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비자 발급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에는 실효되지않은 벌금형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비자를 발급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므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마하가사파 취업규칙은 법률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취업규칙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징계해고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이루어진 뒤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해고가 취소되어 복직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네요.
![Seungmin "그렇게, 천천히, 우리(As we are)"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kAzmhLHePqU/mqdefault.jpg)
법에 대해 잘모르고 살았는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금형도 해외취업에 제약이 있나요??
어리석은 행동으로
1. 주거침입죄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두가지 벌금형이 있는데 이 경우
해외 주재원비자나 취업비자에 제약이
있을까요??
일단 비자 발급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에는 실효되지않은 벌금형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비자를 발급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므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받았는데 그걸 할 현재 상황이 어려운데 벌금형으로 탄원서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공인중계사 자격증 취소 사유라는 말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집행유예2년일 경우 보험 설계사 자격증의 경우에도 취소되는 사유가 될까요?
취소 사유 아니예요.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위에있나보네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TV-qv5wn 집행유예를 받은 공기업직원이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한걸로아는데 이게 판사마다 다른것인지요
@@마하가사파 취업규칙은 법률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취업규칙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징계해고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이루어진 뒤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해고가 취소되어 복직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