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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민사에서 처분행위와 형사에서의 처분행위는 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민사(계약)에서는 처분행위로 보기 힘들었던것이 기망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보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이진숙 헌재 최후 변론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장영상] / 채널A](/img/1.gif)
판사님, 민사에서 처분행위와 형사에서의 처분행위는 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민사(계약)에서는 처분행위로 보기 힘들었던것이 기망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보는 경우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