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수 있나요? 건축법질의회신 이관용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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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дек 2024
  • 건축법질의회신
    -건축법상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수 있나요?
    -대법원판례 참조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건축선을 넘어갈수 있나요?
    #건축선 #건축법상도로 #일반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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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

  • @임재호-y7j
    @임재호-y7j Год назад +1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벽면한계선

  • @임재호-y7j
    @임재호-y7j Год назад +1

    그럼 도로법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