변 젊은이들 돌고돌아 전부 공무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에 복지,보건 밥통 엄청 많이 뽑기도 하구요.
처음부터 신청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대답해주면 좋을 것을 꼭 헛걸음을 하게 만들더군요.
품목이야 농업경영체 등록 때 이미 다 신고했으니 참고해도 될텐데, 꼭 물어본 것만 대답하고
갖춰야 할 조건은 말해주지 않는 담당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21년에 농사를 지어온 것과
21년1월1일 부터 12월까지 유지해온 것과는 뜻이 다른데도 21년에 농사지은 사람은 신청하라고 해서 가면
안된다고 하고, 결국 알아낸 것은 만 1년이 넘어야 한다는 뜻이구요.
공익직불금의 의도에 맞지않은 정책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억울함을 정부에서 하루빨리 살펴서 2023년 부터는 불공평에 따른 공익직불금신청이 정상적인 농업인 누구나 적용되도록 정부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담당공무원부터 무능 철밥통 시간만가면 월급은주닉ㄱ가담당장관부터 파면시커야해 청와대국민청원해야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농지법 만드는게 누굴위한법입니까?
개같은법 없는게 낫다
저도10년넘게농사짓고있는데똑같은경우에요넘.넘억울해요
저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충남 입장면소재 2018년에 매입한 밭은 2015년까지는 지급되었고 2016~2017년도에는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개같은 법아닌가요?
개같은법 맞습니다🐕
직불금은 공정하게 배분 실시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입니다 저랑똑같은경우네요 열받고 화가납니다. 무슨정책이 그따위인지 모르겠네요.
나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데도 못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농수산부 담당자하고도 통화해봤지만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재명 도지사 시절 도지사권한인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도 해봤지만 도지사 사퇴로...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웃기는행정..똑바로잡아..꼭.피해입는.농민이.없어야한다...
몰라서 못했다는것은 홍보가 그만큼 안됐다는 건데
우리 형님 생전에 말씀하시길 "알면서 당하고 몰라서 당하고,이놈한테 당하고 저놈한테 당하고, 못본척 돌아서면 그만인걸 내승질이 지랄맞아 참을수가 없다." 가시는 날까지 그렇게 9년을 발버둥치셨고, 님을 잃고 난 밤마다 울었다. 니들이 조명시리를 알아?
30년 900평 밭농사를 지었지만 논농사를 중점으로 지급되여, 밭작물은 불과 3~4만원에 불과하고 그 신청서류도 복잡하여 포기했더니 결국 올해도 지급사실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두요
저도 그래서 몬받고있네요
나도 몇군데 못받아서 200정도 손해봄 그리고 부부는 따로해서 받아지고 부모자식이 같이 살면 안주고 참더러워 옆집 빈집 주소지하면 주고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저도귀농인인데 490평을짓고있는데 매년이때쯤되면 진짜짜증나네요
헌법에 경자유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없어도 경작자 신청
하면 행정에서 확인후 지급토록
제도를 바꿔야한다.
나발소리만 요란하였던 정책. 농민은 항상 열외다. 민주정권마저도...
저또한 직장 때문에 지그들이 안주고 지금은 농사짖고 있는데도 안준다네요
그 17년과19년 사에 국회위원 놈들이 무슨짓을 해놓았는지
직불금 타기위해 동사무소
알아보았지만 한번도 타지못 했다는 이유로 이런법이 농민을 두번 울립니다
젊어서 직장 생활 하다
노후 농사시작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 되있지만 세금은
매년 올라가는데 직불금 공평하게 주어야지요
악법 모순 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법 바꿔주세요
저도 똑같은 사정인데요.
적책입안이 정말 어이가 없고 가가막힙니다.
부정수급 방지라 하는데 그럼 도적넘들 때문에 성실히 농사짓고 있는 농민도 도적이라서 수급대상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정책입안자들 ㅉㅉ...
농사짓는 근거 자료 요구로 부정수급은 막을 수 있겠네요.
임대로 2500평
경작하는데 그동안 신청안햇다고
못준데요.
불공평한 악법 하루빨리 집행햇서
농민피해를 줄여야겟어요.
몰라서 신청 모햇데.
바보라서~
바보는 직불금 안준데요.
등신하고요~
왜 공무원들은 저 따위로 일을 할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저렇게 직무태만을 하고 뒷북치고. 저 사람들 뿐이 아니다. 지금이라고 국민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의견 수렴해서 문제가 된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일을 제대로 맞는거지
탁상행정의 현실입니다
소급해서 해줘야
타당하다
직불금 불법으로 받는사람 많아요 철저히 조사해서 경작하는 사람 불의익 받는일 없도록 공무원들 현장실사 바랍니다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지로 판단해야하고
그 많은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해보면 되는걸
농민들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정말 한심한 정부
정부공무원들은도둑놈들
문제가 많네요
예산이 부족하다니 말도 안돼. 매년 줄어드는 농지면적이 얼만데 예산이 남아도는게 정상아닌가? 취재를 그렇게 헐렁하게 하면 농민들 속 터진다구요.농민들한테는 10원짜리 동전도 아깝지? 조명시리부터 배우고 시작합시다.
초등학교 졸업식장에도 못들어간 우리 성님만큼도 안돼.
저두 10년 농사 지면서 하나두 못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록이없다고 안된다네요.
진짜 어이 없죠 그리고 농토 명의 변경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 변경된 토지는 농식품관리원에 가서 계약서 적어야한다고 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임대 계약서는 있으나 마나이구요 토지주가 계약기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더더욱 많아요 어이 없죠
직불금지급기준도 3,600만원은 너무 낮다.
즉 퇴직등 소득이 사라져도 기본소득이 3,600은 넘는다.
5,000정도로 상향 필요성이 있다.
저도 2000평 농사 지은지 수년되었지만 못 받고있네요~
ㅎ 넘 이상한????
단체로 국회에 국민청원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래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실분이 승리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을 없애야 합니다
아직도 토지주들이 직불금 타먹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챙겨먹는 사람이 많아요
신고 하세요 직불금은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농민이 안받고 지주가 받는게 부정수급이지.
경작지와 주소지의 관할지역에서 농사릏 8년째 짓고 있는데, 경작지 면적이 1000평이상이어야 하는데, 900여평이라 농축산부에도 건의했지만 안된다고 함.당연히 농지윈부도 있고 경작지농협 조합원입니다.그렇다고 농막으로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부익부빈익부이고 소농300평도 거주지와 경작지주소가 관할지역이야 해당돕니다
직불제부정수급보다 더시급한게 농지
임대료 결정입니다
실제농사짓는
농민이직불제를
수령하면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집니다
논1마지기 현
임대료가 어느농지는
1마지기당2가마
하는곳도있씁니다
국가정책으로
마지기당0.8가마
나 1가마 하고
못을박아놔야
직불제 농간을
막을수있씁니다
저도 13년 직접경작 처음직불금땐 외반장들이 전해주지못해 못받았네요 또 몇년간은 힘들지만 나라 돈 축내지말자ᆢ기후탓 농사 적자나서 신청히니 이젠 전에 받지않아서 못받았어요 손마디 구부러지고 밤이면 아프고ᆢ 마음도ᆢ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법 때문인것 같습니다.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되겠습니다.
법 만든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이런일이
법 만든 사람이 농촌 현실을 모르기때문에이런일이
공무원들 겨울에 얼음물에 1년에 한번식 샤워 시켜야 정신차리지
저는 경영체등록은 20년 넘엇고 벼 농사는18년쩨 직접 짓고 있으며,
영농일지도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직불금 못 받는 이유는 인접 시 동에 거주하고.
농지는 거주에서12.4Km 차 운행 시간은15분 에서 - 17분 소요 됨니다.
인접 시 읍 에 농지가 있씀니다 .
매년 농지가 있는 시, 읍사무소 직불금 담당자 에게 건의 한 결과 거주지 시.동에 거주하고 거주지에 토지가 없다고 안된다는 답만.
현제 벼 농사 면적은1,200평 입니다.
해결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
주소지 이전안되면 주지않습니다
저도 조그만 장사한다구 안주더니 지금은 그때 안받아서 안준답니다 법이 언제 바뀌는지 어찌 알까요 서민은 참 불쌍한거같아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안된데요.
농사 지은지는
오래 되었는데
그간 몰라서 신청
못 했다가 뒤늦게
2년전 부터 신청
하였는데 -1100평
예전 받은기록
없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ㅡ포천신북
소득3400만원이하는 직불못받는다~소득1억미만으로 해서직불금 탈수있게 법을개정해주세요~
100000000프로 맞는말슴
관계자들 봉급주지 말라
농사짓는것 알면서 규정탓하지마라 현장가면금방 알것을
말도 되지않는 황당한 정책
빨리 고치시기 바람니다
국개의원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음~~~~
농민이면 지급해라
농사안짓는 땅이라고 무조건 팔게하는 악법도 개정해야 한다. 너무나 억울하다. 양도 소득세도 40%나 떼고.
어제 받던 농부만!
새 농민 접근금지!
희한한 직불제!
국민청원
2017년에 신청하러갔다가 얼마되지않고 여기저기 도장받아와라
하기에 신청포기했더니 이젠아예 신청조차 할수없게 해놓았습니다
한심한 정책이지요
지방선거나 총선에 다 물가리해서 뽄때를 보여줍시다
농지 직불금 타지역이라고 직불금 않줘서 싸우다 농지있는 지역으로 주민등록 옮기면 주냐니가 그러면 준다네요 이게 뭔 직불금 주는건지요
지도 못받고 있어요 자경하며 직장에 다니다 보면 대통령이 정한소득 기준 일정금액 이상이되면 직불금 신청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법을 지킨답시고 퇴직도 몇년남지 않고 그래서 직불금을 포기하면서 자경으로 하다가 퇴직후에 신청 하려하니 그동안 법이 바끼어 신청이 안되서 국회 농식품부 국가인권의 민원도 제기하였으나 모드 농식품부 로 이관되어 답은한가지 법조항 이바뀌지 않는한 어쩔수가 업다하여 법이잘못 되었다 면 어디에서 상신을 하여야 하냐고 담당자에게 반문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농식부 하여야하나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니 이모 담ㅇㅑㅇ 장관시절에 잍따위 법을 제정하여 법을잘 지키는 넘만손해이니 어찌하문 좋을까요 민주당은 청년 에게 돈퍼준다 하지말고 이렇게 잘못된 법이나 바로바로 잡지요 그리고 소수의 청년들이 일을 않할려고 하는데 퍼준다 하니 캥거루 양성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나 역시 억울한 농업인입니다ㅠㅠ.
국회가 우습냐!
국개나으리가 법개정을 해주셔야 직불이던 쥐불이던 되는거여~!
농민들이 그런걸 어떻게 알고 다 신청하냐 알아서 줘야대는거아냐? 신청을 언제하는지 집마다 공문이 오던지 뭘알아야 해먹지 지내들끼리 쏙닥쏙닥하는데 어찌알고하나요?
귀눙자는 없네.결론은 이장님 땅사라는 예기이네
법이 엉망진창.
저도 직불금 못받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공평하게 받을수있게 해야합니다 청와대에 청원해야합니다
왜?
이것이 탁상행정
우리나라
농정이다 한심한 세상
다묶혀라
66년을 농촌에 살면서 농지가 적고 직불금도 조금 나와서 신청을 안해서 국가에 이익을 주었는데 17년부터 19년 사이에 받지않는 사람은 안준다 이런 정책을 만든 공무원은 누구인지 국가에 돈이 부족하면 액수를 줄여서 모든 농민이 똑같이 해택을 보아야지 잘사는 농민은 해택을 보고 소농은 죽으라는 말인가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지 한쪽만보고 일을 하는가
2022년인가 2023년도쯤 앞으로 직불제가 사라질거라는데 근거있는 이야기 인가요?
무슨 세계wta머라고 재계약 안하면 사라질거고
재계약 하려해도 타국가들이 소송걸면 한국이 보상해줘야해서 직불제가 실상 사라질거라는데
아시는분 답변좀...
타먹은놈만 쾌♬지나칭칭나~네 ㅋㅋㅋ
직불금을 농사짓는 사람을 줘야는데
땅주인이 가져가는지역이 많답니다
신고하면포상금조어야지요다른사람이신고하지~~
하여간 법이 일제시대를 못벗어나. 개판이야.
농사일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 타는 사례가 많다
아무나 농사짓지 말라는 애기지요~^^
땅샀다고 바로 농업인이라 하기에는~^
농림부 상위적 공무원이 농촌 실정도 모르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공평하지 않은 잣대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에서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
미친정책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