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구독을 했지만 그동안 영상을 보지못했는데 어제시작해서 오늘까지 업로드한 모든영상을 클리어했습니다. 좋은 정보, 실무에서 사용할법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너무 많이 있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저도 슨생님처럼 되고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나만 드려볼까합니다. 저도 판례에대해서 공부하고싶은데요 저처럼 초보자들이 쉽게 접할수있으면서 실무에 자주사용되는 부동산판례에대해서 공부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도서나 사이트나... 바쁘시더라도 손한번 잡아주세여^^ 하루밖에 안남은 2019년 잘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답변이 조금 늦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책들 중에는 쉬운 설명을 위해 법령과 판례를 풀이해 둔 책이 있는 가하면, 설명 후에 근거가 되는 판례번호를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판례번호가 기술되어있는 책을 구매하시고, 책을 읽으면서 일부 인용되거나 해석만 되어있는 판례 전문을 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78725647161 판례검색서비스에서 검색을 해서 전문을 읽어보시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이해하시면 처음엔 어렵지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해당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판결문사본제공신청서를 통해 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신청하시면 원문을 통해 공부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속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서 신청하세요 bit.ly/34kKrs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장임차인 검색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소유자는 아버지, 임차인은 따님인 부녀지간인데 소유권이전일에 따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금액도 적혀있어요 조사는 더 해봐야하는데요 만약 성인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통장에 보증금이 오간 증거가 있으면 선순위임차인이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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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관련 이메일:cys2831@naver.com
대박입니다ㅋ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좋다 간결하고
궁금했었는데 핵심쏙쏙!!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 도움되는 영상,감사합니다 ~
격려 감사합니다^^
가족간에 가상 임대차 악용 잘봤습니다
집샘 변호사 같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요^^
영상너무감사합니다.
지금 제게 딱 맞는 말씀해주신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전에 구독을 했지만 그동안 영상을 보지못했는데 어제시작해서 오늘까지 업로드한 모든영상을 클리어했습니다. 좋은 정보, 실무에서 사용할법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너무 많이 있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저도 슨생님처럼 되고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나만 드려볼까합니다. 저도 판례에대해서 공부하고싶은데요 저처럼 초보자들이 쉽게 접할수있으면서 실무에 자주사용되는 부동산판례에대해서 공부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도서나 사이트나...
바쁘시더라도 손한번 잡아주세여^^ 하루밖에 안남은 2019년 잘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답변이 조금 늦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책들 중에는 쉬운 설명을 위해 법령과 판례를 풀이해 둔 책이 있는 가하면, 설명 후에 근거가 되는 판례번호를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판례번호가 기술되어있는 책을 구매하시고, 책을 읽으면서 일부 인용되거나 해석만 되어있는 판례 전문을 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78725647161
판례검색서비스에서 검색을 해서 전문을 읽어보시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이해하시면 처음엔 어렵지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해당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판결문사본제공신청서를 통해 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신청하시면 원문을 통해 공부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속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서 신청하세요
bit.ly/34kKrsv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세대주 주민등본을 뽑을때 가족구성원이면 임차인이 될수 없지만 전입신고를 했던 이혼한 배우자 or 세대주에서 분리된 자식들이 말소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면 임차인의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혼한 배우자라면 이혼한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하고, 자식이라면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분리가 된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합니다. ^^
@@zipsaem 크..... 너무감사합니다 ♡알랴뷰!!!♡
혹시 원룸 방 쪼개기(2호실로 나누어)해서 한 호실만 사용하면 선순위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좀 다른질문인거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주택을 경매받으려고합니다. 전입은 채무자만되어있고 소유자는 없는데 방문했을때 소유자가 집에 있었고 같이살고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도 대항력이있는건가요?
소유자인 사람의 배우자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이혼을 말소기준권리가 빠른 날짜에 한다면 배우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됀다는말씀이시죠?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 이혼했다면 가능합니다.^^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가처분내역이 없고 동일세대 거주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상관없을까요...?
질문있습니다~
전소유자가 사망했고
소유권은 형제1명 자식 4명 총 5명에게 지분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사망한 전소유자의 아내입니다
이경우 이혼날짜를 알아보고 그날짜기준으로
근저당권 날짜와 비교해야하나요??
어려워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장임차인 검색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소유자는 아버지, 임차인은 따님인 부녀지간인데 소유권이전일에 따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금액도 적혀있어요 조사는 더 해봐야하는데요 만약 성인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통장에 보증금이 오간 증거가 있으면 선순위임차인이 성립되는건가요?
부모님과 세대분리 + 성인 + 임대차계약서 + 실제 임대보증금 이체확인 + 임차인의 실제 거주 가 입증된다면 경매진행과정에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관심있는 물건인데요. 딸(임차인)이 전세로 오피스텔계약을했는데요. 집주인이 이로부터 몇달후 임차인딸의 어머니에게 전세금을 안는 조건으로 매도를합니다. 전세금과 매도금이 동일합니다. 딸은 당연 전입신고가되었구요. 그후 엄마가 대부업체에 근저당을통해 돈을 빌립니다. 무상임차각서가 있고 대부업체가 법원에 제출도했고요.
딸은 배당신청도하지않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더라구요.
저는 소송까지가더라도 이를 불사하고 꼭 입찰하고싶은데요. 지금은 최초 오피스텔계약당시보다 2년이지나 엄마(임대인)와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된상태고요. 혹시 제가 낙찰을받는다면 전세금을 떠안을상황이 생길까요? 분명 최초전세금도 엄마가 준걸텐데말이죠. 배당배제신청서를 근저당권자가 제출했기에 이것믿고 입찰들어가보려하거든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년 거주 기간이 종료하여, 종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거주한다고 하면, 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참고로 그전 계약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묵시적 갱신이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증액이나 감액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친척,형제등 가상 임대차 확률이 상당히 높을꺼 같은데 이런경유는 근저당은행에서 무상 임대차계약서 있는경우는 해결되지만 없는경우는 거짓으로 계약서 만들어서 하면 못잡겠군요
좋은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금전거래 내역과 계약서가 있다면 쉽진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 금전관계의 부정함을 입증해야하는건 낙찰자인가요?.....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겠죠. 압박을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입증이 필요없을 것이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인인데 그 법인의 대표가 채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와이프집이 경매로나왔어요 남편이 경매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자의 연대책임 등을 들어서 채권 추심 등이 들어올 수 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zipsaem감사합니다.
뭐떼야 이혼 조정중인걸 알수 잇나요?
제3자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와~변호사이세요? 법대 나오신건가요?
그저 부동산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투자자이고 법대 안나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