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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뉴스에 나오는 사건도 다루시니깐 재밌습니다😊

판사님 질문입니다 황당한 질문입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나오고 피고인이 항소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액된 경우 피고인이 황당하게 원래 1심대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 이게 가능할 수 있나요?

판사님 질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구공판이나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 상고를 한 경우는 피고인이 취하하고 싶으면 선고 전날 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2000년대 광우병 광풍, 2010년대 박근혜 탄핵 광풍에 이어서 2020년대 윤석열 탄핵 광풍까지...민주주의가 맞는 제돈지 의심이 듭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신하들이 반대했죠. 수준낮은 백성들에게 한자가 아닌 한글을 보급하면 안된다고요. 한글 반포의 부작용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더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질문맹이 엄청 많아진 거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왜 여자, 흑인, 노예에게 투표권이 없었을까요. 백인 남자들이 순수 악 그 자체라 그런 걸까요? 이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수준낮은 대중에게 문자와 투표권이 생기면 결국 그 공동체는 절멸하리란 것을.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폭주기관차입니다. 제가 보건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10년 이내에 전쟁이나 혁명 등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결국 국민대다수가 병들었습니다. 516 군사혁명같은 것이 분명 다시 일어나리라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혁명의 이유는 같습니다. '국헌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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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을 뵙고 싶읍니다

오늘 대통령의 2차담화문을 듣고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대통령 수준에 못미치는듯합니다. 조국 징역 소식과 대통령 2차 담화문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일반시민들 보면 다시 우울해지네요. 역시 그냥 돈이나 마니 벌고 정치 관심 끄는게 좋나 싶다가도 그러다간 좌파한테 나라 먹혀서 부자, 고위공무원, 법조인 다 조져질것같은 기분도 들고 참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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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는게 아닌지요?

❤❤❤

저도 어릴때 부모님께서 음식은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구체적 판결이유의 기재없이 이루어지는 심리불속행제도는, 무책임한 상고 기각(심리불속행기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라 할 것임은 물론 재판연구관이나 대법관과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법관출신(특히 고위법관 출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심리불속행기각을 면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높여주는 극히 불합리한 제도이자 국민의 권익보다는 극히 과다한 대법원의 사건처리 편의만을 위해 마련된 고약한 제도로서 속히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상고사건 중 70% 이상이 심리불속행기각된다는 사실에 상고사건의 수가 대법원이 절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사실까지도 더하여보면 대법원에서 거의 읽어보지도 않고(특히 대법관이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해버리는 상고사건의 수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음을 능히 추단케 해주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재판연구관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관의 검토가 없거나 거의 없이 심리불속행기각된다면 그것은 위법한 재판일 뿐이라 할것임). 심리불속행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소송대리인조차도 구체적인 기각사유를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것임은 물론 대법원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최악의 법원임을 보여주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케이스가 많으네요. 세상의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번 법은 참 선하고 따뜻하네요

파는거랑 같아요~~

판사님 부진정연대채무도 기회 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판사변호사님 저도 음식 남기는걸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은 살이 많이 쪄서 되도록이면 적게 먹을려고 해요 MZ 판사님들도 잔소리는 싫어 하는 듯 하네요 😊😊

청포묵 즐겨먹어야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쇼팽 너무조아 폴란드. 라흐노. 너무조아. 러시아가고픈. ~~~그져. 부러워요. 덕분에. 행복 합니다

아버님도 판사라고 하셨는데 부자판사집안이라 좋은점, 안좋은점이 궁금해요 그리고 아버님도 부장판사에서ㅡ관두셧는지, 보통 판사들은 부장판사에서 관두는지...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중에서도 최상위권인 분들만 승진하는건지 실제 고법부장이랑 그냥부장이랑 파워랄까 퇴사후 민간이직시 연봉이랄까 이런게 많이 차이나나요? 그리고 초임검사는5급, 초임판사는 3급이 맞는지...질문 많아서 죄송합니다

😮

멋있는 김익현 변호사님♡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아시아 대륙에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는 한국밖에 없더군요. 아시아 대륙 전부가 공산or독재or신분제or종교제 국가인데 한국만 겨우 아시아대륙 끄트머리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방어하는 느낌. 일본은 바다건너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언제든 공산화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휘님은 이런거 생각 안해보셧나요?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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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결정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나요? 2024년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명부가 있는데 명부에 나와있는 8명중에 지정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한다는 내용은 심급마다100만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관한 규칙에따라 계산된 금액 가운데상대방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임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라고 써있습니다.

상고심을 돌파하는 방법이네요 ㅎ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한민국헌법 제77조를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엔 적법한 비상계엄같으면서도 계엄은 좀 과했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탄핵은 어찌되는 건지...탄핵은 정말 최후의 최후에 해야 하는 건데 국민성이 낮아서 너무 탄핵을 쉽게 보는 것 같아요. 탄핵 쉽게 하나 계엄 쉽게 하나 그게 그거 아닌지ㅠ 솔직히 계엄보다 계엄 후 대중들 반응이 더 무서운데 저만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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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질문입니다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그중 일인이 누가봐도 최소 80프로 이상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모든 피고들이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이 아주 적은 피고는 억울하게 되지 않나요? 피고1은 얼마 배상 피고2는 얼마 배상 이런식으로 판결하지 않고 책임 이 많고 적음을 떠나 특정 금액을 같이 배상하라고 한다면 책임이 거의 없는 피고는 상당히 억울하게 되지 않나요?

저희아파트에 원래 전기차주차칸이 없엇는데 한 1년전에 새로 지하1층에 생겻거든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비전기차를 거기 주차햇다가 과태료 8만원 나왔어요. 주민이 신고한 거죠. 저는 아파트에 전기차주차장 설치하도록 한 법은 위헌이 아닐까하는데 헌법재판소에 일러바치면 위헌이라고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입양도 두종류가 있군요.

왜안돼요? 온집안에 cctv달고감시하는데요

변호사님 홧팅 입니다

판사님이 변호사님이 되어가시는 과정이시네요 참잘하고계신거예요

변호사님 상담료 미리받고 상담하시면 ~~

맞춤법 레전드 왜숭모 하하

국회의원주제에 팩트로폭행 (팩폭)하하 맞는말씀입니다 충분히 존경받을만한 분들입니다 😅

효도계약서 잘들었습니다.

그릭요거트 너무맛있겠어요~~^^

그릭요거트 맛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