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 5천, 자격증 소지자 3인, 사무실... 이런 업체들이 아파트 스위치교체나, 콘센트 교체, 경미한 누전등 보러 올까요? 돈 많이 주면 오겠죠^^ LED 등하나 가는데 출장비 100,000원+등값 20,000원 넘게 주면 ㅋㅋㅋ 이젠 서민들은 등하나 갈기 어려운 시대네요^^
전기공사협회 법령팀 전화 문의를 해 보았는데요. 단독주택인 경우 전압 600v 미만의 전등전열기구 수선 보수는 전기기술자, 즉,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즉 공용주택은 자격증이 있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 위에 Led등 교체한 부분은 공사업등록을 하지 않아서 처벌받은게 아니고 무자격자가 시공을 해서 공사업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기공사업법에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범위 아래의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조금 불합리한 느낌이네요, 변전실 acb ats 같은 시설 관리하고 조작하는거와 , 실내 led등 교체하는것 의 중요도를 생각하면, 왠지 부조화한 느낌이네요,,, 그냥 취지가 상업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면 그나마 이해할수 있겠는데, 전기기사인데 등 하나교체할 자격도 없다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드네요
원장님~ 지난번 강의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면허업체가 아니더라도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기 기술자인 경우 공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소방전기 기사가 소방전기 시설 공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의 50%를 전기공사 기술자 실무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방전기 기사 취득후 소방시설 공사업체에서 10년째 "계속 근무중" 이라서 전기공사 경력수첩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전기 기술자로서의 실무경력 5년은 인정되나 전기 기술자는 아니다'가 되나요? 따라서 '동생집의 경미한 전기공사를 무보수일지라도 또는 내 집 일지라도 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영상 두번째 사례는 ''전기공사업' 등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led등 교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법 위반이 된다'라는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상법에서 '영업성'이란 '계속성'과 '영리성', '영업의사의 대외인식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없이 일회성으로 led등을 교체하는 것은 영업성이 없으므로 영상의 두번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지으면서 모듈러업체와 계약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엉망이라 제가 조사해보니 저와 계약을 한 업체는 전기면허가 없으므로 면허가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함이 마땅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업체 무면허 >하도급업체 무면허> 마지막 시공자 무면허(무자격자)일때 고발하였더니 힘없는 시공자만 송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무면허임을 알고 진행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는 처벌을 받지 않는가 입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아서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격증 수첩 주의사항 잘보세요 (주의사항)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차용, 알선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 26조 제 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아파트 대부분이 LED등 교체나 콘센트 교체가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이런경우도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장이 부동산 업자라서 아파트 이사갈때마다 LED등 교체 및 콘센트 전체 갈이 하는경우도 있어요. 소정의 돈을 받고서 하는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그후가 문제입니다. 뭐만 문제가 되면 쉬는날이나 휴가 할것없이 전화해서 뭐가 안된다 뭐가 안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입주민은 업체이던 관리인이던 이런것 상관없이 부동산 업자분인 입주자 대표한테 맡긴거니 알아서 처리하라는것이 당연한 권리이구요. 이권리때문에 난처 할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꼼꼼한 사람은 등이 비싸다! 깍아달라~요구하는 분들도 있구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도 대부분의 소장들이 해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관리직 직원들은 을이니~ 관행입니다. 이런일이 없이 공용부만 관리해도 힘든데 민원까지 처리하니 공용부 점검시간에 소홀하게 되는 면도 사실이구요. 하여튼 이런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됩니다. 관리비 내니 고쳐 주어야 된다는 입주민들 마인드도 사라져야 하구요. 당연한 권리인줄 압니다. 관리단은 공용부만 관리하는게 맞는데도
상당히 해갈리는 문제인데요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병철님 그럼 볻통 시설관리 하시는분들은 져도 현재 모 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전기파트에서 근무 중인데요 무수히 많은 LED 교체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저 말고도 시설관리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미 위사항을 행하고 있을텐데 다 공사업 위반이며 불법인가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몇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계시내요들 그럼 운전면허증 있으면 자차에 택시해도 되것네요?? 이보슈들 정신똑바로 차립시다 돈받고 뭘 하려는데 억울하면 라이센스따고 하면 되는거임 그 다음 잘하고 못하고지 운전 잘한다고 개나소나 택시운행하남?? 절차가 있고 법이 그래서 있는거지 갬성으로 일처리하시나요들?? 조금만 불편하고 불리하면 악법이냐고ㅋㅋ 전기기사나 기타 전기관련 자격증 왜따고 등록증은 왜 있는데요 ?? 비전문인이 대충 감으로다가 어깨넘어 배운 짧은지식으로다가 여지껏 문제없다는 빌미로 재수없게 불났어 그럼 뭐로 해명하고 보상 할건데요?? 업체는 이에 대비해서 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뒤치닥거리 준비해놓고 돈받고 해주는거임 그게 뚝딱 되겠냐구요 시간과 돈들여 공들여 이뤄논거지요 이걸 안전하게 써먹기위해 지불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거임 전기 우습게 보다간 골로감 그리고 전기비도 더나옴 덜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도 멍청하게 설계하고 시공하면 결과가 개판임 이게 설계 및 시공 능력차이죠 수술방 경력 20년차 간호사면 수술집도해도 되것구만요 몇몇분들 의견에 따르자면요 다 자기 분야가 있는거임 그래서 노력하고 돈투자ㆍ시간투자하는건데 어깨넘어 배워서 마치 전문가인냥 ㅋㅋ 그러지 맙시다 쫌
전기공사 업체에 아파트 led등 하나 갈려고 전화하면 돈도 안 되니 바쁘다고 하면서 잘 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처 철물점이나 등파는 분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기존 형광등보다 전력을 적게 쓰는아파트 led등과 스위치 교체.콘센트교체하는 것이 뭐가 위험하다고 불법으로 막아놓았는지 답답합니다. 아파트 단지도 led등 교체. 스위치 교체.콘센트 교체.누전차단기 교체도 경미한 전기공사로 넣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옛날 아파트는 배선용차단기도 없고 메인에 누전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 검정색인 차단기가 있습니다. 현 규정의 차단기 배치규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누전차단기가 30년이 지나 고장나고 있어서 신형으로 다 바꿔야 하는 시기인데 이것도 자격증있는 사람이 못 바꾸다니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요새 보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때 led등. 스위치. 콘센트.누전차단기와 배선용차단기를 거의 다 교체하던데 이것도 다 불법이겠네요. 단속도 못하고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아파트 전기공사도 빨리 경미한 전기공사로 넣도롣 법개정 해야 합니다. 입법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님 관심있고 힘 있는 협회에서 법개정을 요구해주었으면 합니다.
집에 led등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차단기 내린 상태에서 등만 교체했던건데요(이런건 자주 했었죠) 개인의 본인 집 led등 교체까지도 불법인건가요? 철물점,인터넷,조명가게에서 그냥 막 파는건데 led등 교체가 전문업자만 가능한거라면 판매자체도 불법으로 단속해야할거같네요
전기 관련 직종이 목표인 사람들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과 취업만 신경쓸게 아니라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가지며 기술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다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합니다. 전기기술자와 공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전기 관련 전문인들은 최전방 군인못지 않게 법령으로 엄격하게 지도하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기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건데요. 기사 학원 다닐 때 거기 강사님께서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지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시간으로 말씀하셨는지 거리로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에 자격증 걸어두면 불법 아니라고, 그래서 여자같은 경우에 집안일이나 육아를 하면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어서 저런 여자(같이 수업 듣던 여자분을 가리키며)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불시 단속에도 금방 출근(하는 척?) 할 수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건지, 아님 그냥 단속 눈속임이 쉽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건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불법 대여인건가요?
정성스런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간단한 전기공사 건"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저도 저에게 수업 받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이곳에 달린 여러개의 댓글을 읽어 보아도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제안 하신 전기인들,특히 전기강의를 하는 분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인을 위한 전기인 전병칠원장님 !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몇해전 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의로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교체한것도 불법으로 처벌된 판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세대 내에의 민원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없지만, 실상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elec7 원장님 댓글 잘 보았습니다.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바뀌어 가고 그곳에 근무 하시는 분들의 근무 기간도 30여년이 넘었으니, 전용부분의 위법한 전기작업을 한순간에 그만 두기에는 현실이 따라 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세월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 할 듯 합니다.
유익한 동영상을 보고서 생기는 궁금증이 생겨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아파트 시설관리에서 근무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전기사가 LED등을 교체해줘도 불법인가요? 2. IT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은 대학교때 취득했습니다. 지인부탁으로 LED등을 교체해준다면 이거도 불업인가요? 3. 전기기사취득후 초급경력수첩을 발급받고 전기공사업체 취업하여,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직을 하게 되어 전기공사업체를 관두게 되어 아파트 시설관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태에서 입주민 요청으로 LED등을 교체해주면 이거도 불업인가요? 질문의 요지 : 전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어도 전기공사업체에 등록(선임)이 안되어있으면 LED등 교체공사를 하면 불법인거죠?? 공사업체에 취득할 목적으로 전기자격증을 취득할게 아니라면.....LED등 교체도 못하면서 괜시리 전기자격증 취득할필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지보수를 위한 LED 갈이가 아닌 기존등에서 LED로 바꾸시는 것이라면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 없이 공사업이 등록된 업체에 의뢰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시설관리일을 맡고 계신다면 전기안전관리는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으로만 제한되며, LED로 교체와 같은 전기공사는 입주민께 내선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의뢰를 해야한다고 안내하셔야 합니다.
형광등은 상관없어요. 근데 LED조명은 안됩니다. 저도 아파트 기전실에서 근무했었는데 LED조명 교체 해달라고 하면 안해줬습니다. 거품 물고 지랄하면 법적으로 안된다고 설명을 해줘도 지랄발광을 합니다. 소장도 별거 아니니까 교체 해주라고 합니다. 지 입장에선 별거 아니겠죠. 그러다 잘리긴 했지만요. ㅎㅎ. 물론 주민에게 돈 안받고 무료로 설치하면 되지 않은가 하겠지만 혹여라도 설치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료인가 무료인가를 떠나서 자격자인가 무자격자인가를 우선 따지게 되는거죠. 예전에 팬션에서 보일러의 연통이 빠져서 고 3졸업생들 몇 명 죽었잖아요. 그때 연통 작업한 사람이 무자격자여서 더 엄한 처벌을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아! 하나 더 경험을 말씀드리면 콘센트 바꿔달라고 방문해서 콘센트 교체해줬더니 온김에 안방에 전등교체 해달라고, 온김에 건넌방 스위치..... 결국 집안 전체 스위치, 콘센트, 등2개 교체. 열받아 철수하는데 수고 했다고 담배값 2만원 주더라구요. 그거 받고 잘못되면 X되는겁니다. 만일 제가 자격증도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아도 되겠죠. 제가 아는 분은 담배값 3만원 주는거 덥썩 받았었는데 문제가 생겨 민원인 아들놈이 돈 받고 작업을 했는데 이 따위냐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난리쳐서 돈 다시 돌려주고 자비로 다시 설치 해주고 결국엔 잘리고.... 조심 하세요.
정말 판례하나로 많은 전기인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네요. 전기안전관리법 직무고시상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요. 댓글말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콘센트하나 못갈면 현실적으로 하는일이 뭡니까? 그냥 체크하고 사인받고 일지만적는게 안전관리자의 적법한 일이라하면 애초에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이유가 없죠. 결론은 가능할껍니다. 실제 전기안전관리법상 그렇게 적혀있구요.
아 전등 교체도 못하는 군요 이런 것 처음 알았네요 주변의 설비나 건축 실내 디자인 하시는 분 거의 불법이네요 그런데 자격증이 있어도 기초적인 것 조차 못하면 자격증의 의미가 없네요 원가 우리나라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지 위해 협회나 자격을 강화 해놓고 개인들이 그분야에 진출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기득권 입니다, 그리고 그분야에 진입을 못하게 막는 진입장벽입니다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이네요 .. 저는 전기분야는 아니지만 취미로 보는데 전기 분야도 개똥 같은 법이 많나 봅니다 전등 교체 집에서 모두 하지 않나요???? 나는 집에서 2개 했는데... 동영상 보면 전등교체보다 보다 어려운 지식과 기능이 많던데 이렇게 누구나 다하는 것도 불법이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님. 전기작업을 취미정도로 생각하시다뇨.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격증 있다고 다 전기작업 잘하는건 아닙니다. 집에서 전등교체 하시는 분들 많죠. 님도 전등교체 경험이 있다고 하셨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작업하실 때 전등 천장에 고정하면서 나사못 어찌 박으셨어요? 나사못 박고 나서 그 나사못이 전선을 찔렀는지 아닌지 확인 해보셨어요? 만일 나사와 전선의 구리가 접촉된 상태에서 차단기를 올리면 어찌 될까요? 거기서 누전이 발생되는겁니다. 실제로 그런일들이 많습니다. 취미라는 말씀 썸찟합니다. 그래서 자격증뿐 아니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risingsunflagsamemeaningas7472 내가 돈들여 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리 발끈 하시나요? 그쪽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찌 알아요? 그럼 그런 배경 설명을 먼저 하던가요. 그쪽이 전기를 취미로 생각한다는 말에 걱정이 되서 이야기 한겁니다. 내 댓글의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졸지에 기득권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는 합니다만 전병칠 교수님 영상중에 전기는 동반자이자 친구라 한 영상을 못 보셨나보군요.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내가 그쪽 폄하한게 아니고, 전기가 취미란 말에 초보분인것 같아 한 마디 한겁니다. 그렇게 능력자이시니 취미 생활 재밌게 하세요.
@@mathnfish 취미는 누구나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것이고 살람은 격어보지 않으면 모른 다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타인에 모든 맞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더라도 발끈(?)하게 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 합시다 그리고 저는 자격증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도 자격능력을 넘어가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면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격증 제도 아니 공사업 제도를 개선 해야 합니다 , 아니면 자격증 제도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안될 일을 기술 하고 그것만 피하게 하는게 좋을 듯 자격증은 서민이 살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며 그 기본적인 지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전등 하나라도 교체하여 경제적 수익 창출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야 하는게 자격증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법에서 못하게 하는게 아이러니 하네요 뭔가 잘못된 제도 입니다 자격증 제도로 민원을 몆차례 넣었지만 정말 안고쳐 주는 것이 사실 입니다 내 분야가 아니어도 이론시험 합격했는데 실기를 접수 못하는 기사 시험 볼수 있게 해달라고 한게 엊그저게 같은데 20년이 지나도 똑같네요
솔직히 자격증 및 면허증 대여 해준 것에 대해 벌금형 만 할게 아니라 초범 일지라도 대여기간 무관 하고 자격증 및 면허증을 박탈하고 모든 국가고시 응시 자격 1년 이상 박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으로 만 끝이 난다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범죄행위에 대해 경각심과 잘못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너무 약합니다. 강력하게 해야 할 문제 조차도 약하다는 것 때문에 개정 했으면 합니다
@@eastjade7 헐...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빼먹고, 조국은 아예 대놓고 조작을 했는데?? 그럼 뭐가 범죄냐?? 현재 국정원장이라는 박지원은 대북송금으로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잖냐... 니가 말하는 범죄는 사람을 죽여야 범죄가 되는거냐?? 그리 따지면 김일성이는 해방후 150만명의 북한주민들을 죽였는데?? 공산주의자 애들은 사람죽이는것도 스케일이 다르데이....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 제30강 - 전기 기술자를 위한 경력수첩은 무엇이고 어디에 필요하나요?](http://i.ytimg.com/vi/uA36H5VTYCQ/mqdefault.jpg)
자본금 1억 5천, 자격증 소지자 3인, 사무실... 이런 업체들이 아파트 스위치교체나, 콘센트 교체, 경미한 누전등 보러 올까요? 돈 많이 주면 오겠죠^^
LED 등하나 가는데 출장비 100,000원+등값 20,000원 넘게 주면 ㅋㅋㅋ 이젠 서민들은 등하나 갈기 어려운 시대네요^^
전기공사협회 법령팀 전화 문의를 해 보았는데요.
단독주택인 경우 전압 600v 미만의 전등전열기구 수선 보수는
전기기술자, 즉,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즉 공용주택은 자격증이 있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 위에 Led등 교체한 부분은
공사업등록을 하지 않아서 처벌받은게 아니고 무자격자가 시공을 해서 공사업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그렇군요
아..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사업등록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야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에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범위 아래의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powergom1 전기시설 배선 개선 및 보수공사만이 경미한 공사입니다.
단독주택이라도 (600v 이하 5kw 미만) 명시 되지 않은 전등 콘센트 스위치등을 경미한 공사로 확대 해석 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전기자동화 분야도 전기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도록 법이 제정되면 전기인들 권리가 상승 될것 같아요
산림기사들도 자격증 대여가 어마어마 합니다. 알면서도 잡지 않는 자격등 대여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격증 대여는 기술자의 정당한 대우를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있어도 LED 등기구 조차 설치도 못하는 현실이 씁씁하기만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기기능사 소지자면 공사수첩 초급 발급됩니다. 그래서 공사업 등록 가능하죠. 소규모 인테리어 작업 가능합니다.
@@mathnfish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최낙식 정보 감시합니다~^^
자격증소지자분이 발급받으시고
소규모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인테리어는 가능하실겁니다 업태및종목에 추가 하시면 더 확실 하실 듯요
요즘엔 기본으로 카드결제다보니
그냥 전기등열기구만 취급하시려면
간이로 하시고 절세하시는게 이득이실 듯요
벌금이 너무 작네요. 10년 대여하고 벌금이 300만원뿐이라니
조금 불합리한 느낌이네요, 변전실 acb ats 같은 시설 관리하고 조작하는거와 , 실내 led등 교체하는것 의 중요도를 생각하면, 왠지 부조화한 느낌이네요,,, 그냥 취지가 상업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면 그나마 이해할수 있겠는데, 전기기사인데 등 하나교체할 자격도 없다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드네요
법 위반 조심합시다...
판결문까지 알려주실 줄은 몰랐네요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닷
원장님~
지난번 강의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면허업체가 아니더라도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기 기술자인 경우 공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소방전기 기사가 소방전기 시설 공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의 50%를 전기공사 기술자 실무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방전기 기사 취득후 소방시설 공사업체에서 10년째 "계속 근무중" 이라서
전기공사 경력수첩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전기 기술자로서의 실무경력 5년은 인정되나 전기 기술자는 아니다'가 되나요?
따라서 '동생집의 경미한 전기공사를 무보수일지라도 또는 내 집 일지라도 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와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문제가 많습니다 초기 관련법을 수정하여 완전히 구분관리하든지!
전기기술인협회와 전기안전공사가 서류가 서식이 잘안맞아 주상복합 안전관리자만 힘듭니다. 안전공사는 안받아주고 기술인협은
서류수정 안해주고 고압 저압 두계좌 구분문제
왜 퇴사하고 사업지가 해임할 수 있어야만 해임이 되는 건가요? 퇴사하면 자동해임 되야지 스트레스가 상당하네요
led간판도 간판업자가아닌
전기공사업체에서 해야되겠네요.
네. 저도 이 부분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가 없는자가 전기공사를 하면 법 위반이지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꼭 참고 해야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저는 안해봤지만 진짜 주변에서 많이 하는건데.. 다들 불법인줄 알면서도 합니다...
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임은 전등교체 할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증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조심해야하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두번째 사례는 ''전기공사업' 등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led등 교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법 위반이 된다'라는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상법에서 '영업성'이란 '계속성'과 '영리성', '영업의사의 대외인식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없이 일회성으로 led등을 교체하는 것은 영업성이 없으므로 영상의 두번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가성 없이 지인집 공용주택 설치 및 교체 해주시다가 벌금 내십니다.
@@Shinmoonshik 그 벌금이 정확히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형광등 안정기 교체도 전기공사면허업이 필요한가요? 없이 교체하면 불법인가요. 교체대상은 학교입니다
안정기는 가능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로 적용되진 않나여?
더군다나 자격증대여로 전기기사 자격증이 취소되어도, 소방이나 산업안전 전기공사 신재생 같은 다른 종목은 응시가 가능하기에 많이하는것같습니다. 참 안타까운일이 아닐수가없네요
자격증 대여에 적발되면 전체 자격증을 취소시켜야하지만, 해당하는 자격증만 취소되기떄문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자격증 가진사람은 하나만 빌려줘도 하나만 취소되어요. 그래서 많이들하는것같아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합니다. 전력기술인의 가치가 떨어지는일이 아닐수가없습니다
저도 자격증 대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기술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c8m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능사 있는데.. 전기기능사만 취소 됐다는걸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안하고 개인사업자 로 전기공사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1억오천만원이 없어서요
한국전기공사협회 가입된 업체에 보수공사 맡기는게 나을까요?
아파트구요 주방에 전기 죽어서요
네. 가능하면 면허가 등록된 업체에 일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지으면서 모듈러업체와
계약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엉망이라 제가 조사해보니
저와 계약을 한 업체는 전기면허가
없으므로 면허가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함이 마땅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업체 무면허 >하도급업체 무면허>
마지막 시공자 무면허(무자격자)일때
고발하였더니 힘없는 시공자만 송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무면허임을 알고 진행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는 처벌을
받지 않는가 입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아서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격증 수첩 주의사항 잘보세요
(주의사항)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차용, 알선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 26조 제 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아파트 대부분이 LED등 교체나 콘센트 교체가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이런경우도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장이 부동산 업자라서 아파트 이사갈때마다 LED등 교체 및 콘센트 전체 갈이 하는경우도 있어요. 소정의 돈을 받고서 하는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그후가 문제입니다. 뭐만 문제가 되면 쉬는날이나 휴가 할것없이 전화해서 뭐가 안된다 뭐가 안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입주민은 업체이던 관리인이던 이런것 상관없이 부동산 업자분인 입주자 대표한테 맡긴거니 알아서 처리하라는것이 당연한 권리이구요. 이권리때문에 난처 할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꼼꼼한 사람은 등이 비싸다! 깍아달라~요구하는 분들도 있구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도 대부분의 소장들이 해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관리직 직원들은 을이니~
관행입니다. 이런일이 없이 공용부만 관리해도 힘든데 민원까지 처리하니 공용부 점검시간에 소홀하게 되는 면도 사실이구요.
하여튼 이런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됩니다.
관리비 내니 고쳐 주어야 된다는 입주민들 마인드도 사라져야 하구요. 당연한 권리인줄 압니다. 관리단은 공용부만 관리하는게 맞는데도
댓가성없이 Led등 하나 교체 해줘도,
공사업법 위반이 될수 있다면,
참,기가막힌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님. 그렇게만 생각 하실건 아닙니다. 예전에 팬션에서 고3졸업생들이 가스중독사 했을때 원인이 배관 문제였죠. 근데 배관 작업했던 사람이 무자격자였죠.
전기는 더 위험합니다. 악법이라니요.
수학과낚시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분께서 전기공사협회 법령팀 전화 문의를 해 보았는데요.
단독주택인 경우 전압 600v 미만의 전등전열기구 수선 보수는
전기기술자, 즉,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즉 공용주택은 자격증이 있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사업등록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야할 것입니다.
@@elec7 아.. 그렇군요.. 댓글 수정했습니다
상당히 해갈리는 문제인데요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병철님
그럼 볻통 시설관리 하시는분들은
져도 현재 모 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전기파트에서 근무 중인데요
무수히 많은 LED 교체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저 말고도 시설관리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미 위사항을 행하고 있을텐데
다 공사업 위반이며 불법인가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몇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계시내요들
그럼 운전면허증 있으면
자차에 택시해도 되것네요??
이보슈들 정신똑바로 차립시다
돈받고 뭘 하려는데
억울하면 라이센스따고 하면 되는거임
그 다음 잘하고 못하고지
운전 잘한다고 개나소나 택시운행하남??
절차가 있고 법이 그래서 있는거지
갬성으로 일처리하시나요들??
조금만 불편하고 불리하면 악법이냐고ㅋㅋ
전기기사나 기타 전기관련 자격증 왜따고
등록증은 왜 있는데요 ??
비전문인이 대충 감으로다가 어깨넘어 배운 짧은지식으로다가 여지껏 문제없다는 빌미로
재수없게 불났어 그럼 뭐로 해명하고 보상 할건데요?? 업체는 이에 대비해서 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뒤치닥거리 준비해놓고 돈받고 해주는거임 그게 뚝딱 되겠냐구요 시간과 돈들여 공들여 이뤄논거지요 이걸 안전하게 써먹기위해 지불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거임
전기 우습게 보다간 골로감
그리고 전기비도 더나옴 덜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도 멍청하게 설계하고 시공하면 결과가 개판임 이게 설계 및 시공 능력차이죠
수술방 경력 20년차 간호사면 수술집도해도 되것구만요 몇몇분들 의견에 따르자면요
다 자기 분야가 있는거임 그래서 노력하고 돈투자ㆍ시간투자하는건데 어깨넘어 배워서 마치 전문가인냥 ㅋㅋ 그러지 맙시다 쫌
전기공사 업체에 아파트 led등 하나 갈려고 전화하면 돈도 안 되니 바쁘다고 하면서 잘 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처 철물점이나 등파는 분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기존 형광등보다 전력을 적게 쓰는아파트 led등과 스위치 교체.콘센트교체하는 것이 뭐가 위험하다고 불법으로 막아놓았는지 답답합니다.
아파트 단지도 led등 교체. 스위치 교체.콘센트 교체.누전차단기 교체도 경미한 전기공사로 넣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옛날 아파트는 배선용차단기도 없고 메인에 누전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 검정색인 차단기가 있습니다. 현 규정의 차단기 배치규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누전차단기가 30년이 지나 고장나고 있어서 신형으로 다 바꿔야 하는 시기인데 이것도 자격증있는 사람이 못 바꾸다니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요새 보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때 led등. 스위치. 콘센트.누전차단기와 배선용차단기를 거의 다 교체하던데 이것도 다 불법이겠네요. 단속도 못하고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아파트 전기공사도 빨리 경미한 전기공사로 넣도롣 법개정 해야 합니다. 입법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님 관심있고 힘 있는 협회에서 법개정을 요구해주었으면 합니다.
빌려주면 범죄...... 음.... 공인중개사랑 똑같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교수님의 영상을 본 이후로 민원들어와도 LED조명 관련 작업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led등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차단기 내린 상태에서 등만 교체했던건데요(이런건 자주 했었죠)
개인의 본인 집 led등 교체까지도 불법인건가요?
철물점,인터넷,조명가게에서 그냥 막 파는건데 led등 교체가 전문업자만 가능한거라면 판매자체도 불법으로 단속해야할거같네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은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실시설계를 본인의 업무이면서 담당공무원이 하면 위반되나요
전기 관련 직종이 목표인 사람들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과 취업만 신경쓸게 아니라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가지며 기술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다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합니다. 전기기술자와 공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전기 관련 전문인들은 최전방 군인못지 않게 법령으로 엄격하게 지도하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기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전기기사분들 스스로도
현장작업시에 마감에 더더욱 신경 또신경 써야하며 눈에 안보인다고 현장작업중 발생하는 쓰레기들 방치하는데 특히 안보이는 시공현장은 더합니다
당연시되는 이런점들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점들은 따로 명시또는 발언자체가 없기에 말씀드려봅니다
이번 철거때 지하실 마감 뜯어보니 개판이더군요 유튜브보고 전기공사 검색해서 저희 상가지하 보니까 중성선 자체가 없고 로맥스에다가 연결연결 습윤한 지하실 전기공사 그렇게 해놓고 인건비라고 돈 받아가고 진짜 실망했습니다
신고는 어디곳에 하나요 경찰112 눌러서 신고하나요
한전 123눌러서 신고하나요?
궁금 함니다
경미한 공사라 ㅋ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와 빌라가 많은 대한민국 전기 자격증 있어도
Led등기구 합법적으로 바꾸기위해 1억5천만원의 자본금과 직원3명 사무실 고용해야 합법적으로 할수 있군요ㅋ
인테리어 업자들은 자기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led등교체 하던데~~
네. 사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자격증없이 일을 하는사람도 같은데다가 신고하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하는 곳인데 , 자격없이 일하시는 경우엔 당연히 신고 가능하며 해당 업체쪽도 물론 처벌됩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입니다
전기공사회사에 선임되어 있는데요 회사 일이 없어서 쉴때 다른업체 현장일 일당 등 작업하면 불법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전기산업기사] 대여하다가 만약 걸려서 취소가되면요 ★전기기사★까지도 3년간응시못하나요?
판결문 증거내용 보면 1)녹취록 2)견적서가 보이는데 만약 돈을 안받고 해주었다면..죄가 없지 않나요?? 제가 주위에 무료로 해준곳이 몇군데 있어서 그렇읍니다..
LED등 교체가 불법인지 몰랐네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네요. 공사기사자격증 있어도 공사업체등록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불법인가요?
자격증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현행법대로는 전기공사면허를 가지고있는 업체를 직접 차리거나 아니면 그 업체 소속이어야 가능합니다.
시설관리 전기팀인데 민원으로 몇개 해달라고하는데 앞으로안되겟네요 저는 전기기능사 배전가공 2개있습니다
전기유지보수 하도급업체인 경우 공장관리를 하는데 도급업체 직원들이 임의로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변경 요구하거나 LED등 개소를 신설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거절하는 게 맞나요?
네. 이런부분이 모호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변호사 자격증 없었고
예수도 의사 자격증 없었다는....^0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
예수님은 실존인물이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전세계 베스트셀러 또한 성경입니다.
@@내가-매일기쁘게
글게 실력으로 하라고 했잖아 !^0
예수가 제민족한테도 외면당했잖아 !^0
@@alexy51
담징도 가상의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0
담징이 혹시 설치미술도 했을 지 아니 ?^0
그 당시는 국가 자격증 제도가 없었다능....
예전부터 궁금했던건데요. 기사 학원 다닐 때 거기 강사님께서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지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시간으로 말씀하셨는지 거리로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에 자격증 걸어두면 불법 아니라고, 그래서 여자같은 경우에 집안일이나 육아를 하면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어서 저런 여자(같이 수업 듣던 여자분을 가리키며)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불시 단속에도 금방 출근(하는 척?) 할 수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건지, 아님 그냥 단속 눈속임이 쉽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건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불법 대여인건가요?
자격증 대여 자체가 불법이죠
거리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불법대여가 됩니다..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요지는 아마 걸릴확률이 낮을 것이다 라고 한 것 같네요..
강사님도 수강생에개 그런것 알려주면 안되는데..ㅠㅠ
정성스런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간단한 전기공사 건"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저도 저에게 수업 받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이곳에 달린 여러개의 댓글을 읽어 보아도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제안 하신 전기인들,특히 전기강의를 하는 분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인을 위한 전기인 전병칠원장님 !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몇해전 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의로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교체한것도 불법으로 처벌된 판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세대 내에의 민원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없지만, 실상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elec7 원장님 댓글 잘 보았습니다.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바뀌어 가고
그곳에 근무 하시는 분들의 근무 기간도
30여년이 넘었으니, 전용부분의 위법한
전기작업을 한순간에 그만 두기에는 현실이
따라 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세월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 할 듯 합니다.
@@jeonggon-Electricity 네. 맞습니다. 계약관계상 불리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발전적 논의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양복 멋지십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제주는 10에 9이 다 빌려쓰는 회사 많음
아파트 시설관리 근무 하다보니 느낀점~ 설명을 해도 자기 주장만 하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문제 많지만 입주민과 동대표 눈치 살피느라 이런 불법한 세대민원도 처리 해줘라 등 떠밀며 강요하는 아파트 관리 책임자들부터 처벌해야 된다 생각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또한 동대표들역시 사후 책임전가에 한몫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방서에 동대표들의 싸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들커미션들어갔으면 일부책임지겠다는 자필서명이요ㅋㅋㅋ
그러면 근절 되겠지요 먹은만큼 사고시 그 이상 뱉어야되니깐요
유익한 동영상을 보고서 생기는 궁금증이 생겨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아파트 시설관리에서 근무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전기사가 LED등을 교체해줘도 불법인가요?
2. IT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은 대학교때 취득했습니다. 지인부탁으로 LED등을 교체해준다면 이거도 불업인가요?
3. 전기기사취득후 초급경력수첩을 발급받고 전기공사업체 취업하여,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직을 하게 되어 전기공사업체를
관두게 되어 아파트 시설관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태에서 입주민 요청으로 LED등을 교체해주면 이거도 불업인가요?
질문의 요지 : 전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어도 전기공사업체에 등록(선임)이 안되어있으면 LED등 교체공사를 하면 불법인거죠??
공사업체에 취득할 목적으로 전기자격증을 취득할게 아니라면.....LED등 교체도 못하면서 괜시리 전기자격증 취득할필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등록된 사람만 교체를 할수 있고 실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전체에 LED 등으로 교체 하다가 벌금 300만원 인가 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그냥 선임용.. 잘은 모르겠지만 벌금은 교체 건수로 바뀌나 보네요 blog.daum.net/taengsoo/535
유지보수를 위한 LED 갈이가 아닌 기존등에서 LED로 바꾸시는 것이라면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 없이 공사업이 등록된 업체에 의뢰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시설관리일을 맡고 계신다면 전기안전관리는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으로만 제한되며, LED로 교체와 같은 전기공사는 입주민께 내선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의뢰를 해야한다고 안내하셔야 합니다.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럼으로 아파트는 해당이 안되겠죠. 당연히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사는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파트에 근무하시는분들은
집에 전등 다 설치해주는데요?
물런 한두개지만요...이것도 안된다는 건가요?
형광등은 상관없어요. 근데 LED조명은 안됩니다.
저도 아파트 기전실에서 근무했었는데 LED조명 교체 해달라고 하면 안해줬습니다. 거품 물고 지랄하면 법적으로 안된다고 설명을 해줘도
지랄발광을 합니다. 소장도 별거 아니니까 교체 해주라고 합니다. 지 입장에선 별거 아니겠죠.
그러다 잘리긴 했지만요. ㅎㅎ.
물론 주민에게 돈 안받고 무료로 설치하면 되지 않은가 하겠지만 혹여라도 설치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료인가 무료인가를 떠나서 자격자인가 무자격자인가를 우선 따지게 되는거죠.
예전에 팬션에서 보일러의 연통이 빠져서 고 3졸업생들 몇 명 죽었잖아요. 그때 연통 작업한 사람이 무자격자여서 더 엄한 처벌을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아! 하나 더 경험을 말씀드리면 콘센트 바꿔달라고
방문해서 콘센트 교체해줬더니 온김에 안방에 전등교체 해달라고, 온김에 건넌방 스위치.....
결국 집안 전체 스위치, 콘센트, 등2개 교체.
열받아 철수하는데 수고 했다고 담배값 2만원 주더라구요.
그거 받고 잘못되면 X되는겁니다.
만일 제가 자격증도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아도 되겠죠.
제가 아는 분은 담배값 3만원 주는거 덥썩 받았었는데 문제가 생겨 민원인 아들놈이 돈 받고 작업을 했는데 이 따위냐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난리쳐서 돈 다시 돌려주고 자비로 다시 설치 해주고 결국엔 잘리고....
조심 하세요.
@@mathnfish 제가 잘못 이해한듯해서 물어보는건데요
Led등에서 led등교체두 안된다는건가요?
@@큰방-r7y 네. 안됩니다.
판결문 공유좀 부탁드려도될까요 ㅠㅠ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자)가 관리 하는 건물에 LED전등 교체 설치도 문제가 되나요?
안전관리자는 공사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론불가정
정말 판례하나로 많은 전기인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네요. 전기안전관리법 직무고시상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요. 댓글말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콘센트하나 못갈면 현실적으로 하는일이 뭡니까? 그냥 체크하고 사인받고 일지만적는게 안전관리자의 적법한 일이라하면 애초에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이유가 없죠. 결론은 가능할껍니다. 실제 전기안전관리법상 그렇게 적혀있구요.
@@둥둥듕-s5s 혼란 스럽네요. 경미한 공사란 이야기군요.
@@mathnfish led교체 콘센트교체 조명스위치교체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즉 공사면허를가진 업체만이 할수있어요... 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 유권해석자료 다 있어요
이거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아마 대단한 일이 벌어질겁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 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례가 좋네요 잘봣습니다
아 전등 교체도 못하는 군요 이런 것 처음 알았네요 주변의 설비나 건축 실내 디자인 하시는 분 거의 불법이네요
그런데 자격증이 있어도 기초적인 것 조차 못하면 자격증의 의미가 없네요
원가 우리나라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지 위해 협회나 자격을 강화 해놓고 개인들이 그분야에 진출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기득권 입니다, 그리고 그분야에 진입을 못하게 막는 진입장벽입니다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이네요 ..
저는 전기분야는 아니지만 취미로 보는데 전기 분야도 개똥 같은 법이 많나 봅니다
전등 교체 집에서 모두 하지 않나요???? 나는 집에서 2개 했는데...
동영상 보면 전등교체보다 보다 어려운 지식과 기능이 많던데 이렇게 누구나 다하는 것도 불법이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님. 전기작업을 취미정도로 생각하시다뇨.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격증 있다고 다 전기작업 잘하는건 아닙니다.
집에서 전등교체 하시는 분들 많죠.
님도 전등교체 경험이 있다고 하셨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작업하실 때 전등 천장에 고정하면서 나사못 어찌 박으셨어요?
나사못 박고 나서 그 나사못이 전선을 찔렀는지 아닌지 확인 해보셨어요? 만일 나사와 전선의 구리가 접촉된 상태에서 차단기를 올리면 어찌 될까요? 거기서 누전이 발생되는겁니다.
실제로 그런일들이 많습니다. 취미라는 말씀 썸찟합니다. 그래서 자격증뿐 아니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risingsunflagsamemeaningas7472
내가 돈들여 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리 발끈 하시나요? 그쪽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찌 알아요? 그럼 그런 배경 설명을 먼저 하던가요.
그쪽이 전기를 취미로 생각한다는 말에 걱정이 되서 이야기 한겁니다. 내 댓글의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졸지에 기득권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는 합니다만
전병칠 교수님 영상중에 전기는 동반자이자 친구라 한 영상을 못 보셨나보군요.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내가 그쪽 폄하한게 아니고, 전기가 취미란 말에 초보분인것 같아
한 마디 한겁니다. 그렇게 능력자이시니 취미 생활
재밌게 하세요.
@@mathnfish 취미는 누구나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것이고
살람은 격어보지 않으면 모른 다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타인에 모든 맞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더라도 발끈(?)하게 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 합시다
그리고 저는 자격증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도 자격능력을 넘어가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면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격증 제도 아니 공사업 제도를 개선 해야 합니다 ,
아니면 자격증 제도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안될 일을 기술 하고 그것만 피하게 하는게 좋을 듯
자격증은 서민이 살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며 그 기본적인 지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전등 하나라도 교체하여 경제적 수익 창출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야 하는게
자격증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법에서 못하게 하는게 아이러니 하네요
뭔가 잘못된 제도 입니다
자격증 제도로 민원을 몆차례 넣었지만 정말 안고쳐 주는 것이 사실 입니다
내 분야가 아니어도 이론시험 합격했는데 실기를 접수 못하는 기사 시험 볼수 있게 해달라고 한게 엊그저게 같은데 20년이 지나도 똑같네요
@@mathnfish 말씀 공감. 합니다. 피스가 전선에접촉 되었을지 안했을지 ~~ / 손기술 좋은 비관련 분야분들도 많으시죠~ /
솔직히 자격증 및 면허증 대여 해준 것에 대해
벌금형 만 할게 아니라
초범 일지라도 대여기간 무관 하고
자격증 및 면허증을 박탈하고 모든 국가고시 응시 자격 1년 이상 박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으로 만 끝이 난다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범죄행위에 대해 경각심과 잘못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너무 약합니다.
강력하게 해야 할 문제 조차도 약하다는 것 때문에 개정 했으면 합니다
관련제도가 책임과 자율을 강하게 부과하길 바랍니다.
저번달에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월6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거절했구요 참 이런 일들이 많나 봅니다
저도 이런 문자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내집에 전등,콘센트를 교체하는것도 못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은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집에 내가하는건되고 관리실 직원을 불러서하는건안되는건가요? 입주민들이 월급주고 쓰는사람들인데 공용업무만하는분들이지만 그렇다고 세대업무를본다해서 영업활동을한건아니지않습니까?
내집에내가하는건영업활동이 아니니되고 관리실직원이하는건 무슨이유에서안되는거죠? 공사업등록이안되어있어서안된다면 내집에 나도 못하는게맞지않나요? 이해가안되네요
자격증 없어 너무 자유롭고 편해요~
LED조명... 동네 철물점에서 돈 받고 갈아준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불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철물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기기술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일반인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는 해도 괜찮습니다. 단 전기기능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에서 벗어 난 것은 전기공사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경미한"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실용상 해석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신고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전기자격증 빌려주는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 1억 으로 신고 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조국하고 윤미향은 대놓고 범죄 저질러도 괜찮더만..서민들에게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네^^
@@eastjade7 헐...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빼먹고, 조국은 아예 대놓고 조작을 했는데?? 그럼 뭐가 범죄냐?? 현재 국정원장이라는 박지원은 대북송금으로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잖냐... 니가 말하는 범죄는 사람을 죽여야 범죄가 되는거냐?? 그리 따지면 김일성이는 해방후 150만명의 북한주민들을 죽였는데?? 공산주의자 애들은 사람죽이는것도 스케일이 다르데이....
여기서 이러는 니 인생이 한심 정치병 하층인생들 ㅋㅋ
@@faintcorona1726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전교수님 영상관련 이야기만 하자구요.
@@door7900 정치병 중공빨갱이구나...
@@mathnfish 와 틀린말 한것도 아닌데 어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