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범죄, 처벌 수위와 특징에 대한 모든 것 | 검사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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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콘텐츠에서는 친족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합의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친족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국방부 군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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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eher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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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ame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카더라에 의하면, 아버지를 허위로 고소한 딸이 5년이 지나고 무효소송 진행중인 사건이 있다던데요. 친족간에 범죄에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성립하는게 팩트였군요...

[@user-ke1hq5no6d]

고모부가 어렸을때 으슥한 방에서 저에게 자기것을 빨아달라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거절했는데 . 처벌 가능한가요?

[@weareheroes]

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폭행, 협박이 없다면 강제추행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동복지법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