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감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요?"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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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45

  • @누룽지-b2t
    @누룽지-b2t Год назад +284

    이 내용을 모든 판사들이 봤으면 합니다 국민들과 피해자의 뜻과 맞지 않는 자기들 기준대로 맘대로 감형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 @이형진-x1i
      @이형진-x1i Год назад +2

      🎉

    • @sooyunjung3643
      @sooyunjung3643 Год назад +2

      불우한 환경에 의한 감형보단 성실하고 사회적 지위란 이유에 의한 감형 더 큰데요.
      불우하고 도움 줄 사람 없는 애들은 예~~~전 부터 징역 따블이었어요.

    • @mysteriulanguescendumabsco5766
      @mysteriulanguescendumabsco5766 Год назад +3

      국민들과 피해자를 기준으로 양형할꺼면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뭔가요? 법치국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네요

    • @기본-l5m
      @기본-l5m Год назад

      @@mysteriulanguescendumabsco5766개소리는 집에서만 하세오

    • @샘나노
      @샘나노 Год назад

      @@mysteriulanguescendumabsco5766 ?? 문해력이 안되시나?? 사법부가 국민들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법판단을 하라는 의미... 사법부가 지맘대로 판단하지 말고...?? ㅠ.ㅠ / 판사들 저런식으로 엉터리 판결하면서 법조카르텔, 전관예우 맹글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있음.....

  • @jjrj288
    @jjrj288 Год назад +236

    모든 판사들은 새겨들어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뭔데 반성문을 받고 용서를 하냐? 당신들이 하나님이냐? 이건 법을 이용한 교만한 짓이다.

    • @다무라무현
      @다무라무현 Год назад +5

      그거 형량줄여줘야 변호사가 돈을버는구조라, 법조인 카르텔이 변호사보고 봐주는거맞음

    • @tjdals77777
      @tjdals77777 Год назад

      ​@@다무라무현변호사 놈 들도 개짜증남 ㅡㅡ

    • @NUHAHA80
      @NUHAHA80 Год назад +5

      판사 지가족들 똑같이 당하게 돼있음

  • @삼콩이-o8c
    @삼콩이-o8c Год назад +65

    진짜 너무 멋있다. 티비 틀자마자 봤을때는 변호인 인줄 알았는데 , 피해자가 본인을 당차게 변호해내면서 국민들이 평소에 말하고 싶던것까지 대변하는걸 보고 그냥 ㅈ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분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 @김현웅-c3y
    @김현웅-c3y Год назад +160

    피해자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choco_ddang
    @choco_ddang Год назад +125

    반성문 쓰는걸로 형 감형 해주는거부터 없애야 함.. 반성문 제도 부터 없애야 함.. 어차피 가식적으로 써봤자
    그게 진짜 반성인가 ?? 반성문 을 써도 ㅂ받아주지 말아야지.. 왜 판사가 그걸 판단해..
    판사가 피해자임??

    • @mooneric7746
      @mooneric7746 Год назад +1

      그게 아니라 선배가 변호사라서 핑게대는거야.. 술먹으면 반성문이면 다 빼준다

    • @Skype354
      @Skype354 Год назад

      ​​@@mooneric7746 쌉소리 하지말고 한글 공부나 제대로 배우고 댓글 써라

    • @mooneric7746
      @mooneric7746 Год назад

      ㅋㅋㅋㅋ 개웃기네@@Skype354

  • @kiwoonglee8790
    @kiwoonglee8790 Год назад +179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판사가 뭔데 용서를 하고 형량을 깎아줍니까? 앞으로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논의부터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판사의 말도 안되는 권한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 @mooneric7746
      @mooneric7746 Год назад +2

      선배님이 변호사자너

    • @JS-nv5dy
      @JS-nv5dy Год назад +4

      형량을 강화하고 싶으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를 욕해야함ㅋ 사법부는 법전에 나와있는 문자대로 형량을 정할 수 있음.

    • @rabbitred9919
      @rabbitred9919 Год назад

      @@JS-nv5dy 갑갑한 사람아. 양형위원회 같은 지들 재량 늘리는 식으로 집행유예 남발하는 건 어느 법에 있냐. 법전에 초범은 양형하라는 항목이 있어요? 법 잘 아시는 것 같은데.

    • @mooneric7746
      @mooneric7746 Год назад

      멍청하면 아는척좀 하지마 좀@@JS-nv5dy

    • @FuckingYoutube18
      @FuckingYoutube18 Год назад

      ​@@_thund3rbolt양형기준.그걸 입법부에서 만듬

  • @사랑합니다-m9d
    @사랑합니다-m9d Год назад +96

    가해자 에게 너무도 관대한 법들을 없애자

  • @김지원-x9q5c
    @김지원-x9q5c Год назад +49

    최종 선고 할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감형을 하기위해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주든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든 뭘하든지 해야지
    판사한테 반성문 쳐쓰고 감형 받는건 더이상 없어져야함

  • @KT-gi3dh
    @KT-gi3dh Год назад +55

    말 잘하네
    피해자가 용서 안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판사들이 지들이 뭔데 용서하나
    반성한다고 반성은 무슨반성 그냥 말로만 반성이지
    이런걸 판사들도 뻔히 알면서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는 나쁜 짓은 하지말아야 한다

  • @멈무-j5g
    @멈무-j5g Год назад +35

    아주 속이다시원하게 정확한 현재의 사법체계의 가장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해자를 무시하고 마치 공권력이 신인양 행세하는행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었다.

  • @aa-gq1fw
    @aa-gq1fw Год назад +90

    국개의원보다 더 말 잘하고 판새들보다 더 현명하시네.. 나라에 사람인척하는 동물들이 넘 많아

  • @happyviruses2125
    @happyviruses2125 Год назад +34

    진짜 이해가 안되는 일임
    왜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가 엄벌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왜 형량을 깍아주는거여
    가해자가 20년뒤에 나오면 복수한다고 이러는마당에

  • @정성-w4f
    @정성-w4f Год назад +25

    신기할정도로 가해자의 인권은
    소중히 하고 지켜주려고 애쓰는것 같아.
    무슨 이유를 들어서건 감형해주려고
    노력하는것 같고.
    진짜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데 판개가
    용서를 한다는게 어이가 없다.

  • @fjdhkhyuy5883
    @fjdhkhyuy5883 Год назад +33

    이런일 판사나 국회의원들 주변에 꼭 생기길 빌겠습니다.

  • @jurick4017
    @jurick4017 Год назад +19

    진짜 미치고 펄짝 뛸일이지
    "피해 당사자는 용서을 안했는데, 판사 놈들이 반성문 보고 용서를 해준다?
    이딴 관례가 왜 생겼는지 참

  • @한솔자
    @한솔자 Год назад +8

    피해자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게 2가지
    첫번째 20년뒤 보복을 당해 죽을수 있다는 각오로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게 나서는 점
    두번째는 포기 하지않고 공론화 시키어 국감까지 출석해 직접적으로 할 이야기를 하시는 것
    텍스트 상으론 간단해 보이겠지만
    그 과정속에 얼마나 힘이들고, 잠 못자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였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를 통해 부패되고도 남은 권위적인 사법부가 바뀌었음 좋겠고
    새로운 사례가 되었음 좋겠네요

  • @jypark7284
    @jypark7284 Год назад +87

    지금 가장 혐오스런 인간들이 판사들 아닌가? 그들의 논리를 보면 정말 어이 없고 법을 제일 지키지 않는 인간들이 판사, 검사들이다.

    • @mooneric7746
      @mooneric7746 Год назад +1

      선배님이 변호사

    • @JS-nv5dy
      @JS-nv5dy Год назад +1

      형량을 강화하고 싶으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를 욕해야함ㅋ 사법부는 법전에 나와있는 문자대로 형량을 정할 수 있음.

    • @parkssi33
      @parkssi33 Год назад

      이재명 기각시킨 판사도 포함이지?

    • @hch84-m6g
      @hch84-m6g Год назад

      옳소!

    • @멧콜
      @멧콜 Год назад

      ​​​@@parkssi33여기서 이재명은 왜 나오고 기각문이나 읽고 와라.
      국힘당채널 구독자야. 이와중에 피해자뉴스로 물타고 싶냐?ㅉㅉㅉ

  • @ernesto1009
    @ernesto1009 Год назад +5

    피해자 인권은 처참히 짓밟고 가해자 위주로 짜여진 사법체계 개혁해야 함. 결국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함. 소중한 한 표를 절대 버리지 말아야 겠다.

  • @ghj77
    @ghj77 Год назад +10

    피해자분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 법은 왜? 가해자편인가?? 에 대해 되물어볼 문제점 그리고 공탁금 그런 거지같은 법 없애라~ 그런거 만들꺼면 미국처럼 가해자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 병원비나 지원해라

  • @RichardMoonkr
    @RichardMoonkr Год назад +31

    반성문은 피해자가 보고 판사에게 양형을 요청할지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함.

  • @어나더레벨-s8h
    @어나더레벨-s8h Год назад +6

    맞는 말이다. 피해자가 용서할수 없다고 하는데 법이 양형기준 정해놓고 감형하고 합의하라고 종용하는것은 절대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 @sunghyunhong2760
    @sunghyunhong2760 Год назад +2

    진짜 강력범죄, 심지어 현행범의 양형은 100% 피해자가 인정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 형량 50배로 늘리자 ㅋㅋㅋ 콩밥 1000년 먹고 나와서 피해자한테 보복하려면 하든지 ㅋ 1000년이면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면서 뒤지는거 말고 지가 뭘 할 수 있는데? ㅋ

  • @t.t5305
    @t.t5305 Год назад +3

    피해자분 목소리 내주시는 게 참 힘들텐데.. 힘내십시요 지금 내시는 목소리는 모든 유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쓰레기 같은 가해자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라

  • @유후-u5p
    @유후-u5p Год назад +2

    가해자의 위선가득한 여러번의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이라 보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로 합당한 처벌을 간절히 호소하는 여러번의 진정서는 진정 절실하게 보지않는 더러운 이면!!

  • @w.kandrew9239
    @w.kandrew9239 Год назад +20

    판사포함 사법부, 고위 공직자 가족들도 저런 일 당해봐야.... 나라가 산다.. 진심...

  • @경윤김-w9w
    @경윤김-w9w Год назад +20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는 사법부가 되길~

  • @미소담은-v2l
    @미소담은-v2l Год назад +14

    피해자분 매번 느끼는거지만 말을 너무 잘하시는듯!!!

  • @HayamingMoBi
    @HayamingMoBi Год назад +36

    이 나라는 법 위에 술, 심신미약, 권력, 돈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아닌 판사한테 사과하면 감형되고 앞날이 창창한 20대라면 감형되고 촉법은 터치도 안하는 대단한 나라임.

  • @dragonahn4052
    @dragonahn4052 Год назад +9

    법이 아닌,
    판사 따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사하는 '감형' 권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
    흉악범 앞에서 왜 권위의식 기반의 자비심 행사질을 하는지~
    물론... 법조계에서 감형 관련 산업이 크게 형성돼 있고,
    판사질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변호사질 하면서 그 산업으로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도 안다~
    그래도 사람이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지~!!

  • @네잎클러버-y6h
    @네잎클러버-y6h Год назад +1

    피해자가 왜 있겠어요
    분명 가해자들이 있으니
    피해자들도 있는겁니다
    가해자들한테 강력한 처벌을
    줘야되는 올바르게 생각을
    못하는건지

  • @j루치아
    @j루치아 Год назад +4

    판사들 이 방송을 꼭 보길 바래요. 반성문을 왜 판사한테 제출하는지부터 이해안갑니다. 또 그걸로 반성한다고 판단하는거부터가 도저히 이해불가구요 화가납니다.

  • @행복은가까이있다
    @행복은가까이있다 Год назад +7

    너무 현실적인 얘기 입니다 응원합니다

  • @하늘나라별꽃
    @하늘나라별꽃 Год назад +9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한다면 판사는 그 마음까지 포용해야한다. .

  • @seholee7589
    @seholee7589 Год назад +2

    진짜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내가 용서를 안했는데 왜 판사에게 반성 하고 뉘위친다며 감형을 받아 내는것인가?
    아무리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 해도 판사가 맘대로 결정짓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 하....
    반성 해야 한다....

  • @mozart3002
    @mozart3002 Год назад +2

    피해자들의 인권을 이제는 많이 생각해야 한다. 가해자들의 인권보다는. 남의 생명과 인생을 뺐어 놓고 고작 몇십년 살다 나오면 이게 다인가. 또 판사가 맘대로 용서한 범죄자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누가 책임지고 그 피해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가. 정말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고려하는 판사들은 이 사회의 또 다른 범죄자이자 악이라고 생각한다.

  • @짝짝이-e2
    @짝짝이-e2 Год назад +2

    진짜 맞는 말...왜 판사 맘대로 용서함?

  • @dragonblack3218
    @dragonblack3218 Год назад +6

    핵심을 찌르는 증언!!!

  • @user-nodamecantabile
    @user-nodamecantabile Год назад +2

    가정환경이 어려우면 사람을 기절시켜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반성문쓰고 감방에서 피해자를 죽인다고 주둥이를 털어도 감형이 되는구나. 대단하다. 대한민국 법.
    감옥이 아니라 가해자 보호소구나.

  • @TheTheTheThe-H
    @TheTheTheThe-H Год назад +14

    진심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만하면서 진짜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안하는데 판사새끼들은 뭘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해주는거냐??

  • @user-gh4fee52j4
    @user-gh4fee52j4 Год назад +3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됩니다!

  • @컨추리옥아
    @컨추리옥아 Год назад +6

    나도 젤 이해 안되는 점. 왜? 피해자도 아닌 판사가 용서를 하고말고를 논하고 감형해주냐구요

  • @lena25292
    @lena25292 Год назад +10

    판사님이 서이초 학부모님 빵셔틀 이셨나봐요 왜 맘대로??!

  • @김설영-b2j
    @김설영-b2j Год назад +1

    판사닝 따님이 피해자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하실래요?
    용서가 어떻게 있을수있어요?
    당신 딸이 저 상황이 아마 사형할껄?
    판사의 재량으로

  • @Jay2lee
    @Jay2lee Год назад +5

    사 짜라는 전문직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느라 사회와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항상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을 만들고 현실 사회는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판단해주는게 더 나을 세상입니다.

  • @landi263
    @landi263 Год назад +1

    가해자들은 변호사하고 어떻게하면 더 감형될지 고민하면서 맘에도없는 반성문쓰고 대필까지도 받기도하는데, 이게 실제로 감형요소가 된다면
    피해자가 분노하는 탄원서 더쓰면 형을 더 세게주는 것도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형은 매우 많이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주장은 갑자기 법대로해야한다면서 무죄추정 어쩌고 하며 냉정하게하니 피해자는 자기 손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만하고 가해자는 변호사에게 기대 걱정마세요 얼마안나올겁니다 소리들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기 감형 생각만 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 이런 점들을 좀 문제라고생각한다면 바꾸면 좋겠네요 피해자의 신상문제도 그렇고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입은데 더해서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많다고생각합니다

  • @지영일-j9h
    @지영일-j9h Год назад +1

    영화 홀리데이 명언 유전무죄 무전유죄>

  • @홀리데이-z9p
    @홀리데이-z9p Год назад +4

    판결 점수제로 하여 점수가 미달하는 판새들을 전부 박탈하는 제도를 만들자.

  • @kjs-b9p
    @kjs-b9p Год назад +1

    법앞의 평등은 첫째 각 시민이 타인과 비교하여 법과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진다. 라는 말들이 구구절절 나오는데 법을 집행하는분이 중립을 잃고 거짓반성문에 감형을 해준것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어떤게 평등한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죄지은자는 저렇게 할말 안 할말 다 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며 죄지은 사람마냥 살아야 하고...원래 법이 이런거였군요! 이나라 국민인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 @Mr-tw4es
    @Mr-tw4es Год назад +4

    공탁같은거나 반성문 이런건 피해자랑 합의도 없이 감형시켜주는건 없어야 하지 않나요??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들이 반성한다고 감형시켜주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경도리-e4e
    @경도리-e4e Год назад

    가난하면 범죄저질어도 되냐
    도대체 양형기준에 그런걸 왜 참고하는거냐 가난하고 불우하먄 그건 지사정이지 어휴
    진짜 이건 시대착오적인 기준이고 냉정하게 바꿔야된다 진짜 법대로 해도 법무서운줄모르고 날뛰는데 솜방망이 제발 하지말자 좀

  • @언제대박날래
    @언제대박날래 Год назад +1

    미국판사들30명마데리구온나
    청정국가만들어줄꺼같다

  • @기원김-y5k
    @기원김-y5k Год назад +4

    사법부 인원 대상 정기 인성검사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 @car_mon
    @car_mon Год назад

    감형이유에 피해자가 감형을 원하는지 등…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됨

  • @skylight9525
    @skylight9525 Год назад +1

    판새들 다 감옥에 보내서 판결한 가해자들한테 보복당했으면 좋겟다~

  • @재훈이-k5f
    @재훈이-k5f Год назад +2

    국정감사자리에 나오기까지 저분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어야했을까. 이제는 국회가 저분의 저용기에 화답할차례가 아니겠는가.

  • @pache-g7q
    @pache-g7q Год назад

    개선도 필요없고 쓰레기 같은 법을 바꿔야함 싱가폴처럼 법을 강하게하고 죄지으면 사형이 답이다

  • @33aa36
    @33aa36 Год назад +2

    판사가 신이구만

  • @kmanp4958
    @kmanp4958 Год назад +1

    충분히 공감가는 대목이네요...피해자가 용서 하지 않았는데 감형 받는거 절대 원치 않죠 근데 웃긴게 법이 그런답니다 어떠한 범죄가 있다면 최소형량~최대형량이 정해져 있다는거죠 그래서 전 우리나라 법이 싫습니다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이라던지 얼마전 본인 여자친구 22방쏴죽인 10대는 45년 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살인을해도 10년살면 가석방으로 나온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ㅆㅍ

  • @양치기-i6c
    @양치기-i6c Год назад +1

    2차피해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제야함 책임.책임.책임

  • @심귀섭-m6w
    @심귀섭-m6w Год назад +1

    자기 식구중. 저사람 마누라. 딸이. 저런 상황을 당해도. 저럴까. 참 한심 하다. 저런사람이. 저자리에 있는게

  • @user-dl3pr4oz7r
    @user-dl3pr4oz7r Год назад +2

    판새판새하는 이유가 다 있다

  • @Zanggu01
    @Zanggu01 Год назад

    저런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인생을 바꿔줘야 한다. 만약 못하겠다면
    판사의 전재산읕 그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

  • @법앞엔공정하라
    @법앞엔공정하라 Год назад +1

    가해자가 반성은 커녕 출소
    하면 다시 보복을 하겠다는건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피해자분은 힘내세요

  • @a열심이산다
    @a열심이산다 Год назад +1

    상식적이지 않은
    판사들
    지금에 판사자리는
    적당이 때우다 더권위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잠시 거치려는 순간일뿐
    이런 사고방식으로 무슨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들을 억울함을
    씻어주길 바라겠냐..

  • @user2vu75d
    @user2vu75d Год назад +1

    Ai판사 ai정치인 도입이 시급하다

  • @scc8241
    @scc824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법종사자들중하나의 딸이 저런지경이됬을때 어떤 양형이나오나 비교분석해보고싶다 왜 사법종사자들은 피해자의 잣대보다는 자기 밥그릇만 챙길려드는 법꾸라지가되려하는가 자경단이 필요한나라!

  • @biy4692
    @biy4692 Год назад +3

    대한민국 판사는 더 이상 존경 받는 직업이 아님. 힘있고 욕먹는 국회의원 비슷한 포지션인데 선거로 결정되는 직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처럼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국민들 눈치 볼 일도 없음.
    최상위 빌런임.

  • @남상원-u1v
    @남상원-u1v Год назад

    판사들 맞다
    아주 신이 다되었다
    자기들이 현장에 없었고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도 결과론적으로, 온정주의로 자기 맘대로 구속시키고 안시키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많다

  • @siok519
    @siok519 Год назад

    정말 피해자분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법개정하세요,,, 왜 니들 판단해,,,

  • @kangheekim3865
    @kangheekim3865 Год назад +1

    피해자는 용서 한적이 없는데 판사 벌레가 용서한다고? 장난치냐 진짜 삼청교육대가 꼭 필요한 이유다. 삼청교육대 반드시 부활해야한다.

  • @안드로메다-i5x
    @안드로메다-i5x Год назад +1

    저 판사들 민주당이 힘실어주면서 저렇게 된거임 판사들을 없애고
    Ai로 빨리교체하다

  • @김수환-q5w
    @김수환-q5w Год назад +1

    맞는말이지 판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해야지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는데 왜 판사가 초범에
    우발적이고 반성하고있고 그런이유로 양형기준을
    삼는지 참ᆢ

  • @우당탕탕대가족
    @우당탕탕대가족 Год назад

    자기들이 재판에선 신이여야 하니까 ㅋㅋ 우월의식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듯

  • @헌법1조2항-x2q
    @헌법1조2항-x2q Год назад

    강력범죄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사망도 문제다 무슨이유 무슨이유 다 받아들여서 경감해주고 그런것 다 필요없이 법의 처벌 강력하게 해야한다

  • @Justin-cw3sp
    @Justin-cw3sp Год назад +1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사 감형 못하게 법을 바꿔라. 피해자가 죽은 상황에도 이런 개같은 선처가 이뤄지는 현실을 이해할수가 없다.

  • @통키-r4h
    @통키-r4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사는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않게 죄의 유무를 판단해주는 사람일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대체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망치들엇다고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양 특권의식에 빠져잇지말고 직업의 본질부터 알수잇길 바란다

  • @와따시왕
    @와따시왕 Год назад

    그치 맞는말인데 또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느낀점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무언가를 고치고 바꾸고 싶다면 1~2명의 사람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국민들이 단체로 나서서 입과 생각을 모아서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들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인데 바뀔까요? 아니요. 이슈 되도 잠깐일 뿐이죠 그러니 포기하세요. 빨리 해외로 이민을 가시고 남은 흔적들을 지우시길 바랄게요.

  • @Sunday-s7
    @Sunday-s7 Год назад +1

    돌려차기..안되지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 @나나-r4z5v
    @나나-r4z5v Год назад

    감형기준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처 뿐이야됨. 그외의 감형기준은 없어져야됨. 피해자가 죽었다면 당사자의 선처가 없는 감형사유는 없다로 정해져야함.

  • @MixSoup1972
    @MixSoup1972 Год назад +1

    옳은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범죄행위의 형태에 따라 그에 맞는 감형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범죄자니까 감형 같은 것 없이 처벌 받으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몇 끼를 굶고 가게에서 먹거리를 이것 저것 훔쳤다고 할 경우 영상에서 참고인이 언급한 불우한 환경은 상황에 맞는 감형 기준이 되겠죠.
    참고인이 말한 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성폭행한 사람의 행위와 불우한 환경과는 범죄행위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감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고 반성의 여부도 진정성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감형의 기준에서 빼거나 적어도 감형을 할 떄 감형 원인의 할당량을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드로메다-i5x
    @안드로메다-i5x Год назад +1

    출소해서 판사 바로 옆집에 살아라

  • @감자-u2w
    @감자-u2w Год назад

    그냥 지들 권위의식아니냐? 언제까지 이따위 미개한법이 존재해야됨? 반성문은 십 초딩때 쓰는거지 저기에 진정성이 있을꺼같냐? 어린애들도 아는 사실을 그저 형식상 계속 끌고갸야됨? 진짜 미개하다

  • @리브루스-h6m
    @리브루스-h6m Год назад

    이번 영상을 보면서 예전에 왜 승리가 한국 사랑해요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범죄자들에겐 한국이란 나라는 천국이거든

  • @금울트라
    @금울트라 Год назад +1

    요즘 사법부를 보면 너무 실망 스럽습니다 진짜 피해자 말씀 처럼 가해자의 가정환경 반성문을 왜 판사 마음되로 고무줄 형량처럼 지 마음되로 조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재판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ᆢ 몇백억씩 전세 사기범 수십억의 증권 사기범들도 몇년 징역 살다 나오면 끝이니 ᆢ

  • @armyno.1.201
    @armyno.1.201 Год назад +1

    전재산 몰수하고 원아웃 처리하고 이돈으로 피해자 들 보상해라 AI 판사에게 물어도 개법관 놈들이 얼마나 지 꼴리는데로 법을 해석하는지 잘보여주는 사건이다

  • @최형진-c6e
    @최형진-c6e Год назад

    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있다 일을 만들면 위에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더한다고 해서 성과급여가 있는거도 아니니 밑에있는 사람도 안하고 민원실에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못한다 법이 그리되어 있어서 어쩔수가 없다는 말만듣고와야된다!!!!!
    공무원을 뽑은이유가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인데!!!!!
    또 민원실이라는게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있는곳을 시정해주고 도와주기 위한곳인데 그 기능을 상실한지가 벌써 옛날이다
    그냥 문제가 생기면 질질끌다 다른곳으로 발령나면 끝이고
    일안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짤라야한다 일안하는 사람들 국민세금으로 월급 줘가면서 뭐하러 그런짓을하노!!!!!

  • @Shawshank_Maskdance
    @Shawshank_Maskdance Год назад

    진짜 말 잘하셨네요.

  • @귀신-i3n
    @귀신-i3n Год назад +1

    판사가 재판하게 안하면 된다. 국회에서

  • @SCscv31
    @SCscv31 Год назад

    미국처럼 해야함 개판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피해자만 죽어나간다

  • @tgp2907
    @tgp2907 Год наза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거..그냥 이 후진국에 태어난게 잘못...범죄자지킴이&키우는 집단 판세.인권충.인권위들.법조계인간들.사법부 싹다 깔아어퍼야됨..

  • @바람소리-s4n
    @바람소리-s4n Год назад

    일부 판사넘들이 권한 남용해 건방떠는 걸 눈뜨고 볼 수없다.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하다. 악의적으로 재판하느놈 잡을 법도 만들어라.

  • @상품권-m3p
    @상품권-m3p Год назад

    판.검.의원들 자기 또는 가족이 저런일 저지를수 있는데 바꿀수 없습니다
    나쁜놈들 모자이크 처리 간통죄 폐지 누가 통과 시켰나요?
    나쁜 놈들만 점점더 좋아지는 세상~

  • @suc-o4e
    @suc-o4e Год назад +1

    🐦판세가 만드는 범좌자 세상입니다

  • @SGolds-qh1ch
    @SGolds-qh1ch Год назад +1

    당신이 아닌 판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가진 징벌적 배상액이 미약하여
    하등의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힘이 없는 인간의 말을 들을 분은
    요즘 세상이 각박하여 아무도 없습니다.

  • @김태일-c6p
    @김태일-c6p Год назад +1

    지들이 뭔데 ㅋㅋㅋㅋ 제일 법안지키고 모르는사람들이 저기에있음

  • @morrislee8377
    @morrislee8377 Год назад +2

    그러게 지들이 뭔데 ? ㅋㅋㅋㅋ

  • @제라드-q3r
    @제라드-q3r Год наза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반성문쓰면 감형 ㅋㅋ
    비상식적이다 정말

  • @KJH-vx4og
    @KJH-vx4og Год назад

    모든 판결은 최대형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XX년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지.
    어쩔 수 없었을 경우에만 감형 해 주라는 의미인데, 판사가 마음대로 감형 해 주는 건 뭔 짓거리냐?
    피해자가 용서한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도 아닌데 감형은 얼어죽을...
    만약 누군가가 술먹고 국개으언이나 판새, 총독을 죽여도 반성하고 뉘우치면 집행유예 해 줄거냐?

  • @ChocoPark
    @ChocoPark Год назад +1

    명언이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범죄인의 죄를 사하는가? 범죄인의 거짓된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 가정 환경 불우만으로 판사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가?
    범죄인의 가정환경 불우가 피해자의 탓인가? 가정환경이 불우하다해서 불우한 모든 자가 범죄인이 되는가?

  • @소랑-e4d
    @소랑-e4d Год назад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모든 판사 검사님들 가족분들이 강간 사기 살인 폭력 강박 협박 피해자로 연루 되시고 고통 받으시고 동료 법관에 의해 가해자를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게 하느냐고.. 쓰면서도 내가 속상하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저런 생각은 아닐거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