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콘서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BOOK TALK｜신중섭 교수｜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기념

[@김도헌-o1k]

시장의 역할을 왜 정부가 빼앗아 가는가?
1.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역할이 늘어났다.
2.신중섭 교수님께서는 국가가 족쇄 채워진 리바이어던이라고 주장하시면서도 은연중에 국가의 역할을 늘리고 있으시다.
3.재분배를 국가가 해야 한다면 그 국가는 더이상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이다.
4.왜냐하면 재분배는 사회주의 국가처럼 몰수의 대상으로 국민들의 부를 빼아와서 재분배의 주체로 국가를 상정하고 다시 재분배해주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5.재분배는 시장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가가 누구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6.그것이 정의인가?
7.그것은 국가의 약탈이지 재분배가 아니다.
8.시장에서는 분배가 교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9.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서 돕는 역할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10.안전망도 마찬가지이다.
11.사회 안전망을 왜 국가가 해야 하나?
12.국가가 아닌 시장에서는 자유경쟁으로 사회안전망이 더 많이 가격은 나날이 값싸지고 품질은 오른다.
13.독점적 위치에 있는 국가는 사회안전망이 가격은 비싸지고 품질은 낮아진다.자유경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4.한국처럼 외국과 더 많이 자유 교환할수록 국가는 풍요로워진다.
15.왜냐하면 자유교환이라는 것은 나에게 낮은 가치를 주는 물건을 나에게 높은 가치를 가진 상대방의 물건과 교환하기 때문에 자유교환이 많을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진다.
16.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해외 무역 심화도가 80퍼센트를 차지한다.
17.그러니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이 해외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더 빨리 부유해졌다.
김도헌 올림.

[@user-le3zi7tx4h]

용감한분이군 책은안잃은듯한데

[@fang3131]

과학철학 연구하신 철학과 교수님이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책을 소개하고 논문도 안 읽어본 학자를 평하는지 모르겠네요. 책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너무 하십니다.

[@user-yv5nf3kw1v]

형 ㅋㅋㅋ 그만 보고 읽어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