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3가지 포인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보호 규정이
실제 사례에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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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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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ami8462]

요즘 임차인들 권리금이 무슨 보증금 처럼 당연히 챙겨서 나가야 하는걸로 이미 생각함

[@sulsullaw]

^^

[@박민수-e8y]

권리금 자체가 문제.
전세계중 한국만 있는..

[@비정한세상]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sulsullaw]

사법시험 폐지된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사법시험이 부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찬순-r8v]

1층20평
지하60평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지나서
1층은임대인이수리해서
다시임차인은찾는다고
저는 나가든지
지하만사용하라고합니다
저는1층지하같이
세를놓고임차인을구해야하는데
지하만임차인을구하기힘들어서
권리금방해라고생각하는데
제생각이맞는지긍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sulsullaw]

권리금 방해에 해당하겠지만
권리금 방해가 되려면 권리금 지급하려는 1층, 지하층 모두 사용할 임차인과 권리금 약정하고
그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해 줘야 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1층, 지하층 모두 사용할 임차인과는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하면
이를 증거로 남겨놓고
지하층만 사용할 임차인 구하셔서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1층 부분만 권리금 청구하시든지
아니면 지하층만으로는 새로운 임차인 구할 수 없다면
1층, 지하층 전체에 대한 권리금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찬순-r8v]

지금은
1층을임대인이
인부들4명을대리고와서
다부셔났어요
제물건은한쪽에쌓아두고
지금은명도소송한다고
전해들었어요
임대기간14년하고
지금은명도소송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그냥울고만있어요
사실아줌마인제가
헐수있는방법은속으로
무서움만다가와요
씩씩하지만 애심힘드네요
이런방법저런방법모두
저에게는불리하네요
법이라는게
저에게는도움이안되요

[@정찬순-r8v]

사실추석에도
가게를비우지말고
지커야해서
추석에는집에안갈려구요
지하까지부수면
장사할수없어요
손해가많아지니
저는장사를안해도
가게에서나가지않을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