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자격 상실' 앞으로 이렇게 될겁니다. 변호사가 알기쉽게 정리해주는 대법원 판결 I 지역주택조합,자격,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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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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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스스로 세대주 자격 상실했어도 조합은 납입금 반환 책임 있어" / 심리불속행기각 사례](http://i.ytimg.com/vi/OG6PkoGPNjs/mqdefault.jpg)
지역주택조합 조합장들 대부분이 전과자를 입니다. 사기 당하면 미칩니다..
감사합니다!
5:38
혹시 제가 1주택 세대주이고 지역주택조합에 세대주일때 만일 아내를 세대주 변경하고 제가 세대원일때 제가 조합원 지휘가 상실 되는건가요? 이것도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 방안인지... 웨낙 강제적으로 조합 탈퇴를 해주지 않으니...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세대주 변경 후 더이상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한다면, 통보 시점 이후부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에대한 납입 의무도 사라지는 것인가요?
만약 조합이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무시해도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주택법이 조합과의 계약보다 상위에 있다는 말씀에서 계약서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내용증명은 어느 시점에 고지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일 뿐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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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가입자가 사망으로 자격상실되고 자녀들은 승계거부 서약서를 보냈더니 대출금을 조합에서 상환해습니다
이후 조합에서 구상금소장을 보내왔네요
지금 조합은 청산이 확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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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남편이 지주택조합원이고
제명의의 아파트에 3식구가 살고있습니다
최근 시어머님이 돌아가시어
어머님의 아파트가 남편쪽 3남매명의로
자동 상속된다면 조합자격이 상실되는건가요?
혹시 동영상 내용처럼 남편이 다른 주소로 이전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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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지주택조합원이 다주택자랑 결혼시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영상 보게 되었어요
조금더 궁굼한거 있는데 ..
상속으로 받았으면 예외규정보면 된다는거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 예외 사유로 인정 받는지 알기 위해선 자세한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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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가입시 아파트내 세대분리하여 가입가능하다해서 했는데
6년후 안됀다고합니다..
이럴땐 조합 부적격일까요?
등초본에는 세대분가로 나오구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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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말에 입주시작인데요
지금 세대주변경해도 탈퇴될까요?
이동영상을 이제야 보다니ㅜㅜ
개인회생을 해서라도 탈퇴하려고합니다.
댓글부탁드립니다.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한후 푸르지오 전용면적 84.99제곱미터를 분양신청(34평)하였는데 혹시 자격상실이 될까 걱정 되는데 괜찮은지 궁금해서 물의봅니다.
분양신청 구경같다가 분양 매니져가 괜찮다고 해서 분양신청하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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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고 너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세대주요건에 대해
문의 드려도 될까요 ㅠㅠ
2015년에 지역주탁조합에 가입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진행 및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탈퇴를 하고싶어 알아보다 영상을 보고
제 입장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2021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자격상실 되었는데 이런경우에 조합탈퇴서를 내지않아도 자동 탈퇴가 되는 것인지
아님 탈퇴서를 조합측에 내어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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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세대주고 지역주택조합원인데 만약 저희가 이혼하면 조합원자격이 박탈되거나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한데 알수 있을까요?
남편분이 이혼을 한다고해서 불이익 받을것은 전혀 없을겁니다
변호사님 제가(와이프) 세대원이면 조합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탈퇴하고 싶은데 안해주네요.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탈퇴하고싶은데 방법좀 갈켜주세요2020년8월 가입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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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와이프를 세대주로 변경해도
조합원 자격상실이 되나요?
조합원 자격상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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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봤습니다
*지주택자격문의*
신랑명의 아파트한채ㅡ22평 그리고
상속받은 시골집 있어요
신랑이 자격되나요?
안되면 제가 세대주변경해서 자격가능한지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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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을 안해서 제명을 한다고 한다고해요
탈퇴를하면 그동안 낸돈을 조금이라돌려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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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3개월앞두고 있는데 추가분담금 평당220만 폭탄을 안겨주고 그것도부족하여 33명 부적격으로 조합원해지통보를받았습니다 거의대부분이 7~8년전에 분양권전매한게 문제가 됐 습니다. 조합에서는 별로신경도 안쓰고 저희들은 6천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위약금으로 2천만원을 더주고 나와야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8년을 기대렸는데 전재산을 날리게 생겼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관심좀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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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지주택 조합원 인데.
완공되었고 입주가 한달뒤인데
세대원인 저가(아들) 작년8월
군대에 있을때 무심코 했던 주택청약이 당첨되서
계약을 안했는데도 주택을 소유한거로 인정되서 2주택이 되서 자격이 상실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입주가 불가능한가요?…조합원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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