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변호사가 말한다! 무고죄 고소? 신중해야 하는 이유 |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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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배한진입니다.
제가 성범죄 피의자라뇨?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할래요!
무고의 무고도 있다라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허위 내용을 고소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무고죄. 언제 무고죄를 고소할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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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Law] 무죄 나왔는데,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http://i.ytimg.com/vi/izcok49R-sI/mqdefault.jpg)
무고를 저지른 자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적보복을 허용해야 한다. 다시는 거짓말을 못 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
죄없는 사람 인생을 망치는 크나큰 죄인데 무고죄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되요 ㅜㅜ
의견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여성"인 범죄들은 신기하게도 미디어도 그렇고 사법계, 입법계도 그렇고 관대한 처분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근 3년간 여성이 남성에게 무고 당한다면 세상이 호다닥 하고 바뀔거 같네요 :)
@@sspy458저 현재 남성에게 무고당한 여성입니다
무고죄는 태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제발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가 엄청 강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ㅜ 우선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처벌이 쌔지않아서 우선 신고하자는 식의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혐의에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받지못하는데 법이 너무 잘못됐네요!
무고 당한 억울한 사람은 죄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하려면cctv포함 증거가 필요하고
무고죄를 저지른 벌레는 증거없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아이러니한 세상 ㅠㅠ
무고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짓인가? 그것도 남의 돈을 노리고 무고하는 것들은, 죽여도 사실상 무죄다.
그런대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고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아서요
미투운동때도 실제로 몇사람들은 무고를 당한정황들이 들어나서 논란이 많았죠
항상 두분의 영상듣고있으면 진실함과 성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잘듣고 갑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의 노비로 삼아야 한다.
대법관 중 1 명을 원님으로 지정하고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주리를 틀어야 한다.
회사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저를 작년에 상해로 고소를 했을때 고소이유에 대해 그 동료와 제가 어떤 날 둘이 실랑이 있었을때 '제가 남들이 없는 점을 노려 자기 가족욕을 했다' 이렇게 고소이유로 작성했고 올해에 모욕죄로 저를 또 고소했는데 위 똑같은 상황에대해 모욕죄 고소장에는 '회사내방객들과 직원들 앞에서 가족욕을 했다' 라는 모욕죄받게하려 공연성을 성립시키려했는지 상해고소했을때 이유와 말을 바꾸고 지어내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그 동료는 증인이나 제3자가 들었다는 증인,증거도 제출하지도 못했구요)
또 모욕죄 범죄사실에 추가로 작성한것을보면 제가 고소한 동료에대해 저희 회사컴퓨터 바탕화면에 제가 자기욕한것을써서 다른직원들이 볼수있게 게시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당연히 저는 그런게시물을 바탕화면에 게시한적도 없었고 회사동료들도 그런게시물을 보지못했다고 확인서까지 써서 제가 모욕죄 피고소인조사받을때 증거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그 결과 상해,모욕죄 2건다 불송치(혐의없음)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해로 고소했을때 고소이유와 달리 모욕죄로 고소했을때 허위의 사실을 지어낸점으로 저를 고소했으면 상대동료는 무고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고 정황이 분명할 때 피의자가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닌가요?
상대방이 공무원이면 경찰이 부추기는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법리 해석도 부족한 경찰이 본인의 주관대로 불송치처리하고 불송치 이의를 제기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법리 해석도 부족한 경찰이 불송치를 검찰로 넘긴후 알권리조차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아서 불송치 추가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음날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후 피해자한테 무고죄 조사를 받는 경찰이 얼마나 많은지 대통령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리오해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현장을 뛰어야 하는 경찰이 얼마나 법률에 대해 알고 있겠으며 국민은 본인들이 죄만 안지으면 살수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공무원이 괴롭히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범죄자를 만들수 있는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 궁급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서로 일하기 싫어서 예전 관행대로 후배들에게 몰아주기식 업무를 하듯이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권과 판정결정권을 결정하게 만든 이유가 검사도 일하기 싫어서 경찰이 검사의 아래에 있으니까 업무를 떠넘긴 건가요?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사람은 이제 죽어라 힘들고 돈있고 빽있고 힘있는 사람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누구의 아이디어로 만든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법을 만든 분들은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분이라 국민의 대부분은 서민들인데 일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는 죽으라고 만든 법인걸 진정 모르실까요? 법을 제대로 모르니 당장 변호사를 구해야 경찰이 고소장도 작성해주는데 변호사가 10~20만원도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무수한 사례가 나올것이며 공무원의 악행이 뻔히 보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정부패 세상으로 만들어지겠지요~~ㅠㅠ
법조계가 전략적으로 무고죄 적용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하려는 동향 정보 입니다 그러므로서 가짜 거짓 고소고발을 유인해 내려는 꼼수로 추정됩니다 입으로만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주고 뒤로는 무고죄 적용조건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봐야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로스쿨 드라마에서도 잘설명해주던데^^ 로스쿨 법정드라마 리뷰도 한번 부탁드려요 피의자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고은 변호사님 처럼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검사 만나면 어버어벙버 할거같아요 ㅋㅋㅋㅋ
무고죄판단하기가얼마나어려운데.검.판사가판단하는것이답은아니다.거짓말탐지기라도해야한다.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했을 때는 무고가 안 된다고 하데요.
무고죄 입증책임. 딱떨어지는 증거.적극적 거짓말 메모메모! 감사합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구독하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날의 칼 무고죄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네요.
변호사님 제가 경찰에서 최근 불송치 받았는데
경찰관이 알려준 내용과 확보한 증거가 명백히 무고죄인데 혹시 경찰에서 얼마정도 불송치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서면으로 고소인이 그런 진술 사실을 적은 것을 경찰관이 읽고 저에게 알려줬는데 범죄혐의가 의심된다고 정보공개창구하면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두분의 명쾌하고 간결한 영상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²
저도 궁굼한 부분이예요 ⭐️
항상두분영상 듣고 있으면 진실하고 성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잘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저도 무고죄 고소할 때 증거를 다 볼 수 없어서 정말 답답한데요, 안타깝게도 본인 작성 서류가 아닌 타인 작성 서류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ㅠ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담당 수사관 전화했는데 고소하면 거기에 대한 수사기록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ㅎ 블송치이유서와 제가 했던 피고소인 진술조서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9년까지 수사기록이 보존되서 놀랐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과 답변 감사합니다ㅎ 항상 건강하세요 변호사님 ㅎ
@@goka1547 저도 무고죄 고소 생각하고 있어 불송치결정 이유서 정보공개청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송치>> 보완수사요구>> 불송치(법률상범죄성립안됨)으로 종결된 사건이거든요
지금 잘 해결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무고죄가 워낙 성립되기 어려운거라서 ㅜㅜ
변호사님 제가 억울하게 피고소인이 됐는데요 조서쓰고나서 형사님이 자필로 무고죄 검토 바란다고 쓰라고했거든요 이러면 무고확률이 높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수사관님이 그렇게 까지 요구하시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억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mylifelawyer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 담당 검사님도 변호사님 처럼 무고 인지를 잘해주시길 ..
정말 허위로 고소하는 사람 벌받기를..
당사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사기꾼에게만 보냈다면 담당경찰을 고발할수 있나요?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도 없다면 사기꾼은 1월에 받았는데 ..난.아직도.......
너무 억울 해서 영상 보고 갑니다
그 유일한 증거가 녹취록인데, 윤상현 의원이 '대화녹음 금지법 (10년형)' 발의했죠?
변호사님을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
4년간 사귄 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5억을
가지고 나가 버린뒤 4개월뒤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자 강간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ㅠ
2번의 자살시도와 정신병이 걸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ㅠ
잘들었습니다 ...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를 했고 그래서 무혐이를 받았다면 무고죄가 아닌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그리고 고소 할때 거짓으로 진술서 작성한게 증거는 될수 없는건가요?
아버지가 85세 고령에 치매에 인공심장달고있는데 같은교회 권사에게 폭행고소를당했어요 자녀가 대신 무고죄고소해도되나요?
허위로 112신고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112 신고도 고소와 마찬가지고로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판사의 관심법으로 으로 무고죄는 증거가 있어야만 하고 태초부터 유죄추정 무죄추정인데... 너무 기울어진 대한민국 사법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 올해 2월에 경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았는데요
무고죄.영업방해.모욕죄.명예회손같은거로 맏고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능한지 궁금해요..
억울해서 울화통이..ㅠ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02-2088-5901)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연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고소 강하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 이혼소송장을 받았는데.. 기각입장입니다
배우자가 (여자) 저를 부부싸움중 핸드폰을 뺏어가면서 머리한대 볼텐기 한대를 때렸다고 고소했었는데... 당시 경찰 출동 기록(폭행 흔적 없음 부부싸움)이나 아이들이 같이 있었는데 아빠가 때리는걸 보지 못했다 하여 검사 협의없음 증거불충분 고소인에 무고에 협의는 인정하기.어려움 적혀 있어요
때린 사실이 없고 본인도 인터넷 카페에 남편이 폭행은 안써요 때리지는 안아요 이런글들 있는데.. 혹시 무고 고소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그 과정에서 난 때린줄 알았다 맞았다고 기억했다 하면서 빠져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고죄 사형은 자유국가의 필수적 요소인데 이걸 아직도 안하고있는걸보면 유사국가 확실한듯
문자를 편집(중간 부분 누락이 아니라 삭제)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건 무고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고에 해당 안 되나요? 그리고 검사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조작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판사에게 제출했는데 이 검사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성폭행무고죄 성립되면 배상명령 신청가능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배상명령은 어렵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mylifelawyer 무고죄 기소가되어 재판이잡히면 먼저 합의를하자고연락올까요? 합의 의사가 없을시 민사소송으로하면 피해보상 가능한건가요??
한국의 2030 여성과는 상종 안합니다.
직원으로도 안뽑고 가게도 이용 안합니다
무고죄로 참교육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바로 처벌하는시스템으로 바꿔라
그럼 피의자인 본인이 무혐의 처분 받은 후에 무고죄로 의율해 달라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게 유리할까요? 억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