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수 있나요? 건축법질의회신 이관용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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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дек 2024
- 건축법질의회신
-건축법상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수 있나요?
-대법원판례 참조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건축선을 넘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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