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다가르켜 결혼까지 아파트 34평 까지 사서 인테리까지 해서 결혼시켜 건만 결혼이후 바로 늙은 부모가죽은는지 살앗는지 연을껀고 살고있는지가 20년 다 되가는데 부모가죽었다하면 자식이 유류분 챙기려 그때는 달려올것입니다 유류분 패지 되야됩니다 죽을때 다 남은돈 기부 하고 가고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등에 빨대꽂고 장가 가고난뒤 20년 다되가도 연을껀고 통화한번못해봐 습니다 자식이란 이유 하나로 유류분 챙겨 가는것 완전 없서저야 합니다 다늙은 부모를 방치 하고 있는자식이 남긴돈은 다 부모가 벌어놓은돈을 챙겨 다는것 안됩니다
@@khy341 그게 무슨 기여한거에요? 부모 힘들게 한거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딸이 결혼도 안하고 부모 오빠 올케 속 썩이더니 끝내는 오빠가 분가하고 엄마가 밥 빨래 방 다 치워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 딸이 60 넘었고 엄마는 이제 약해져서 딸이 보살핀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작년에 엄마가 자기 한테 그 집을 다 상속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빠들이 가만히 있나? 했죠 이런 경우도 기여도가 되나요? 그냥 놀러만다니고 부모한테 의지만 하다가 그 엄마가 병들어서 집 상속 받으려고 어쩔수 없이 보살피는거 같은데요
1990년 민법상 형제자매 부양의무 삭제한게 우선적용된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형제끼리 서로 돌보고 분가시키는데 갑자기 형제가 급사하면 배우자가 다 가져가는 건가? 어이가 없는 판결. 걍 정치논리 적용된게 박정희정부때 만들어진 법이라 없어진거 같은데 앞으로 생계유지 군대감면 늘어날듯.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일군 재산은 사유 재산권의 원칙에 따라 유언등 고인의 의사가 100% 반영된 상속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요즈음도 나이 많은 어르신은 이유없는 아들 우선시 하는 분이 많아서 유류분 은 있어야함
우리니라 썩었다....언제적 유류분이냐......지금이 농경사회냐??
신속한 해설 감사합니다~
악법중에 악법이다 위헌이답이다
그냥 다 쓰고 죽어야 본인도 좋고 자식들간에 의가 상하지 않는 방법임
공부다가르켜 결혼까지 아파트 34평 까지 사서 인테리까지 해서 결혼시켜 건만 결혼이후 바로 늙은 부모가죽은는지 살앗는지 연을껀고 살고있는지가 20년 다 되가는데 부모가죽었다하면 자식이 유류분 챙기려 그때는 달려올것입니다 유류분 패지 되야됩니다 죽을때 다 남은돈 기부 하고 가고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등에 빨대꽂고 장가 가고난뒤 20년 다되가도 연을껀고 통화한번못해봐 습니다 자식이란 이유 하나로 유류분 챙겨 가는것 완전 없서저야 합니다 다늙은 부모를 방치 하고 있는자식이 남긴돈은 다 부모가 벌어놓은돈을 챙겨 다는것 안됩니다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유언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모호함으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18년도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21년도에 딸이 알게되었고,
24년6월경에 피상속인(엄마) 사망시
딸이 18년도에 피상속인(엄마)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요?
폐륜아만 있는건 아니니
공평성을 보자면
비율을 다르게하더라도
유류분은 존재해야합니다
폐지하면 아마 더싸울겁니다 부모님들도
다쓰고 가시던지 아님 장남만주는 그런건 하지마세요 효도다한 다른자식도 자식입니다
아마 폐지되면 서로달라고
싸울꺼네요
헌법불합치 부분 일부 위헌이다
그니까 불효자 제외여부가 법개정후에
적용받는다는건지
아니면 헌제가 판결한 불 합치 내용을
개정전까지 적용받는건지요?
딸. 아들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았는데 보살피기는 딸이 주로 했는데 부모님이 아직도 아들 선호 사상에 아들에게 전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해도 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딸이라도 "기여도" 가 우선이래요
같이산사람이최고지
그니까요 폐지는 안되고
똑같이 효도 다한 형제자매라면 기여분을 더주더라도 폐지는 안됩니다
폐륜아만 있는건 아니니
빚 상속 은?
빚보다 상속액이 크면 받으면되고 빚이 더 크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
댓글하고는 유류분은 합헌이고
형제 상속은 폐지, 유류분에서
기여도 반영할것. 이게 펙트임
옳으신 정답요 --> "유류분에서 기여도 반영할것. 이게 펙트임"
근데 여기서 "기여도 반영" 이 우선이래요
부모돈 부모 맘대로가 우선. 몬 다들 욕심에. ㅠㅠ 기여도? 함께 부모돈써가며 얹혀사는 사람은?
@@khy341 그게 무슨 기여한거에요?
부모 힘들게 한거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딸이 결혼도 안하고 부모 오빠 올케 속 썩이더니
끝내는 오빠가 분가하고
엄마가 밥 빨래 방 다 치워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 딸이 60 넘었고
엄마는 이제 약해져서 딸이 보살핀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작년에
엄마가 자기 한테 그 집을 다 상속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빠들이 가만히 있나? 했죠
이런 경우도 기여도가 되나요?
그냥 놀러만다니고 부모한테 의지만 하다가 그 엄마가 병들어서
집 상속 받으려고 어쩔수 없이
보살피는거 같은데요
사춘까지 빚이 상속되는 현제도는 안 바뀌나요? 실종, 이민등 찾을 수 없어 상속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유류분 없어져야 합니다
유류분 형제자매 위헌이라는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가 둘 있고
아버지가 둘째인 자녀에게 재산을 다주겠다고 살아생전 유언을 남기셨다면 첫째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건다는뜻인가요?
이제는 일하기 싫고 사회에만 의지하고 그러는 "백수건달" 은
부모의 재산도 넘보지 마세요
아들들이나 혹은 아들들 중에 장남에게만 상속되면 다른 자식들은 끝인거네,,
요즘도 딸들은 상속에서 제외되서 유류분 청구소송이 자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애면 어쩌라고
그러니까부모님께잘해요,그러면전부받을수도있어요,개망난이같었던아이가법이바뀐줄알고고분고분해졌어요,환영해요,유언을어떻게해놔야유효한지자세히좀알려주세요,~~
천부인권 사상을 유지 한다는 이야기 네요
변호사님 밥 벌이좀 줄어드나요?
에휴 요양원에
안가겟네
서로모시려고
할테니
다리뻣고잠자겟네
1990년 민법상 형제자매 부양의무 삭제한게 우선적용된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형제끼리 서로 돌보고 분가시키는데 갑자기 형제가 급사하면 배우자가 다 가져가는 건가? 어이가 없는 판결. 걍 정치논리 적용된게 박정희정부때 만들어진 법이라 없어진거 같은데 앞으로 생계유지 군대감면 늘어날듯.
유류분도 없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