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 국정원 기무사 같은 곳에서. 국기문란으로 바로 체포해 가야 할 범죄 아닐까요? 좌빨들이 전 국가기관을. 프락치들로 채워. 국가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권리 복지위에 잠자는. 국민들 책임도 큽니다. 또한, 자유를 지키는데에는. 일정 정도 국가의 통제가 필요함도 인정해야하는데. 국민들은 너무 오만해,손톱만한 침해에도. 전 난리를 치니. 그 반작용으로. 국가유지시스템이 약화 된거죠😂😂
@@크라켄-q6y 공수처는 직접적인 내란수사권은 없어요. 다만...계엄령이 불법인데...군인, 경찰..등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했으므로...직권남용죄가 형성되고...공수처법 제2조4호라목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급조해서 만들고 이름붙인 공조본이라는것 자체가 위법 또는 커다란 논란과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법,위법한 기관의 수사 과정과 내용 그 내용을 기반으로한 기소는 법원의 재판에 가기도전 이미 무효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제 주장이 그겁니다 대통령은 재직중에 내란외환죄 말고는 소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가 있나 이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내란외환죄를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공수처에 대통령수사를 맡긴게 대한민국 불행의 시작이란거죠
저는 이번 계엄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체계가 엉망이구나! 법과원칙이 아닌~~ 입맛에 따라 판단한다는거! 판사는 입법을 할 수가 없음에도 입법을하고~~ 죄가 있어도 무죄때리고~~ 자기편이 아니다 싶음 재판속도도 겁나빠르고 결과가 빠르다는거! 대한민국 전체적인 기강이 엉망이구나 군인 경찰 사법부 어느곳도 성한곳이 없이 엉망진창 계엄이 아니었음 국민이 어찌 알겠습니까! 판사 기강 바로 잡아주십시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대한민국 법율을 개인적인 사견을 내세워 해석을 하여 법율 체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사회엘리트로서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지금의 대법원의 처신은 대한민국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라고 봅니다.
![[오늘 이 뉴스]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尹 영상'에 앵커 격정의 '팩첵' (2025.01.15/MBC뉴스)](http://i.ytimg.com/vi/Zz1pQhvTBPs/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尹 영상'에 앵커 격정의 '팩첵' (2025.01.15/MBC뉴스)](/img/tr.png)
공수처가 불법수사를 이리 당당히 한다는것자체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정말 이걸 막을 수 있는 자 혹은 기관이 없다는것에 더 충격받았습니다...추위속에 관저를 지키시는 애국자분들과 경호처에 감사하고 이상황이 무섭고 화가나네요
이게. 사실. 국정원 기무사 같은 곳에서. 국기문란으로 바로 체포해 가야 할 범죄 아닐까요? 좌빨들이 전 국가기관을. 프락치들로 채워. 국가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권리 복지위에 잠자는. 국민들 책임도 큽니다. 또한, 자유를 지키는데에는. 일정 정도 국가의 통제가 필요함도 인정해야하는데. 국민들은 너무 오만해,손톱만한 침해에도. 전 난리를 치니. 그 반작용으로. 국가유지시스템이 약화 된거죠😂😂
근데 궁금한건 전공의처단한다는건 극우파건 극좌파건 관심도없네 합법이라는 소리임??
@@pC-yn7ym본질 흐리지마라 ㅋㅋㅋㅋㅋ
@@pC-yn7ym전공의 조지는건 애초에 의료비를 줄이려고 한짓인데 아무의미도 없이 의사 늘이는게 아님 뭐 알지도 못하고 말하시네 지금 지방쪽은 의사들 전멸 사태임
이걸 민주당측은 선넘어서 공공의대니 이상한 소리를 해대서 철회 한거고
공수처장 실력이 좀 떨어진다네요
법치가 무너진게 확실한 거네요,,,,,,영상잘봤고 감사합니다
이분의 말씀이 옳다.
공수처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옳지않은짓을 하고있는 공수처 국민이 모두 알게되었습니다🙏🙏🙏
공감
설명란을 봐주세요. 불소추특권에 수사가 포함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고 위법하다고 법리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어디까지 무너져야 합니까.
국민이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호 통재라.
이미 무너졌습니다. 법치국가는 무슨 이게 법치국가 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이 무너졌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짬짜미로 영장발부받은것 철저한진실규명 합당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 판
윤석열이 박근혜 영장 서부지법에서 받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크라켄-q6y그때는 공수처가 없었어요
@@이희영-z4x 공수처는 내란수사권이있음, 거기에 국수본이랑 같이수사함 공수처는 내란수사권 잇고 기소권이 없는것임 기소는 추후 검찰에서 함
@@크라켄-q6y 공수처는 직접적인 내란수사권은 없어요. 다만...계엄령이 불법인데...군인, 경찰..등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했으므로...직권남용죄가 형성되고...공수처법 제2조4호라목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법조계 카르텔 다 조사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전라도카르텔
지금은 법도없고 좌삐리들의 광풍만이 모든것을 삼키고있는 싯점입니다.오직 나라가살고 대통령이 살길은 대통령지지율이 50%이상 올라야된다는 사실입니다. 헌재는 정치판결을 하는기관이라 여론을절대 무시못합니다.애국보수여러분은 유튭,네이버 뉴스 해폰으로 할수있는 댓글은 모조리 달아야 합니다.박근혜때와다릅니다.그때는 우리가 뭔가를 할수가있는게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우리가 이나라를지키고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영장으로 권한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이
바로 내란이다.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불법으로 내란죄명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는것이야 말로 내란죄가 안니고 무엇입니까 ? 헌재는 잡범인이죄명이가 내란죄까지 추가되을 알립니다 이죄명을 헌재에서는 내란죄로 즉각 체포하여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게 딱 1212의 재판이죠
먼소리?@@좋은하루-h5k
쿠데타 일으킨놈 그자리에서 목아지 안친걸 고마워해야지 신사적으로 체포했더니 이런소리 하고 자빠졌네ㅋㅋㅋ
설명란을 봐 주세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견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
법룰적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부드러우신 목소리로
방송 올려주시면 힐링하는 시간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도 언론도 헌재도 이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하는데..
제가 냉철히 생각한것도 그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니 틀리지않았던 생각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도 안되는 상황이 그냥 무섭습니다.
법치국가가 맞긴 한건지 거대 야당에 의해 행정부 사법부가 미친듯이 칼춤을 추는 모습을 국민은 그저 지켜만 봐야 하디니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의 위법행위를 규탄합니다
열열이 응원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 차분한설명, 명확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김익현 변호사님을 좋은마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동영상만 말고 설명란을 봐 주세요. 불소추특권에 수사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사들. 죄다 욕드시고 계시는중.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현직판사검사변호사 다 들고일어나야 할때가 있다면 지금임
삼권붅립깨졌고. 정치물드셨음
이래놓고 국민들고 법지키고 살라고?????
정말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꾸뻑 !!
계엄령으로 현시국을 알게된 국민입니다
구독하고 시청합니다
영장 발부한 직권남용 서부지법 판사를 체포, 수사해야 하는게 공수처다!! 헌데 짬짜미라니!!!
악의축 민주당, 1980년~2010년까지 등장한 김일성 장학생 사법고시 판검사 변호사가 1800명이라니!
잘 알고 갑니다. 듣고 보니 어이가 없네.
공수처 해산과. 민주당해산을 바랍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공수처와 경찰,,법원의 위법칼춤을 그 누구도 막지못하고 제재조차못하는 이 상황은 이해가 안되고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왜 잠자꼬 있는지 한심합니다 마치 히틀러가 모든 국가권력을 잠식해가고 정신착란을 일으켜도 따르기만 하던 독일같다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형국인데. 그나마 2030이 깨어나고 있는 중이라. 다행입니다 😂
탄핵무효 탄핵무효
법대로 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 주셔서
법대로 설명해주시니 머리에 잘들어옵니다
설명란을 보세요. 법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합니다. 수사권의 여부는 이견이 다양하며 불소추특권이라고 하여 수사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함은 이견이 많은 주제입니다.
명쾌한 설명.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음.
설명란을 봐 주세요.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명쾌하지는 않은 논리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의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나야합니다 카르텔을 형성해서 법을 유린하는 행태때문에 이런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
법률적으로 명확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급조해서 만들고 이름붙인 공조본이라는것 자체가 위법 또는
커다란 논란과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법,위법한 기관의
수사 과정과 내용
그 내용을 기반으로한
기소는 법원의 재판에
가기도전 이미
무효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설명란을 봐주세요.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와우.
너무 젊으십니다
멋지세요
묻고 싶습니자
법쪽에 계시면서 부당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는 없으신지 ?
왜 탄핵당 쓰레기들을 치울수는 없는지 ~
먼저 나라를 생각 하시고 국민들을 도와 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대통령 님 과 나라 안정 입니다
역시 대표님의 판단이 맞겠지요^^ 사법부여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특히, 권성동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맞네요~ 진정성이 누구에게 보이는가를 보면 보이지요
사법부 하나회 카르텔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척결해야 합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이해 잘되요.
음악 지금 딱 좋아요.
김익현 변호사님 화이팅❤❤❤
변호사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편향됨 없이 법리적으로만 쉽게 잘 말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가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독일 나치정권 하에서 활동하던 정치경찰인 게슈타포와 같습니다.
김정은식 권력횡포 자행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수처에서 말하기로는 국수본에서 통합수사하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국수본이 법이 정한 정식수사기관이 아니고 임시수사본부로 알고 있기에 법률상으로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강의 올라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설명란을 봐주세요. 법률적으로 명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구독합니다 ….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써 주세요
무음으로보면..판사님하시던 포스가ㄷㄷ ㅋㅋ 맞는말씀입니다. 불법을 서스럼없이자행하고있고 국민들은 그점에분노하고있는것입니다
차분하고 쉽게 설명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정확하게 알기 쉽게 애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공수처가 있을수 없다
공수처는 법을 무너뜨린것뿐!
다음 영상도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제 주장이 그겁니다 대통령은 재직중에 내란외환죄 말고는 소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가 있나 이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내란외환죄를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공수처에 대통령수사를 맡긴게 대한민국 불행의 시작이란거죠
설명란을 봐주세요. 소추가 되지 않음과 수사는 별개라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냥 나라 자체가 개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충격받음
김익현변호사님 정의로운 견해 감사합니다 오동운 씨가 왜 이렇게 직권남용을 무리하게 할까요?
찢재명에게 잘보여 담보받은 거라도 있는지 기가차네요
이 나라는 권력있고 힘있으면 편법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게 사실이였음. 답답하고 슬프다 ㅠㅠ
넵~ 이해가 쏙~쏙 ~ 되었습니다! 탄핵찬성하는 국민들도 빨리 깨달았음 좋겠네요!
김변호사님 좋은영상 잘보고있읍니다
제가 연수원교수 재직때 연수원 출신 이군요.계속 좋은영상 올려주세요
아 그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계엄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체계가 엉망이구나!
법과원칙이 아닌~~
입맛에 따라 판단한다는거!
판사는 입법을 할 수가 없음에도 입법을하고~~
죄가 있어도 무죄때리고~~
자기편이 아니다 싶음
재판속도도 겁나빠르고 결과가 빠르다는거!
대한민국 전체적인 기강이 엉망이구나
군인 경찰 사법부
어느곳도 성한곳이 없이 엉망진창 계엄이 아니었음 국민이 어찌 알겠습니까!
판사 기강 바로 잡아주십시요!!
공수처가 오히려 직권남용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할수 있겠네요 . 공수처는 법을 정치적의도로 그들만의 해석으로 자칫 불법적 수사도 서슴치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대통령제 헌법체계 하에서는 성립할수 없는법률용어입니다.
이게 상식인데 이를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며 발부하여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나라의 사법, 수사기관입니까~?
정확한지적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법해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목소리를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참 차분히 설명잘하시네요. 변호사할것아니라 대법관으로 가셔야될것같네요. 법모르는
국민의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가 불법이라면 전국 법조인 ㆍ 변호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목소리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정보가 개판난 나라 살리는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법조인들다 대통령 수사못하다 하는데 공수처 뭘 믿고 덤비는지 . 그러니경호처는 단단히 막아 주세요 나라를지키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얼 알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이런 고귀한 법조인들이 계시다는것 희망이 있습니다.
구독햇습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하세요
참으로 양심있는 법조인이십니다. 양심이 있는 벅조인들이 목소리를 내서 불법을 좌시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깔끔합니다!
더불당이 내란세력이라고 보면 모든게 다 이해됨
젊어 보일 뿐 아니라 꽃미남이십니다.
헉 이런 댓글 좋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공정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미남이십니다. 신뢰가 팍팍옵니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한덕수 총리가 국회답변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5분이라도 국무회의 거첬으면 문제없다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판사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멸공🎉
개인의 사조직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간첩단체로 변모하는 모습을보니 소름끼칩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때에는 현직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는할 수 있다고하면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등이 수사했습니다 다들 미쳐 난리도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와 피부가 정말.. 너무좋으세요
김대표님 영상 페이스북으로 퍼갑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법조인들이 법을 안지키면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알아듣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ㆍ
민주당의 내란행위상태 맞네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자격불법수사, 불법영장, 일부법원의 법원칙무시 이들은 내란세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굿잡 명쾌하시네요
이렇게 유트부에서 선동하니 태극기 부대나 일반 국민들이 현혹되어 옳고 그름 판단이 흐려지는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ㅡ 아주 미미하지만 우리 애국 우파들은 ,우리가 애국자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법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대한민국 법율을 개인적인 사견을 내세워 해석을 하여 법율 체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사회엘리트로서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지금의 대법원의 처신은 대한민국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라고 봅니다.
이분이 국힘추천받아야 하는것같다.공정하게 법을 이해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판결하는것이 판사가 가지는 소양인것같다.
최상목씨는 뭘하고 대법관은 뭘하고 헌법재판관들은 뭘하고 꿩대가리 쳐박듯 처박혀서 나라를 책임질 분들이 도데체 뭘하고 있나요 !!!! 피를 토하며 ..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이런 불법적 상황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범 아닐까요?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법이 아닌 공화국법추종연구회 같습니다
아마 김일성장학금 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니다
언젠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셔서 법에대해 모르는 일반인인 제가 듣기에도 이해가 잘 됩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40대로뵈었는데~몸도 마음도건강하십니다 ㅎㅎ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붕괴를 현재 눈으로보고있다…난 이나라가 정말로 망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무소불위의 저권력을 국민이 무슨힘으로 저걸 막을지 모르겠다 애초에 저런권력을 쥐어주면 안됐는데 망나니한테 칼을 맡긴격이지뭐..
감사합니다
헌법 법률이 무너진 나라 솔직히 법조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지... 자신들이 배운 법이 망가지고 있는데
참 많이 알수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공수처 민주당 반드시 댓가를 받는다
즉 공수처가 불법 수살 한단 건데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fjfdhdf 민주당이국회에서 공수처장불러놓고 한행동 티비에 나오던데 못보셨나보네요?
관짝이라도 들고나오고 경호처에서 저항하면 총이라도 맞을각오로 끌고나오라며 경호처장을 호통치고, 경호처장은 고개숙이며 유념하겠다고 그러던거 같던데요.
@토미-k9w 전두환 군부 독재는 귀여운 수준이네요 지금이 한반도 5천년역사이래 최악의 시대인긋
이렇게 불법적이고 급하게 데려가는거 왠지 불안하네요 혹시 자살로위장시켜죽이려는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