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콘서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BOOK TALK｜대담｜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기념

[@김도헌-o1k]

족쇄 채워진 국가.
1.국가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헌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
2.그러나 헌법의 개정과 제정은 국가의 힘으로 그렇게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개정한다.
3.제임스 뷰캐넌 교수님은 헌법 경제학을 통해서 헌법에 재정 준칙들을 제약해서 국가에 족쇄를 달아 제한된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4.이것은 자신이 만든 족쇄를 자신이 채우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를 운용함을 뜻한다.
5.몽테스키외는 이라는 책에 삼권 분립과 삼권들의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의 족쇄를 채우고자 한다.
6.행정부는 사법부과 입법부로 견제하고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로 견제하고 입법부는 사법부와 행정부로 견제한다.
7.그러나 삼권 분립은 실패했고 삼권 야합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
8.그리고 이나 라는 책을 쓴 2024년 노벨상 수상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균헝을 잡으려고 한다.
9.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것도 실패할것이다.
10.왜냐하면 사회시민단체들의 자금줄이 정부이고 정부는 시민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용이하게 만들려는 여론을 형성하려한다.
11.비판적 합리주의에서 비판은 사라지고 합리주의도 금권정치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12.내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시장에 자유방임하고 국가는 시장에 의해서 견제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다.
13.국가는 자유시장과 자유경쟁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올바른 길을 칮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
김도헌 올림.

[@김도헌-o1k]

자유 경제 성장과 강제 경제 성장.
1.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낮습니다.
2.그러나 중국처럼 독재국가이면서 국가가 경제에 보조금과 특혜를 주어서 성장시키는 강제 경제성장은 경제성장률이 높습니다.
3.그 둘의 차이로 자유경제성장이 강제경제성장보다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4.자동차도 같은 기름을 넣어서 얼마나 많이 가는가?에 따라서 경제적 연비를 따져 묻습니다.
5.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묻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6.자유경제성장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그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반면에 강제 경제성장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비싼 비용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합니다.
7.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그리고 특혜를 통해서 이루는 경제성장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 당사자만 특혜를 보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봅니다.
8.더구나 같은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써서 더 높은 성장률을 이룬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이 세금으로 한번 지불하고 시장가격으로 또한번 지불해서 경제재를 가지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9.그리고 국가에 지원받는 기업들은 시장규모보다 더 많은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 이것은 지나친 과잉 재고로 남게 됩니다.
10.같은 돈 100원으로 1%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과 1만원으로 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전자는 경제적이지만 후자는 비경제적입니다.
11.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비용의 차이가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도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