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민방위 참여 기간이 무급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 20대 군필 남성 필독!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dowoncorp
    @dowoncorp  Год назад

    노무 / 세무 / 법률 관련 무료 상담 받아보기
    링크 : dowon.Channel.io

  • @최사장-r6x
    @최사장-r6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노동 무임금원칙
    나라에서하는 예비군훈련 왜 회사에서 임금 부담해야하나 ???
    주휴수당은 왜 회사에서주나
    댓글 달아주세요~~~~!!

    • @dowoncorp
      @dowoncor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대원 동원 및 훈련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전부가 예비군 동원 및 훈련시간에 포함된다면 정상 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의 권리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