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변호사님 케이스 참조로라도 꼭 한번 여쭙고 싶은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강력히 추정되는 전입신고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떤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을 집주인에게 풀게 해서 선순위로 들어갔고 집주인은 계약당시 친동생을 또 다른 어떤이가 가등기 가압류 등이 들어올수 있기에 금액도 없이 가등기를 해놓겠다고 이야기 해서 그 부분 가지고 부동산과도 집주인이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수용이 되었습니다 . 근데 누락을 확인하고 등기를 다시 띠어보니 친동생은 빠지고 또 다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처리중인걸 발견하였습니다 . 제 대항력 권리에 흠이 생긴거 같아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할텐데 일단 공무원의 실수든 전입신고만 누락이 되었기에 하나 생각되어진 아이디어로 집주인과 새로운 가등기자와 제가 공정증서 여기서 사서 인증 같은걸 통해서 누락이 발생해 원래 제 우선순위를 집주인이 보장하겠다는 것과 전세입자가 있는걸 알고 들어왔기에 사서 인증을 통해서 제 최우선순위를 보장한다고 공증 인증을 받아두면 얼마나 유효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아니면 좀 다른 수로 등기비도 140만원인데 이걸 제가 부담해서 다시 빠지게 하고 하든지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런걸 거부한다면 부동산 계약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제 권리를 보전하거나 찾을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계약에 집에 하자가 있을시 1개월 내로 하자 보수를 한다고 되있는데 하자로 인해 입주도 2달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정증서를 썼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는 재산도 없고 집도 없이 월세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계속 거짓말만 하는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습니다. 원래 감옥에 보낼맘은 없었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는 아예 제 번호를 수신거부를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감옥이라도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변호사님 케이스 참조로라도 꼭 한번 여쭙고 싶은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강력히 추정되는 전입신고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떤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을 집주인에게 풀게 해서 선순위로 들어갔고 집주인은 계약당시 친동생을 또 다른 어떤이가 가등기 가압류 등이 들어올수 있기에 금액도 없이 가등기를 해놓겠다고 이야기 해서 그 부분 가지고 부동산과도 집주인이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수용이 되었습니다 . 근데 누락을 확인하고 등기를 다시 띠어보니 친동생은 빠지고 또 다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처리중인걸 발견하였습니다 . 제 대항력 권리에 흠이 생긴거 같아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할텐데 일단 공무원의 실수든 전입신고만 누락이 되었기에 하나 생각되어진 아이디어로 집주인과 새로운 가등기자와 제가 공정증서 여기서 사서 인증 같은걸 통해서 누락이 발생해 원래 제 우선순위를 집주인이 보장하겠다는 것과 전세입자가 있는걸 알고 들어왔기에 사서 인증을 통해서 제 최우선순위를 보장한다고 공증 인증을 받아두면 얼마나 유효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아니면 좀 다른 수로 등기비도 140만원인데 이걸 제가 부담해서 다시 빠지게 하고 하든지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런걸 거부한다면 부동산 계약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제 권리를 보전하거나 찾을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계약에 집에 하자가 있을시 1개월 내로 하자 보수를 한다고 되있는데 하자로 인해 입주도 2달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
공증 수수료가 몇프로지 설명도 없네.
중요한건 다 ,빼 먹고..ㅋㅌㅋㅌ 웃겼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정증서를 썼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는 재산도 없고 집도 없이 월세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계속 거짓말만 하는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습니다. 원래 감옥에 보낼맘은 없었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는 아예 제 번호를 수신거부를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감옥이라도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변호사님 내 신분증을 훔처서 위조로 만던 증서라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대차계약서작성도 공증증서받을수있나요?
저도 공증증서 썼는데 법무법인가보니 공공기관(주민센터?)같은데 가면 수수료내는거 정해져있잖아요? 저는 5천만원 받을꺼있어 진행했는데 20만원 쫌넘었던거같네요^^그리고 네이녕에 치면나와요 공증수수료 ㅋ 어딜가나 똑같음.
강제집행 국가권력행하는 법
장사노리하는 국가 멋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