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ca6899근데 왜 님 비롯한 사람들은 맘에 안들면 판사부터 욕하고 판사만 욕함? 입법에 직접 관여하는 건 판사가 아닌데ㅋㅋ 일단 나와있는 법이 괜찮아야 판사가 판결을 하든 말든 하지. 조두순이 12년 구형받은 것도 죄질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서 원래 법전에 적시되어있는 최대 구형의 2배 이상으로 적용한 거였다ㅋㅋ 근데 이거조차 원래 판사가 원래 하면 안되는 행동임. 워낙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넘어간 일이지.
영상 제목이 AI 판사... 라 꼭지 달아놓고 정작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15:50초 즈음부터 나옴. 게다가 17:00초에 논지가 다른 쪽으로 넘어감. 즉, 해당 내용은 전체 분량(18분32초) 중에서 단지 1분 조금 넘는 셈임. 고로 제목에 낚이지 마시고, 설령 이러한 제목내용에 관심 있어 클릭했다 치면 이 해당 15:50초 부분으로 순간이동시켜서 보면 되시겠슴다. (차라리 낚시성 '판사' 란 단어를 제목에 붙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암튼 토론장에 나와서 좋은 내용들 전달해주신 각 박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당연히 억울한 사람나온다. 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의 뇌물과 편견 그리고 사심 그리고 유착에 의한 부정적 판결에 의한 억울한 함을 막을 수 있다. 즉, 유전무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의한 억할함이 아니라 판검사의 편파 편결에 억울해 한다. 그래서 AI로 대체해야되는 이유다.
판사도 판사지만 일단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 점점 똑똑해 지는 사람들(범죄쪽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오래된 법부터 현대사회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ai가 1차적으로 잘못과 법으로만 판결,2차적으로 판사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자리가 완전히 ai로 대체되는건 근미래의 기술이나 현대인류의 감성기준으로는 현실성이 없어보이고 ai를 아주 잘 사용하는 판사 ai를 아주 잘 사용하는 정치인 등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ai에게서 지식을 취득하고 의논을 했는지 전부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AI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면 잘못된 정보나 증거를 제출한 검사, 즉 인간의 잘못이죠. AI 라는건 여러 학습된 결과들을 근거로 최적의 값을 찾아 움직이는 결과물일뿐 아직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AI 가 판사로 판결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쩌냐 라고 말한다는건 넌센스죠.
AI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AI에게 어떻게 지는지의 우려는 걱정하면서 인간판사가 잘못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왜 문제삼지 않는지.. 판사 뇌를 포맷시키는것도 고려해볼만하겠네요. 도대체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어야 비슷한 오판을 하더라도 AI에게는 냉정하고 인간에게는 관대한건가요
창조물과 피조물이 창조자를 없애고 지우는 패륜은 우주원리로 볼때 지극히 당연하다 더욱 편리한 삶, 암의 정복과 영생을 꿈꾸고 인간과 우주의 기원, 탄생원리를 알고 싶어서 만든 Ai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불나방은 촛불이던 횃불이던 밝은 세상이라고 느낌으로써 불구덩이에 스스로 날아들어 불길에 타죽는다 인간은 과연 불나방보다 우월하다고 볼수 있나 관점의 차이다
솔까 지금 수준의 ai 판사가 나와도 우리나라 웬만한 판사들 보다 공정하게 판결 할꺼라고 본다... 지 귀찮다고 중요 증거 열람도 안하고 판결하는 판사가 뭔 판사냐...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도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신고 들어가면 무고라도 그거 증명하든지 판결 나오기가 ㅈㄹ맞은 경우가 너무 많음... ai판사가 나왔을때 문제는 증거와 수사 내용이 얼마나 공정하느냐가 중요하지 판결은 사람보다 훨신 잘할거라고 봄.
@@뤼파-b7i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 나오는 비율은요??? 그리고 언론에도 가끔 타지만 대법 까지 갔는데도 국민들은 납득 못하는 판결 엄청 많습니다. 장애아 부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대법까지 유죄 나왔는데 수사 내용이나 증거들 보면 유죄 나올일이 아닌데 법원에서 다 쌩까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절도죄 징역 : OO년 이런식으로 고정값이면 AI판사 가능하겠지 근데 OO이하의 징역 이런식으로 범위설정이 되어있고 그 범위는 양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양형에는 피고인이 얼마나 뉘우치는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환경, 반성을 안하는지 감정적인 부분도 어느정도 고려가 되는데 과연 AI가 감정적인 부분까지 캐치를 할 수 있을까?? A랑 B가 둘다 100만원을 훔쳤는데 A는 정말 배고파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훔친거고 B는 그냥 심심해서 훔치고 반성도 없는데 그런걸 고려하기 힘들거 같음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은 이유: 법은 모든 케이스를 다뤄야 하기에 섣불리 중형을 선고할 수 없음. 왜냐? 모든 증거와 맥락들이 유죄와 중형을 가리키고 있다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중형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고해야 함. 그 예로 (남편이 실종이고 아내가 남편 사망보험금을 왕창 들어서 본인 명의로 해놓고 내연남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살인으로 볼 만한 혈흔 같은 증거가 없었기에 정황적으로는 살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그냥 사기 죄로 끝난 사건과 같이. 그치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음.)
진짜 왠만하면 욕 안하는데, 보안인증 프로그램, v3 보안프로그램 이런거 언제까지 써야합니까?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컴퓨터 느려지고, 지저분해지고, 엉뚱한 파일 악성코드로 잡아 버리고, 키보드 보안 걸어서 아무때나 랜덤으로 키보드 먹통 만들어 버리고 화면 캡쳐 해야 되는데 화면 캡쳐도 안되게 갑자기 막혀 버리고 진짜 우리나라만 왜이런거에요? 해킹에 유출되는 정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안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걸 탓하고 스스로 더 보안을 철저히 하고, 문제 발생시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왜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트로이 목마를 집어 넣어서 구실좋은 면책거리를 찾냐구요 그놈에 보안인증이 그렇게 완벽해서 농협은 맨날 털립니까?
억울하다 라는 기준이 애매할듯.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빵하나 훔쳐먹었다고 법전에 나와있는대로 따져서 예를들어 벌금50만원에 처한다. 이런경우 억울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무조건 같게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문제일듯..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몇대 이하로 얼마정도의 파워 이하로 때려야 정당방위다 라는건 AI가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필요한것은 AI판사가 아니라 정말 누가봐도 "이정도면 공정하다"라는 판결이지 AI판사가 아님. 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자기들 혹은 자기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돈있고 빽있는 인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맘에 안드는것이지 절대로 AI판사를 반기는 일이 아님..
적어도 현실의 판사 검사보다는 몇배 낫다고 봅니다. 최소한 공정이라도 하겠죠. 천몇백억 국민연금 빨아먹은 이재용이 몇년 달랑 형받고 곧 풀려나는 세상에서 무슨 공정이 있나요?? 생계형 범죄로 몇천원 빵 훔쳤다고 6개월 징역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재용은 몇년을 살아야합니까?? 도대체 세상에 실형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AI가 판사 검사가 되면 적어도 그 편차는 줄일 수 있다고 봄.
16:09 좀 어거지 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럼 과속 카메라가 찍은 과속 고지서가 날아오면 무조건 거부 한답니까? 사람이 아닌 뭔가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의견을 내시는데 그럼 사람은 남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걸 하는게 사람이고 아니고의 차이일 뿐인데 부정적인 의견에 논거가 너무 부실한거 아닙니까? 그걸 기술 수준에서 논의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전 참으로 괴이하게 들립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문을 읽어 보고,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더욱더 말이지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부의 판결을 AI가 시작했는데,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AI판사 시스템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 번 조목 조목 짚어 줘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납득안되는 판결이 너무 많다 1차로 ai가 판결을 내게하고 2차로 판사가 판결하여 ai와 판결결과가 다르면 왜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기록하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빌드임
어자피 현 판사들 삽질 존나해서 AI가 해도 평타는 함
@@orca6899근데 왜 님 비롯한 사람들은 맘에 안들면 판사부터 욕하고 판사만 욕함? 입법에 직접 관여하는 건 판사가 아닌데ㅋㅋ
일단 나와있는 법이 괜찮아야 판사가 판결을 하든 말든 하지.
조두순이 12년 구형받은 것도 죄질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서 원래 법전에 적시되어있는 최대 구형의 2배 이상으로 적용한 거였다ㅋㅋ
근데 이거조차 원래 판사가 원래 하면 안되는 행동임. 워낙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넘어간 일이지.
Ai 판사 운운하는 애들 특징. 법도 모르고 Ai도 모름 ㅋㅋ
ai 자체가 이전 판례를 학습해서 작동하는건데, ai가 도입되면 이전이랑 다르게 판결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i가 뭔지 모르는거같음..
책임소재라....
지금 판사나 검사는 책임을 집니까?
잘못된 판결이나 편향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사람 판사 사람 검사를 지지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존나사이다
형식상인거죠 다만 그 형식상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죠.
어차피 판사가 판결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AI가 판결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나 판사가 판결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나 무엇이 다를까...
@@ab-pz7nt 이름을 남기는게 책임이라고요? 말이야 방구야. 기네들 책임은 기딴게 책임이가?
어차피 억울하니 억울한 사람을 만들자는 건 대체 뭔 생각이냐?
책임을 진다는건 뭐냐면 1심의 판결이 2~3심에서 뒤집혔을때 피고가 판사를 고소해서 잘못된 판결로인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게 책임을 지는거지 ㅋㅋㅋㅋ
우리는 AI판사를 원하는게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파괴하는 쓰레기 판사의 판결에 좌절하는 것이다.
무식한 인간들이 AI판사면 살인=사형 이럴거라고 생각하는데 AI는 스스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판례로 학습해서 판결할거라서 지금보다 나아질리 절대 없음
사람들은 AI판사를 원하는게아니라 그냥 욕하고 화내고싶을뿐이다
인간들 말하는 꼬라지 보면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인공지능도 문제 있다고 말해도 그냥 묻지마 인공지능 판사 외치던데.
@@동의보감구수략 원래 사람은 혁신에 미쳐있음. 새로워지면 뭔가 지금보다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지.
판사의 양심에 좌절하는것보다 인공지능의 한계에 좌절하는것이 분노가 작을듯.... 존경받는 쓰레기는 필요없다.
그 놈의 반성문 내면 봐 주는 거,
전관 변호사 쓰면 감형 되는 거,
죄 지은 놈 사과없이 변호사만 띡 등장
이런 거나 없애자 !!!
Mc너무 잘보시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독실님 또 보게 되서 좋아요~
너무 겸손하시네...
저희가 저희 나라가
그것 빼곤 너무 좋은 내용이였습니다
영상 제목이 AI 판사... 라 꼭지 달아놓고 정작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15:50초 즈음부터 나옴. 게다가 17:00초에 논지가 다른 쪽으로 넘어감. 즉, 해당 내용은 전체 분량(18분32초) 중에서 단지 1분 조금 넘는 셈임. 고로 제목에 낚이지 마시고, 설령 이러한 제목내용에 관심 있어 클릭했다 치면 이 해당 15:50초 부분으로 순간이동시켜서 보면 되시겠슴다. (차라리 낚시성 '판사' 란 단어를 제목에 붙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암튼 토론장에 나와서 좋은 내용들 전달해주신 각 박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한가지 확실한건 지금 우리나라 보다는 나을거라는거.,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공정할거라는거.,
AI판결엔 전관예우, 우덜편 판결, 뒷돈판결, 김앤장 판결 등등 이런건 없을거 아니냐
이건 또 미는 과학 컨텐츠인가요???? 너무좋아요
그리고 독실이형 ㅠㅠ미안했어 ㅠㅠ
기죽지마 고맙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사람나온다. 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의 뇌물과 편견 그리고 사심 그리고 유착에 의한 부정적 판결에 의한 억울한 함을 막을 수 있다. 즉, 유전무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의한 억할함이 아니라 판검사의 편파 편결에 억울해 한다. 그래서 AI로 대체해야되는 이유다.
드라마좀 적당히 보세요ㅋㅋㅋ 뇌물...어휴
예전에 m16이라는 예능 보면서 재미있게 봤는데 다들 나오시는거 보니까 좋네요 ㅋㅋ
사실 판사보다 먼저 신뢰도 99.99999999% 거짓말 탐지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판검변호사가 필요 없어지겠죠
뇌신호 감지로 인한 거짓말 탐지와 표정캡쳐 등 여러프로파일러 정보를 입력한 ai가 도입된다면 완전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하는 작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기왕 만드는거 블루투스 샤워기랑 투명망토랑 무한동력 배터리도 좀 만들면 좋갰네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공학자가 알아서 하겠죠 그쵸?
16:08 지금 판사들도 책임지는거 없잖아요;;
판사 기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겠지
파트2 대찬성!!!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대화가 가능하고 말 한마디로 알아서 검색해서 주고 컴퓨터의 경우는 어디가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지 미리 알려주고 하면 너무 좋을 거 같긴한데 상용화까진 좀 걸리겠죠.
보다 채널에서 이독실님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이독실님은 옛날 m16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똑똑한 이미지를 뽐내셨는데 그 때부터 어찌 저런 딕션과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할 수 있지? 싶었습니다. M16 프로가 없어지면서 아쉬웠는데, 여기서 뵙게되어 너무 반갑네요
AI판사 보다 대기업에서 뒷돈 받고 접대 받고 향흥 받고 아파트 받는 판사가 필요 없다는 거지
대다수의 교도관이 교도소 여기저기를 돌아다닐일 없이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AI첨단 교도소가 앞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도 판사지만 일단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 점점 똑똑해 지는 사람들(범죄쪽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오래된 법부터 현대사회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ai가 1차적으로 잘못과 법으로만 판결,2차적으로 판사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거임
제목에 대한 내용은 쥐꼬리만큼인데 어그로 끄는거 열받네
제가 쓰고싶은 말이 여깃네요
보다채널이 요즘 제목으로 장난질좀 치는듯
꾸준해요 지네 시청률 올리겠다고
질떨어지는 사이버 렉카나 다름없는 쓰레기 채널 인증하는꼴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자리가 완전히 ai로 대체되는건 근미래의 기술이나 현대인류의 감성기준으로는 현실성이 없어보이고 ai를 아주 잘 사용하는 판사 ai를 아주 잘 사용하는 정치인 등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ai에게서 지식을 취득하고 의논을 했는지 전부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AI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면 잘못된 정보나 증거를 제출한 검사, 즉 인간의 잘못이죠.
AI 라는건 여러 학습된 결과들을 근거로 최적의 값을 찾아 움직이는 결과물일뿐 아직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AI 가 판사로 판결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쩌냐 라고 말한다는건 넌센스죠.
사기나 성범죄 제외 대부분 경범죄의 형사처벌은 기계화가 가능할 거 같긴 함
냥이는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의 AI툴은 찬성이랄까..?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애오!
그땐 입력자료를 교묘하게 변형함으로서 장난질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력자료선택에 대한 분쟁이 생겨 그것만 전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이 또 생겨날 것. 즉, 이래저래 어렵다.
이런 주장은 내가 최초로 하는 것
이거 조회수가 좀 적은 이유가 썸네일이 좀 아쉽네요 ㅠㅜ
하마스 지하터널에 바닷물 다 부우면 바닷물 수위가 낮아질까요?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AI판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 현재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너어어어어어어ㅓㅓㅓㅓ무 쓰레기 같기 때문에...
그래도 학연이나 지연은 없을테니 수긍 할 수는 있을 듯...
자기 마음에 드는 사이다 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새 운운하는 인간들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 법이 지들 사이다 먹여주려고 존재하는 줄 아는가 봐요 아예 상종할 가치가 없는 부류들이죠
내용도 좋고 다양한 AI 관련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간략한 정보와 향후 미래 전망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어그로성이네요.. AI 판사가 존재하면 벌어지는 ㄷㄷ한 일은 언제 나오나요?
디지털 정부 취지는 좋은데 과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디지털 정부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키오스크도 제대로 못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점 고령층 소외받게하는 사회로 가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AI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AI에게 어떻게 지는지의 우려는 걱정하면서 인간판사가 잘못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왜 문제삼지 않는지.. 판사 뇌를 포맷시키는것도 고려해볼만하겠네요. 도대체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어야 비슷한 오판을 하더라도 AI에게는 냉정하고 인간에게는 관대한건가요
Ai는 인간존재로생겨났고
인간 욕심 때문에 발전하며
인간 방심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것을 딥러닝 함으로써
기필코 인간을 초월하게 될것이 자명하다
또한,
우리의 모든 활동과 생각들이 Ai의 권능을 부추기는 재료가 됨과 동시에 인간종말의 원천이 된다
창조물과 피조물이 창조자를 없애고 지우는 패륜은
우주원리로 볼때 지극히 당연하다
더욱 편리한 삶,
암의 정복과 영생을 꿈꾸고
인간과 우주의 기원, 탄생원리를 알고 싶어서 만든 Ai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불나방은 촛불이던 횃불이던
밝은 세상이라고 느낌으로써
불구덩이에 스스로 날아들어 불길에 타죽는다
인간은 과연 불나방보다 우월하다고 볼수 있나
관점의 차이다
과학채널인데 그런 정치적 내용을 안담은게 문제라는거임? 영상 취지에 안맞으니까 언급을 안했겠지
AI가 판단을 사람보다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대한민국 판사보단 잘할것
어머낫!! 이독실 진행이뢋니!! 옳다 ❤
맥락(脈絡,context)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어차피 ai가 인간이 결론낸 판례로 학습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와서 수준낮은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됐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지나치게 인문적체계이다
공학적으로 접근해야 논리적 분배가 이루어져 판단이 정확해지고 Ai적용도 쉬워진다
솔까 지금 수준의 ai 판사가 나와도 우리나라 웬만한 판사들 보다 공정하게 판결 할꺼라고 본다...
지 귀찮다고 중요 증거 열람도 안하고 판결하는 판사가 뭔 판사냐...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도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신고 들어가면 무고라도 그거 증명하든지 판결 나오기가 ㅈㄹ맞은 경우가 너무 많음...
ai판사가 나왔을때 문제는 증거와 수사 내용이 얼마나 공정하느냐가 중요하지 판결은 사람보다 훨신 잘할거라고 봄.
@@뤼파-b7i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 나오는 비율은요???
그리고 언론에도 가끔 타지만 대법 까지 갔는데도 국민들은 납득 못하는 판결 엄청 많습니다.
장애아 부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대법까지 유죄 나왔는데 수사 내용이나 증거들 보면 유죄 나올일이 아닌데 법원에서 다 쌩까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엔 ai와 뇌라니!
ai판사는 전관예우가 없어지겠죠??
지금 판결들도 문제가 많은데...그건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솔직히 수억원 수십억 대출도 스마트폰으로 받는세상에 고작 개인서류 몇장때문에 주민센터에 가는건 이건 말이 않된다
제발 쓸때없는 공무원 수좀 줄이자
최소한 빼박증거가 있는데도 말도안되는 같잖은 이유 붙여가며 집유 주는 일은 없겠지 ^^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도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는 대단하신 판사님들 AI로 교체한다고해서 문제될거 없다고 본다
억울한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 한다. 0%가 아니란거죠. 지금 재판에서 법조문만 읽어대는 판사들에게 세금을 지출 할 바에야 더 정확하게 법조문을 읽는 돈도 별로 안드는 ai 가 더 괜찮다라는거죠.
AI와 판사가 비슷한게 지금까지의 판례을 새로운 사건에도 상당부분 적용한다는 것인데. 입법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이상 더 현실에 맞지않는 판결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판새보단 나을듯
제목은 AI 판사 어쩌고 라고 올려놓고 AI판사 관련 대화는 거의 없네요...
어떻게될까 해놓고 뭔 별말이 없네 제목으로 어그로 끌지마라
AI는 주가 아닌 보조로 활용하면 좋을것
애초에 AI도 그동안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하지 그리고 법이라는게 그냥 수학공식 문법같은 개념이 아님 예를들어서 간통죄 낙태죄 같은 법률이나 인권 노동법 같우 경우도 AI가 판단힘들지
여성의 군입대 헌법소원가면 AI는 무슨 판결할까? 동성결혼 인정 불인정은?
100만원 이하 절도죄 징역 : OO년 이런식으로 고정값이면 AI판사 가능하겠지 근데 OO이하의 징역 이런식으로 범위설정이 되어있고 그 범위는 양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양형에는 피고인이 얼마나 뉘우치는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환경, 반성을 안하는지 감정적인 부분도 어느정도 고려가 되는데 과연 AI가 감정적인 부분까지 캐치를 할 수 있을까??
A랑 B가 둘다 100만원을 훔쳤는데 A는 정말 배고파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훔친거고 B는 그냥 심심해서 훔치고 반성도 없는데 그런걸 고려하기 힘들거 같음
이차피 둘다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더 큰게 낫지 ai판사도 같이쓰는게 나을듯
한국엔 판사는 거의 없고 이득이나 따지는 판레기들만 한가득 하죠
똑같은 사건이 힘있는놈이면 무죄 일반인이면 구속 이게 말이 되나요?
AI 판사를 10개 두면 됩니다. 10개는 각기 다른 모델로 하고, 그들이 먼저 1차 판결을 내리면 인간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하면 지금의 사법체계의 부조리와 헛점이 많이 없어지겠죠
어허 교수님이 '저희나라'라니요... ㅜㅜ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은 이유: 법은 모든 케이스를 다뤄야 하기에 섣불리 중형을 선고할 수 없음. 왜냐? 모든 증거와 맥락들이 유죄와 중형을 가리키고 있다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중형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고해야 함. 그 예로 (남편이 실종이고 아내가 남편 사망보험금을 왕창 들어서 본인 명의로 해놓고 내연남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살인으로 볼 만한 혈흔 같은 증거가 없었기에 정황적으로는 살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그냥 사기 죄로 끝난 사건과 같이. 그치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음.)
재판은 타락한 검사 판사가 판결하면 없던죄도 생기고 있던죄도 없어진다
판단은 ai가 해도 목표는 인간이 잡아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정답을 ai한테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나라는 AI판사가 답이다
정말로 댓글보면 수준에 맞는 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싢어하는게 보인다. 대중들이 원하는 판결 즉 미국처럼 할려면 A.I 판사보다 헌법을 바꾸는게 더 빠르다. 지금 헌법으로 A.I 판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게 있을거 같냐?
진짜 왠만하면 욕 안하는데, 보안인증 프로그램, v3 보안프로그램 이런거 언제까지 써야합니까?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컴퓨터 느려지고, 지저분해지고, 엉뚱한 파일 악성코드로 잡아 버리고,
키보드 보안 걸어서 아무때나 랜덤으로 키보드 먹통 만들어 버리고
화면 캡쳐 해야 되는데 화면 캡쳐도 안되게 갑자기 막혀 버리고
진짜 우리나라만 왜이런거에요?
해킹에 유출되는 정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안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걸
탓하고 스스로 더 보안을 철저히 하고, 문제 발생시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왜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트로이 목마를 집어 넣어서 구실좋은 면책거리를 찾냐구요
그놈에 보안인증이 그렇게 완벽해서 농협은 맨날 털립니까?
적어도 상식에 벗어난 판결은 덜할듯
ai 판사는 반성문 썻다고 감형은 하지 않겠지..그리고 지금 판사들은 전관비리 변호사들과 짝짝궁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ai 판사를 원하는거다.
즉 지금 판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0순위로 사라지는 직업이 판사다ㅡ
AI판사무새특 판결전문 안읽어봄 사실 법에 관심없음 법의원리모름 AI도 뭔지모름 그냥 욕하고 화내고싶을뿐임
절대 안 나옴.
프로그램이 뇌물을 처먹어 비리를 저질러 편파판결할꺼야
AI는 학습하면서 발전한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차라리 AI 판사 대찬성이다.
억울하다 라는 기준이 애매할듯.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빵하나 훔쳐먹었다고 법전에 나와있는대로 따져서 예를들어 벌금50만원에 처한다. 이런경우 억울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무조건 같게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문제일듯..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몇대 이하로 얼마정도의 파워 이하로 때려야 정당방위다 라는건 AI가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필요한것은 AI판사가 아니라 정말 누가봐도 "이정도면 공정하다"라는 판결이지 AI판사가 아님.
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자기들 혹은 자기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돈있고 빽있는 인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맘에 안드는것이지 절대로 AI판사를 반기는 일이 아님..
적어도 정치병걸린 우리법연구회 같은 판사보다야 낫겠지
다 필요없고 그냥 피해자가 판사를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주면돼 내가 에이아이를 택하든 인간을 택하든 혓바닥길게 에이아이판사의 문제점말할게아니라.
권력자 기득권자 들은 현 사법시스템을 고수 할테고 일반 서민들은 ai판사들을 원하겠지
정치판사가 제일 문제지... 유모모씨
저는 인간이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인간보다 객관성이 뛰어난 존재가 인간을 심판한다면 저는 응하겠습니다
지들끼리 주고 받는 '거래수단'으로써의 법을 더이상 못참겠어요
AI판사와 배심원제를 잘 섞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현실의 판사 검사보다는 몇배 낫다고 봅니다. 최소한 공정이라도 하겠죠. 천몇백억 국민연금 빨아먹은 이재용이 몇년 달랑 형받고 곧 풀려나는 세상에서 무슨 공정이 있나요?? 생계형 범죄로 몇천원 빵 훔쳤다고 6개월 징역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재용은 몇년을 살아야합니까?? 도대체 세상에 실형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AI가 판사 검사가 되면 적어도 그 편차는 줄일 수 있다고 봄.
국회의원이나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려는 이유가 부패와 뇌물, 공정성등이므로 그게 잘 조율되면 굳이 인공지능을 그 분야에 투입안시키고 인간이 잘 리드해나가면 되지만 그렇지않을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그런 부분 해결을 위해서 조율이 잘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듯.
어차피 지금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신뢰 안가기는 매한가지고 책임도 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바에는 차라리 ai로 하는게 낫지않냐 라는거죠.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지않는한.. 어쩔수없을꺼 같네요.
16:09 좀 어거지 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럼 과속 카메라가 찍은 과속 고지서가 날아오면 무조건 거부 한답니까?
사람이 아닌 뭔가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의견을 내시는데
그럼 사람은 남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걸 하는게 사람이고 아니고의 차이일 뿐인데 부정적인 의견에 논거가 너무 부실한거 아닙니까?
그걸 기술 수준에서 논의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전 참으로 괴이하게 들립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문을 읽어 보고,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더욱더 말이지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부의 판결을 AI가 시작했는데,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AI판사 시스템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 번 조목 조목 짚어 줘 보시죠.
국민들은 ai 판사가 해줄길 바라지 않을까. 왠지 공정할꺼 같음 ㅎㅎ
새로 미는 과학 컨텐츠인가요??
ㅋㅋ독실이형 미안해 ㅠㅠ기죽지마 ㅠㅠ다시과학을보다 보니까 좋더라
고맙습니다
판사 검사 고위급 공무원들
싹다 AI로 교체해야함
초반이야 데이타가 부족해서 오류가
있겠지만 몇년 쌓이면 괜찮을듯
미래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현실에만 파묻혀서 미래를 이야기하는군
이태원 참사가 사람이 몰릴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벌어진 참사라는 취지의 말씀은 좀 아닌 거 같네요;;; 매해 사람이 몰리던 곳인데 무슨 소린지...
지금 판검사가 판결에 책임을 지나요 ??
아닌거 같은데???
Ai특징은 결과는 알지만 그 근거는 알 수 없다는 건데
ai가 근거에 대한 설명없이 도출한 결과를 판결에서 진 사람이 받아들이기까지 오래걸릴듯싶음
배경음악 좀 없애주세요~
오히려 집중이 안돼요~
정부 관련자 나오니 사람들이 쫄아서 말을 잘 못하네 참나 ㅡㅡ
진행에서도, 패널에서도, 어떠한 영감도 받지 못했다.
정부홍보인원 좀 끼워넣지 말아주세요.
그럼 인간판사는 지가잘못된판결에 책임지는거 본적있냐? 지네밥줄끊길까봐 야부리까네
AI판사나 변호사를 왜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니 이런 생각을 하는거다 제발 정신좀 차리기를 에휴
대한민국에 책임정치... 오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판검경을 본적 있으신 가요?
흔한 판레기가 줄어들겠군요.
AI보다 먼저 사법 차별 금지법 같은것을 만들어야 할듯...
우리나라는 현재 AI 판사가 훨씬 상식적이고 정확할 겁니다.
요즘 한국 판사들, 정치 판결하는 궁예가 너무 많습니다.
감정과 이념을 배제하고 증거와 증거가 뒷받침되는 증언을 가지고 간단하게 판결을 하면 되는데 자기만의 관심법으로 판결하는 판사가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