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헌법불합치? 내 소송은 어떻게 될까?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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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위헌 #헌법불합치 #유류분소송 #유류분청구소송
00:00 미리보기
01:1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01:20 유류분 상실 규정
01:28 기여분 주장이 가능
01:53 재판부의 태도
02:27 피고에게 유리한 법 개정
04:21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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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유류분,기여분이 무슨뜻인지
쉽게 설명해주고 법리를 ~~~
법에 유연성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이미 법이 아닌것이 됨 결국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이 난다 법은 오직 정당성만을 가르는 잣대가 되어야한다
애초부터 무너진 위계질서가 상속분쟁을 일으킨다
항상 좋은 정보영상 감사합니다.🙂
애시당초 자본주의란 행정부의 도움으로 부를 쌓은거라는 걸 죽을 때 알려주는게 상속세라는 개념인거 같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국가의 도움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거 같은게 유류분 불인정 헌재 판단 같네요.
2016년 똑같이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기여분인정이 안된다는것 을 알고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제 토지에서 나온수익 병원비 간병비 유류분에 주장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정 을 하라고 판사님이 하셨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영상 기다리고 있었던 1인입니다.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유류분 사건 관련 기일추정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네이*에서 보았습니다. 아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요,,,,
기일추정 검토가 오래 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법원의 결정이라 고심을 하면 오래 걸리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빠르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기일 추정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_Lawyer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소이유서를 혼자 거의 다 작성했고 아직 법원에서 정한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이 남아 있어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일추정신청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과 기일추정신청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수십년째 연락둘절이면..
기일추정은 안받아 줄까요?
신의칙도 하늘에 별따기 잖아요..
그럼 신의칙 잘받아 줄까요?
정말 법원마다 케바케이고 재판부 전권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일 추정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 한번 해보셔도 되세요.
유류분의 기여분이 없단?
건 잘못된 소리예요(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는 지금도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초과한것에 대해 반환하는데
문제는 배우자상속은 이미 50%가산되어 있단 것임
즉 유류분서 아들과 엄마가 3억 받아시을시
아들은 1억5천이 반환이라면
배우자는 1억만 반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