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의 실패와 그 대처 - 지적불부합지를 안동 전원주택에서 만나다 그래도 필요한 경계표시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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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지적불부합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블럭 전체가
50CM 이상을 한 방향으로 밀려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는 필지에서도 경계복원 측량은 했었는데 측량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만큼의 경계표시만 했지만은..
사실 그 다음 주에 밀양에서도 비슷하게 측량당일 측량을 미루고 다음 날짜를
잡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측량 신청의 과정, 불부합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대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장을 넘어 온 옆집 나뭇가지] 제거하거나 과일 따 먹으면 처벌 된다?](http://i.ytimg.com/vi/FmTyKRzcqzk/mqdefault.jpg)
![[담장을 넘어 온 옆집 나뭇가지] 제거하거나 과일 따 먹으면 처벌 된다?](/img/tr.png)
![[사건상담실]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사건반장 1289회](http://i.ytimg.com/vi/HjiGHNzkHm0/mqdefault.jpg)
![[5도2촌] 경계측량 비용과 유의점과 TIP!](/img/1.gif)
측량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된 동영상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과 관련해 불편한 분이 계셨다면
부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주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연락이 없어 그냥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톡이나 전화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명같지만 상담이 계속 들어와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곽소장님 저도 측량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알려드리는건데요.
보조기점은 옛날 데이터들이 많아서 데이터 따오기 정말 힘들어요. 담당기관에서도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서 잘 안알려주더라구요. 아마 해당 담당팀의 지역에 민원이 많았던거 같아요. 저도 지적공사랑 많이 부딪히는데요. 항상 일하다보면 부딪힐면서 알게 되더라구요.
저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며,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했어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동에 다시 건축하실일 있으면 만나뵙고싶네요 1년이내 주택계획 있습니다
@@gichangkwon241
이 영상에 나온 측량은
올해 3월쯤
착공하기 위해서
진행한 측량입니다
현재 허가가 나서
착공 준비 중입니다
소장님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상담은 가능한지요?
아주 현명하신 해설과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토부 실무 관료들이 보고 하루 빨리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도 안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지속하면 그 피해는 당사자에게 돌아가지만, 실제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의 측량비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지적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지도 못 하면서 국가에서 위임받은 특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그 위인들이 몰라서 이러고 있을까요? 식민시 저레 잘못 했다고 푸념할 일이 아니라 위상이 높아진 21세기 대한민국 정부 너것들이 당장 ...,
문제는 선거에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윈성만 살 일이라 생각하겠지. 우라질!
지적공사에서 다 같은직원들인데 다 다르게 측량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분쟁을 만들고 책임은 안지고 그러면 땅주인들끼리 싸우게 하고 결론을 민사로 가게 하는 이런 속터지는 일을 어찌 해야 할까?
지적제조사를 하면 뭐 합니까 또 측량하면 다 다른데 이책임을 공무원들이 절대 린정 안합니다
실감납니다. 측량할 때마다 경계말뚝이 왔다갔다 10cm가 아쉬울때는 정말 기분 나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땅을 살때도 신중해야겠습니다.
곽소장의 설명은 귀에 속속 들어 오지만 아직도 이런 잘못된 행정들이 많다는것에 놀랬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고 갑니다.
땅살때엔 방법이 없읍니다.
측량부터 하셔야 토지지대장 과 일치 하는지 알수 있겠지요.
아니 땅 사고서 측량도 했지요.
그런데 집지은후그런일이 생겼읍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어쩔수 없이당할수밖에요.
소장님 건의대로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텐데..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세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인데요 지적도로 인해 40년 전에 지은 집 마당 10평정도 빼앗겼습니다. 정부에...
이 동네는 지적도가 일치하는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측량만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경계대로 측량하고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 군청늠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인이 짜증내면 오히려 큰소리치더군 ㅈㄱㅇㅅㄱㄷ ㄱㅅㄱㅈㅁㄱㅍㅈㅇㄱㅅㄷㄹ
지적측량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말이 다 비슷한가 봅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50년 주민이 악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장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렀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적도 측량이 확실해야
내땅1평이라도 주인행세를
하지요....
특히 촌으로 가면 오차들이
마니 생긴다고 합니다....
곽소장님 고마벙요~
필승
곽소장님 방송 잘보고 갑니다
늘~~좋은정보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무지한 사람도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소장님 대단 하십니다 저도 30년간 건축일을 하고 있지만 지방이라 이런 경우 번번히 발생 하였는대 곽소장님의 대처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돈 드려서 내 땅 측량
하는데 정부가 문제해결엔 관심없고 지적공사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타협 한다면 해결이 아니라 불신만 조작하는
형국이 되고 말겠군나...
측량 자체가 돈 들어가는데 절대다수의 지주들은 있는거 그대로 그 동안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왜 돈까지 들어가며 문제를 만드느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현황과 측량이 다를 경우 분명히 땅이 늘어나는 사람과 줄어드는 사람이 존재하고 줄어드는 사람은 그만한 현실적인 보상이 없다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저기 민원과 가십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땅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이런 민원과 가십거리로 골치가 아파지면 결국 측량을 했던 측량사나 측량을 의뢰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민원을 제기하게되고 절대다수의 케이스가 문제거리가 생기는게 현실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국가전체 단위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땅을 재측량해서 정리를 해야하는데 그만한 예산도 없을 뿐더러 측량사도 측량장비도 부족합니다.
특히 측량으로 건축물이 여러 대지에 걸치거나 맹지가 되어버리면 엄청나게 복잡한 법정 분쟁으로 가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시행한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국민 편의을 위해 할 일은 예산을 우선으로 해야지 늘 예산 인력 장비로 돌릴순 없잖아요?
주먹구구 장사도 아니고요😢
돈은 지적공사가 받아먹고 책임은 입회인이 지라는
참 꾀가많은 공사입니다
이런 불합리가 시정되는 첫걸음을 시작하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구독을 안누를 수 없는 채널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주시네요.
경험과 시행착오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런일도 있군요 많이배우고갑니다~
이거 진짜 불합리하고, 내 사유재산인데도 불명확하고 심지어 나라에서도 해결도 안해주고, 겪어보면 속 뒤집어집니다.
꼭 영상에서처럼 좋은 해결 방법과 원리원칙이 자리잡아서 올바르게 나라 행정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축을하다보니 정말 공감합니다
조리있게 설명도 잘하시네요
수고하세요
말뚝은 지적공사에서 박아 줘야죠.
입회인은 말그대로 입회만하고...
그런데 관계 입회인에게 말뚝을 박으라 하는것도 웃긴 현상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대체로
제가 왜요?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입회인이 말목표시는 맞다고 생각해요 .
일단 측량용에 말목표시비용이 포함안되있고
측량비용을 더 늘려서 말목표시에대한 보상을 공사직원에 해야되는 법이 필요한거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입회인이 표시해야되는것은
민원이이 표시해야 위치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표지 위치를 잊어먹고 다시 해달라는 말이 안나오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나무가 많거나 장애물들이 많아 멀리서 대충 경계위치 확인하시고 나중에 제대로 안봤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된다는거죠.
또한 장애물들이 많아 표시가 어려운곳도 해달라는요구도 많은데
지적공사직원이 나무배고 장애물옮기는 업무하는불들이아니기때문에 나무나 장애물들은 민원준께서 직접 치워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측량이외의 업무는 정당하지않을 뿐만아니라 그거에 대한 댓가가 업는 일을 하는거는 구시대적인 시대에서 못벗어나는 세대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적법상 입회인 설치가 원칙입니다
관걔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목표시가 불가능한경우 락카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콘크리트나 담장같은곳에 락카표시를 했는데 반대쪽 소유자가 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락카를 뿌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경계점은 신청하신분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바로 맞은편은 다른사람 사유재산권이기도 하거든요.
논에 말목표시한후에 말목이 콤바인에 들어가서 망가지면 그것도 콤바인소유자가 소송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게 되어있어요.
측량하는 사람을 부른거지 인부를 산게 아니잖아요. 아예 울타리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측량하고나서 설치까지 해달라고 하시죠...참..
이사람들 참 웃긴 사람들이네.
측량이라 함은 땅의 경계를 사설이 아닌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를 정확히 함이 목적이며 이에 근접한 타 소유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것인데
당연히 공인된 기관이 측량을 하였다면 땅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경계 표시라는 것은 말뚝을 박는 행위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공인기관에서 말뚝도,책임도 지지 않을 측량을 뭐하러 비용까지 받아가며 헛지랄들 하는가요?
그렇다면 사설과 무슨 차이가 있나?
정말 바뀌어야 할 제도들이 많은데 실력있고 소신있는 공무원이 많이 배출되어 억울한 국민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측량 하시는 분들도 나름은 힘들 겁니다
나름은 힘들지 아니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소장님 고생 하십니다.제집을 지은지 30십년 넘었읍니다. 그때 측량은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던걸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이웃에서 측량을 했는데 이웃땅이 우리집으로 1미터가량 내려왔다고 살고있는 집옥상에 자기집 땅이라고 빨간 페인트칠하고 힘이 듭니다.사는동안 집 부술일은 없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측량을 해야돼지 않을까 합니다.수고하십시요. 구독 합니다.
곽소장님 속 타시겠네요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신상태 확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방송 응원합니다.
아~~~
이런경우가있었군요
저는 지적공사의 측량은 불변의진리인것처럼 알고있었는데.....
가끔 이제시대측량 어쩌고 운운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연유가있는사실은 금시초문입니다
어째든 새로운사실을 알게되었구요 감사합니다
늘행운이깃드시기를....
수정 (이제시대) -일제시대
지적 불부합지를 만나셨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네 안동에서 밀야에서 연달아 두 군대서 만났습니다
심각한 불부합지입니다
곽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감사합니다. 공부가많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되었음 좋겠습니다
저도 기술자로서 살고 있는데 바꿔야 할것이 많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네요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그리고 부족한 영상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정말...몰랐던 이야기 입니다.감사합니다!!
경험입니다. 단독주택을 사면서 당연히 땅이 등기면적과 같은 줄 알았는데 10여년이 지나 나중에 재개발구역이 되고 종전자산평가 관련 측량결과 도로에 10여평이 들어간 동네 길목이 저희집 땅이라네요. 더 황당한건 보상가격이 본 땅 대비 도로로 잘린 땅이 3/1이하로 보상되는 거라는것....법이 그렇답니다. 이런...보상평가 법이~ 재개발하려면 도로구분 없이 한덩어리 토지가 될건데...뭔 법이 이따위로 되어있는지.. 참~ 측량철저~
차암~국가가 도적놈들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 용기 패기 있는 공무원이 있을른지요
없으리라 생각이드내요
한숨이 나오지만 지금의 대한공무원 현실이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알려줘야 하는데,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책없는 ..
토지현실을 잘 전해주셨군요 저도 십여년전에 시청에서지적도를 근거로 현황측량 해서 고발 당한적이 있읍니다. 최종결과는 기소유예 가 되엇지만 할아버님 아버님 조상님들은 현재토지에서 농사를 하시다 돌아가신지 오래되셨고 제가증여로 받았는데 조상님 때부터 칠 팔 십년 무탈하게 살다앗는데 주택이 도로를 점용했다고 ... 아주 개판이죠!. 도로에는 현재까지 기준점도 없은데.. 토지 필지를 한쪽방향 으로 계속해서 밀어버리 니까? 좌측 도로와 ㅡ 우측도로 안쪽에는 최종적으로 결과는 토지가 줄어들수 박에 없는게 현실이죠 ..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전임자가 측량한 결과를 번복하지 않는 전통인지 비밀인지 가 작용하는 웃지못할 ! 용서못할 ! 현실이 지금도 진행중 이죠.. 첨부터 잘못된 측량 결과를 근거로 행정기관은 집행하죠 ..
공무원들 절대로손해보려고않하지
농리정리 한후 평수가 이상하여 측량해보니200평정도가 모자란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없고 측량비도 부담했지 나쁜놈들
새로운사실을 알게되었네요
시급히 국가적차원에서 연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그게 가능할리가 없죠. 전국지적재조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토지주의 면적이 줄어들겁니다. 위에 유튜버님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지적도가 부정확하다 인데. 단 1평이라도 줄어들면 대번에 데모가 일어날겁니다. 즉 전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죠. 그걸 행하는 대통령이 박살이 나는 행위입니다. 박근혜처럼 탄핵당하는 그런 사태때 잠깐 시간이 날겁니다만. 대통령탄핵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행할 장관이 없겠죠. 그걸 할 권한도 없고요. 즉 전국민투표로 통과되는게 아니면 아니면 할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일제 치하에서 그린 토지 경계 도면을 해방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냥 사용한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정확한 경계라고 믿으라는 말인가...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마당에 정부가 전국적으로 경계 복원 측량을 함으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해야 할 것이지....
일제감정기때 지적도를 만들었고 6.25때 기준점이 거의 소멸되어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어쩔수없는 사연들이있었습니다 그후 지적공부 구축보다 인프라 구축이 우건이라 생각해 개발에 초점을 두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경계와 지적도를 맞추기위해 400억 예산을 투입시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중에 있답니다
대지 인접지
토지경계 지적불보합으로 공유자 인접지 이해관계인과 5년의 긴소송을 했습니다ㅠ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과거에는 산에 집도 있었고 논에 집을짓고 산적도 있습니다만
최근 건축인허가시 측량성과도
현황측량성과도등 건축주가 준비해얄 서류가 많더군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행정도 빨리 바뀌었으면,,,,
저는 항상 을입니다
그래도 기 죽지 않는 씩씩한 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님의 유튜브에서 뵈었는데!!! 직접유튜브를 하시네요!! 솔직 담백 그리고 오랜경험과 연륜에서 느껴지는 신뢰감이 드네요!! 앞으로 시청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좀 자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많은 경험에서 현실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책까지 잘 집어 주셨습니다.
일반인이 측량입회 또는 신청해서 내땅 확인하는일이 평생 몇번이나 될까 하지만
저같은 경우 업무상 경험해본 결과 한번도 같은자리 말목 박은 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종이 지도 축적 오차라느니, 지적불부합지라느니, 면적만 맞으면 된다느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도 들었던것 같습니다. 소장님 견해 100% 공감 합니다.
면적까지도 않맞으니 말이지요.
제가 관심많았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공부많이 하려구요 감사합니다ㆍ^^
9독 ㆍ좋아요 ㆍ알림설정 꾹
곽소장님 좋은영상 잘 보았습니다
예비 건축주 여러분들께 도움이되는 영상정보 이네요~~~👍
블로그에 링크 공유 하겠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절실히 공감됩니다.
우연히 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는 영상입니다!!!
이런내용 알면서도 얘기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대단하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현황과 지적경계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저희 산도 최근 측량을 해보니 20m 정도 동쪽으로 이동된 느낌이 듭니다. 구구절절 공감됩니다. 응원합니다.
현황과경계는 일치합니다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않으면 지적도에 오차가 있는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인들은 측량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텐데 별 돌발상황이 많네요 ㅎㄷㄷ
촌집을 사서 이쁘게 리모델링 하고 싶어 열씨미 찾아보고 열공중에 유튜브 곽소장님의 영상이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구독하겠습니다..
지적공사를 다원화하여 경쟁도 시키고 정확성을 확보시켜야 합니다.
지적공사의 횡포가 심각합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사유재산권의 손해를 가져옵니다.
특히 지적공사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동하면 상황이 바뀌기도합니다.
지적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지 모르겠네요. 일년에 2번 이상 감사받고 지적도 고치도록 해야합니다. 지적공사 철밥통을 없애야 고쳐질것 같습니다.
지적도 관리는 소관청 업무기 때문에 공사를 뭐라할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뭐라 하셔야죠~ 옛날부터 지적도,임야도 관리는 다 소관청이 해왔고 공사는 그저 그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측량해주는 대행업체에 불과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현장의 문제들도 과감히 시정하는 열린자세가 필요하겠군요~
내 명의의 땅 한 평 없는 신세지만 일제시대 토지대장이 지금까지도 측량의 참고가 된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위성측량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민원과 분쟁의 해소를 위해서도 국가적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한마디로 게판이죠
전부터 궁금한 것 중 하나였는데, 지적도 현실이 이렇군요...
지난 일본 대지진으로 지각이 이동했다니, 현황은 더 더욱 틀려졌겠다는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긴 것도 그 지진 때 지표면 이동 기사를 본 때이기도 합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멋지십니다~최곱니다!
참좋은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좋아요를누르고갑니다
옳소!!^^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시원한 말씀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네요.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장님의 말에 어느정도 일리가 있고 민원입장에서 불만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황에만 맞춰 측량을 하게되면 대장의 면적,즉 그 땅을 매수할때 면적은 계속변하게 되는데 그건 절대 말이 안되는 부분이죠 .
그러다 보니 지적도상의 면적과 모양대로 측량을 하게됩니다.
여러 측량 방법중에 대부분의 필지가
형황측량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측량방법은 최대한 형황에 맞게 맞추워 측량을 하다보니 오차가 누적되서 땅이 부족하거나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공사가 계속 쌓아온 오차같지만
어쩔수없이 대한민국은 지적도 모양과 실제현환 대부분이 다르고 지적도 자체에 정해진 좌표가 없기때문에
현황측량을 선택해서 하게됩니다.
이렇기에 지적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도를 과거 측량 자료기반으로 다툼없고 정확한 측량을 하기위해 민간 개방을 못하는거구요.
민간측량을 하게되면 오차는 더 심해질뿐더러, 정확도와 측량의 실뢰성은 더 잃게 되는데
그저 측량이 안되니깐 개방해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뚝표시부분은 측량 수수료자체에 팔뚝표시노동력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소장님은 여기저기 쫒아다니면서 민원이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지적공사 직원이 말뚝박아주면
나중에 민원이 말뚝옮겨놓고 옆땅민원인오면 지적공사가 저기가 박았다고 책임 전가를 할것이며,
또한 표시가 힘든 풀숲까지 들어가서 표시하면 제대로 확인안하는 민원태반입니다.
말뚝 또한 지적공사가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해드리며
수수료에 절대 포함된가격이 아니며
원칙대로면 표시하셔야할 말뚝 또한 민원인 분이 준비하셔야됩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측량을 하여 위치를 알려드리는 직원이지 말뚝만 표시하는 직원은 아니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기관이아니라는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아무말뚝 이나 토지주가 지맘대로 아무대나 아무말뚝 박아놓구 내땅하면 이건무슨일 ? 글구 지적공사는 어디에 쓰는 인간들인고 ? 법이 말뚝안박됫음 박는거로 해야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지 군림하는게 국민에 공용된 지적공사 직원이 하사하냐 또지를 ?니들은 너무 돈만밝혀 괴물들 같드라구 ᆢ 최소한 니들이 인정해주는 말뚝정도는 의무지급 말뚝형식적으로 라도 박아주는것도 의무로 책임저라 말뚝도 없고 표시도 안하고 어디다 누가어떻게 말뚝아무거나 박아놓구 내땅이야 주장하면 세상어찌되냐구 ~ 돌대가리 가진자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하냐구 법이 그럼 그법 잘못된거야 당장 뜻어고처 야지 지적공사가 상전야 ~ ? 국민이 상전이지 다셤바서 정상입사햇어 ? 한번 국회의원 동원 뒤저볼까 썩을대로 썩을수도 있는 오랫동안 LH 처럼 군림 가격만 왕창 올리수수료 요건 조직의 정상적 운영일까 앞문뒷문 옆문 윗문 아랫문 등으로 얼마나 많은 연줄들을 슬쩍슬쩍 집어넣놓구 있을까 ? 끼리끼리 꼭 기회되면 국회원에 터무니없는 지적공사 표시물도없고 박어주는것두없고 도대체 뮐로권리 인정받으라마는건지 그들은 오랜세원 관심도 의원들 감사도 형식적에 그치는 감사만할거냐 돌아올땐 이런걸중점으로 들여다 바서썩은델 모두 까발려달라 꼭꼭 부탁해서 실행해보겟다
지적공사를 다원화 해야 합니다. 지적공사 때문에 큰 손해와 피해를 당했습니다.
땅을 구입한 후 건축을 하려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였는데, 지적공사에서 경계말뚝을
박아준 대로 넓이를 내가 긴 줄자로 측량을 해 보니 평수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등기상에 평수와 차이가 나서 지적공사에 찾아가 따졌더니 다시 측량을 하였는데
25평이 이웃집이 차지하고 건물까지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100% 지적공사
믿지 말고 직접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네요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조급씩 나아지겠지요
지적공사 신뢰할 수 없어 요. 비용도 비싸고 ,현장 팀장에게 책임을 지고 재 측정하는 시스템 꼭 필요함!!!!!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진정 감사합니다!
찬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정부신뢰기업이라많은횡포를부리는것LH치사건갇은부정을저지르나봅니다
신뢰할수없는기업정부가조치하야됩니다
말씀하신것동감합니다
곽소장님 정말 대단 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닏
지적도의 면적과 생김새가 예전의 것이라 오차나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거래와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것보다 더 심한 오차와 오류가 있는 현실반영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네요...
실무에서 쌓인 노하우와 지식으로 말하는 현실이죠..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공무원으로서의 입지와 권위가 깨지게 되니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거죠..
머슴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마인드라면 절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대단하십니다 공감100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보 잘봤습니다.
책상돌이들 때문에 ㅜㅜ
이런분들 위주로 공무원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ㅠㅠ
담당공무원 뽑을때 현장 경험 없으면 절대 못하게 해야하는데 ㅜㅜ
측량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그런 측량은 요즘 필요 없는 낭비입니다. 지들이 측량해놓고, 그자리 흙으로 덥어놓고 다시 측량하면 또 틀리고, 이런 측량을 책임있게 하려면 측량성과도에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디도 없고, 대충 말뚝사진만 찍어서 그것이 성과도라 합니다. 측량성과에 각점의 위치, 혹은 위치간 거리가 있을 텐데 이것들은 빠져나갈 변명 뿐, 그리고 그들의 측량성과도는 말장난 만 무성합니다. 인터넷 지도가 오히려 정확하고, 이것이 경계지점으 현실입니다.
시골땅은 구입하실때 지적측량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아님 망함 전국적으로 그런곳이 많음
많이 배워갑니다 공사라는 말붙은건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는군요 ㅋ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은것같네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자기들 잘못을 절대 안정하려 들지 않은것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
1:35 측량신청은 지적공사 파견직원에게 한다.
1:55 측량신청할때
대지 소유자와
입회자 기록 사항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2:45 이웃집에서 측량한 결과와 내가 측량한 결과가 다른 경우 :
그러나 먼져 측량한 결과는
잘못된 경계(복원)측량이라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4:05 측량신청후 입금을 하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에서 멧세지로 측량 날짜 통보가 온다.
신청후 1주일~10정도 후에 측량 날짜가 정해진다.
측량 날짜 연기 요청도 가능하다.
6:41
7:03 옆집 무허가 부분 때문에 신축한 건물 허가를 못해주겠다는 답변
8:25 지적 불부합지 :
지적도와 현실경계(현황경계)가 맞지 않는 토지
~~~~
8:34 면적이 남는 불부합지 도 많은데
면적이 부족한 불부합지도 많다.
국내 15%가 지적 불부합지 이다.
측량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공무에서 민간으로의 책임 떠넘기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져야할 적폐입니다. 또한 보다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측기가 연일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는데 5년에 1번이라도 최신 기기를 이용한 정밀계측이 이뤄져야 정상 아닌가요? 이러니 공무원 집단을 고인물(썩어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체 정화 노력이 없으면 그런 욕 먹어도 감수해야 맞겠죠.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지적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바른말씀 입니다.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지난 날 일제가 만든 지적도를 가지고
국민이 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복인 지적공사가
자신들의 밥줄 타령만 하면 이게 과연 공공기관이냐...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큰 문제가 아닌가...
척량을 먼저신청한 놈의 편쪽으로 해버리면 다름은
땅이 사라져 버린(서류상 만 남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정부가 문제를 풀어야지,,,민간이 풀어야 하나
일제시대에 만들었건 만들지 않았건,
지적도 자체의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도대로 측량을 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먼저 측량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면적을 떼어 주면,
이렇게 나중에 측량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해방76년인가요?
측량한지는 그보다도
더되었을텐데 일본 대단하네요
@@user-ii6xx7tr9h조선왕조는 근대화되지않은 미게사회라 측량 그런거 모름니다
참 고마운 일본 우리 쌍놈계급에게는
잘봤습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골 살다보면 측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ㅜ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 배우고 갑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매우 유익한 영상입니다~
밭이 산꼭대기에 있고 산소가 있고, 산이 밭에 내려와 있음. 개판. 욕 안할 수가 없음.
말뚝을 신청자가 박으라고 하는 건 열받움. 지적공사 왜 안 없애나요.
ㅎㅎ
당해 본 사람들만
분통 터지죠
지적공사 직원은 측량을 하는 직원이지
말목박는 업무는 포함되있지않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으시면 멀리서 확인해서 대략 확이하실거면측량을 왜 신청하는지 모르겠네요...
공공기관직원들이 친철과 청렴하게 일을 해야되는것이지 업무의외의 업무를 댓가없이 해주는 것은 아닌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말을 안박는다고요?
이런현상은 지구의 자전축 이동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우리지역 한곳에 마을 천체를 시범적으로 측량을 했는데 한쪽방향으로 3미터정도 전체적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니 배웠습니다 감사요
현재 사용되는 위성측량할 경우에, 과거측량이 싸그리 틀릴 수 밖에 없음>즉, 전국토 싸그리 오차 발생. >즉, 측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현재, 경게를 그대로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 육탄전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 듯)( 내 집의 담장 경계를 그대로 지적공부에 올려라>> 이게 정답임) (바른땅 싸이트에서 확인, )
영상에서 오랜 연륜과 경험이 느껴집니다..저는 측량업과는 상관없읍니다만..측량은 기준점이 생명이지요..헌데 잘아시다시피..사실은 그 기준점이 그자체가 움직입니다..이게 개소리가 아님을 지적공사 토목업체 측량업체 모두 알고있을것입니다..기준점 자체가 이동하는데다가 기기별 실행별 측량시 미세한 오차또한 누적이 있으니 결국 어느 한지점에선 현황과 지적의 큰 차이가 생깁니다..어느누구도 지구의 모든 측점을 확정하고도 그점이 모두 정확하다 말할수없는 상황에 있는것이지요..그러니 불합리한 현행이 관행화 되어도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바로 잡을수 없는 것입니다..기준점이 움직이는데 이를 어찌 모든 측점을 시간별 일별 월별 년별로 수정 측정 성과도 지적도 현황도에 동시에 반영할수 있겠읍니까..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지구에 적용하면 실제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틀림을 어쩔수없는것이지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부터 시작되어 1918년까지 등록 사정된 토지, 1916년 임야조사사업 시작되어 1923년 등록 사정된 임야...
토지와 임야의 이원화로 축척간 불부합 발생 시작
대장과 등기의 이원화로 미등기 토지 발생 시작
토지대장상 원 번지에서 분할되었으나 분할 후 신청주의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하지 아니하면 미등기토지로 잔류
여러필지로 분할 후 또 재분할한 뒤 그 분할한 필지만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이후에 이전 분할된 지번까지 분할등기 하려면 등기소에서 분할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분할된 토지들은 미등기상태로 공중분해됨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 당시 면적단위는 토지는 평단위, 임야는 정단무보단위
1평=3.3058m²
1정=3000평
1단=300평
1무=30평
1보=1평
이미 축척간 도면면적 오차량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음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로서 과세지성(세금을 걷을 수 있는) 토지만 등록하고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지 토지는 등록할 의무가 없었음
1960년 지적법 시행 이후 미등록지 조사 등록함(측량은 하지 않고 조사 등록만 하였으므로 불부합 발생)
1950년 전쟁을 통해 많은 도면이 불타거나 소실되어 지적공부 복구 발생하였으나 등록당시 똑같은 경계로 지적도 복구 불가하여 불부합 발생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다보니 도면이 신축되어 도면 상하좌우로 줄어들어 보정량이 발생하게되면서 불부합 발생
70년대 면적단위환산을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일괄 실시하여 법률에서 정한 대장면적과 도면면적의 허용오차 범위가 달라지게됨(면적불부합 발생)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지적기준점 및 이후 지적기준점은 현재처럼 gps측량으로 설치한 점이 아닌 사람 손과 연필로 측량하여 망을 구성해 설치하여 오차를 소거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 점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그 주변은 오차가 누적됨
이에 그 오차가 있는 기준점으로 측량하여 등록한 토지들은 일대가 한 방향으로 밀려있는 형태인 편위형 불부합 발생
과거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측량하지 않고 현장조사 없이 도면만 가지고 측량을 실시했던 도상거리원호법 및 도면 없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대로 측량했던 지상거리원호법 등 성행하여 불부합 발생 등
위 사례는 불부합 발생의 단면적인 부분일 뿐 훨씬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재조사사업, 개별불부합지사업, 행정구역간접합사업, 토지임야접합사업 등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소유권 분쟁과 도면의 오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내재되어 완전하게는 해결불가
기술은 발달했으나 비록 과거 이미 경계말뚝이 박힌 토지가 불부합지라도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공신력을 보장했기 때문에 수정하여 재측량할 수 없으며, 측량자가 측량한 방식과 똑같이 검사자도 이행해야하므로 법적으로 성과가 다를 수 없게됨
따라서, 토지의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행위이므로 거래 전 거래하려는 토지의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측량하여 경계를 측정해야함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등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도면은 측량이 가능한 개별지적도가 아닌 도곽으로 짜여진 개별지적도를 그저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참고도면으로서 강제로 이어붙여서 만든 연속지적도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바로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될 수 없는 도면이므로 실제 지적도와 다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맹신하지 말 것
정부에서는 연속지적도를 실제 지적과 맞춰야한다는 의무는 없음(법제화x)
실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을 돈을 들여서 해야만 함
먼저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위성사진상 도면과 발급받은 도면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측량해볼 것
토지 분할은 매매, 소유권이전, 증여 등 소유권이 변동되는 조건이 있거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허가상 분할조건이 발생해야 분할이 가능
분할 시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분할은 지자체마다 정해놓은 최소면적과 건폐율을 따름
택지식 분할은 허가 없이 분할 불가함
분할조건이 되더라도 분할 이력이 있고,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허가없이 분할 불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건축 등 허가하여 형질이 변경될 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는 측량하여 토지대장으로 전환하는 등록전환이 수반되며,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
이상 지나가던 나그네였습니다
국가의 행정오류로 측량팀장님 마음고생이 많네요, 이에 따라서, 소유주와 건축사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영상입니다~감사
요점, 다 지어진 집을 구입하자. 장말 시간 가는줄 모르고 보긴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군요. 저도 은퇴하고 전원주택 지어볼까 했습니다만, 포기하고 지어진 거 구매해야겠습니다.
측량의 결과는 선임자가 져야 할 이유는
측량기사들이 현장에서 유흑을 받고 부정직한 측량을
하기 때문이고..해결방법은 주변 지주들이 참여하는
측량을 실시 하는 법을 만들어서 민원을 만들지 안는 것이다.
모르면 말을 마세요
공부좀 하시고 부정이니 그런말하세요
좋은 컨텐츠 입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