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그 따뜻한 마음과 용서해주고 끌어안는다 했는데 그걸 정작 피해자가 하는게 아니라 사고나 사건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왜 이런 싸패같은 인권 교수나 판사들이 말하느냔 말이다!!! 미소조차 역겹네요. 잔혹범죄자들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를 할 여유가 있다면 먼저 피해자들의 상처부터 돌보고 치유할수 있는 사회가 되길.
요즘 교육이 마니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 겨우 2년에 기록이 안남는다구요?? 진짜 어이없네... 저런 애들 진짜 무서운 사람 만나서 정신이 확들게 받아야되는데... 촉법 소년도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보호 조치나 교화 절대 안됩니다 ... 지금이 무슨 장발장 시댄줄 아세요??? 아이들도 압니다 어떻게 법을 악용해야 본인한테 이익이 될지를요... 그러기때문에 감호소에서 받는 단순한 교화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줘야죠 생명의 소중함과 죄의 중함을요
사적인 복수가 답이라는 말이 나올만 하네. 직접하는것 보단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좋을테고 외국인이면 더 나을테고 다 죽여버리는것보단 평생 반신불수 정도가 좋겠지 잡히더라도 분풀이는 했으니 아무것도 못한거 보단 낫다 라는 생각이 드는건 피해자를 외면해온 사회에 대한 반발인가..
어린 고인의 어머니가 취재진왔다고 음료꺼내놓으신거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흘리고 마음에 굳은살이 배겼을까요..... 내 아이의 억울함에 귀기울여주는 사람들이왔다고 음료를 꺼내어놓는 심정.. 감히가늠이 안되네요... 고인의 명복과 남은유가족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아니 포기해 ㅋㅋ 뭔 촉법 낮추려고 하는데 국가인권에서 반대했다던데. 그냥 촉법애들한테 돈주고 차 훔쳐서 저집에서 나오는 사람 치라고 너 내 차 훔쳐갔다고 신고해도 넌 촉법이라 괜찮아 그리고 돈 챙겨주면 완벽범죄 아니냐? ㅋㅋㅋㅋㅋ 진짜 국가인권쪽 사람들 이런일을 당해봐야 범죄자 인권이니 뭐니 안 떠들지
내 나이 마흔 중반이다. 솔직히 범죄를 저 지르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 다는 것은 초등 학교 때부터 배워왔다. 근데 그 틀에서도 벌에 대한 가벼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었다. 이유는 촉법 소년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나이를 보면 알수 있을 듯이 부모가 문제이다. 근데 부모가 역활을 못하면 정부에서 해야 한다. 그것도 못하면 아이들은 범죄 자를 계속 발생 시킨다. 우리 때야 CCTV가 많이 없으니 조심스럽게 범죄를 저 지르고 살인 같은 것은 꿈도 못 꿧다. 이유는 어르신들이 무서웠다. 근데 지금은 소년 부모가 더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것이 싫어 소년들에게 훈계를 하는 사람은 사라 진지 오래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은 예기를 한다. 소년들 저렇게 하는거 뭐라 하면 칼 맞는다 이런 예기를 하신다. 그만큼 사회가 소년을 방치를 한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소년 범죄를 범죄에 맞게 소년 법을 계정 해야 올 타고 본다. 아니면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판사 또는 사회가 신경 써 줄것 인가?
촉법소년 (觸法少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출처: 네이버 국어 사전 ) 내가 지금 12살인데 0:32 나라도 이런 건 상상도 못 했다 14살이면 지금에 중3 아냐? 아니 나보다 선배인 사람이 이런 사고를.. 아니 사고가 아니고 살인 아닌가? 그건 그러다 치면 나보다 선배인 사람이 사고를 네 법원까지 갖는데 14살 미만이라고 범죄를 처벌을 받지 안는 거야? 이건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거네? 이건 좀 너무하다!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는데.. 뭐 대책도 없는 거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건 나이와 상관 없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해요! 이건 진짜로 이러면 안되요 또 14살 미만인 사람들이 밖에서 이런 짓 또 하면 어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14살 미만 인 사람들이 계속 이런 짓 계속 하게 되잖아요 법원에서도 이런 짓 하는 사람들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 예요?
시대에 따라 법도 개정해야되는데 개정하지 않는 국회. 촉법소년이 사회의 대두가 된지 적어도 5년째. 귀 막고 눈 감고 입 막고 국민 여론 개무시하고 개정 안하는 국회의원. 시작부터 아니 애초에 모든게 잘못 되었다. 이 나라는. 14세~17세가 과연 차를 훔쳐서 혹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등등을 보호처분으로 가르쳐야만 알까? 아니요? 이미 알고 있고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나라"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 훈방 고위직 간부의 자녀라 솜방망이처벌 ...폭행을 해도 살인을 해도 범죄자들이 누리는 나라!!멋있다 누리나라!!우리나라라고 하기 창피하다 법이 개정되도 범죄가 없어지는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죽일 수 있다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분노를 삭힐 수 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특히 촉법소년의 인권을 외치는 인권위 관계자들 꼭 제발 본인의 가족 특히 본인의 자식도 꼭 촉법소년한테 죽길 멀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 왜 가족이 죽어야하냐 본인이 죽으면되는걸 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 자식이 누군가에게 죽었고 근데 가해자가 미성년이고 촉법이라고 법과 인권위가 보호해서 피해자의 보호자로써 어른으로써 아무것도 못하고 피해자인 내 가족의 인권보다 죽여도 용서 안되는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법이 지켜줘서 무기력한 자신이 고통속에 살아봐야 알거임 촉법소년법이 ㅈ같은 법이란걸
자꾸 왜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왜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건데 왜 자꾸 가해자를 용서란걸해주고 봐주고 그걸 왜법으로 봐주는건지 요즘 애들 간사해서 법이 개떡같으니까 더 사고치고 법앞에서도 무서워하지않는다 피해자의 분노와 생명의 값은 누가 봐주는가 내가 피해자의 부모였다면 화가나서 가해자도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일꺼같다 절대로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죄를 법으로인해 면죄부가될수없다 절대로
이건 너무 화나서 끝까지 보지못하고 포기합니다. 이런 영상 이런 기사를 볼 때 마다 신은 없고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법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 있다면 성실히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대신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도 낄낄대는 저런 것들을 먼저 죽일테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법이 있다면 비명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저 길바닥을 나뒹군 피해자가 그나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그를 대신해 저 뻔뻔한 가해자들에게 누군가의 삶을 빼앗은 대가가 어떤건지 절실히 느끼게 해줬을테니까요. 그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평안을 빕니다.
![달리 [SBS DALI] - SBS 공식 교양 채널](http://yt3.ggpht.com/M7XGfxQMxEFeZ5GnnlEEbeuEzeCLs-CGYAtFQQ_I-IsPLttj8P01QJMxXFGKwpuL4eNgiA9F0g=s48-c-k-c0x00ffffff-no-rj)
![[꼬꼬무 45회 요약] ＂내가 아들을 죽였어요＂ 살인 고백인가, 엄마의 자책인가.. 그날의 진실은?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SBS방송)](http://i.ytimg.com/vi/YzhAgMt5WLo/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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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족 마인드 너무좋고ㅋㅋㅋ 피해자는 닥치세요ㅋㅋㅋㅋ 저희가 더 힘들거든요
촉법소년죄 없애고 일반처럼 무기징역 내려야 합니다. 조선형벌로 물건 훔치면 손가락 자르고 사람죽이면 무조건 사형 폭행이면 1000대 형벌
지금현재도 미성년자한테 사형하는국가가있으면 모토님이 대답해보시요
전세계적으로 어른과아이를 구별하지않는 나라가있다면 대답해보세요
@@한정민-p2e 촉법 전과자 댓 열심히 다네 ㅋㅋㅋㅋㅋㅋ
저런 넘들은 교화가 되는게 아니라 커서 연쇄살인마 될 놈들인데.............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지...답답한 법...피해자만 눈물 흘리는구나...
사형 폐지 찬성한다.무조건!!!
대신 물고문,전기고문,태형 의무이수시간만들자.이수중 사망한건 탁치니 억소리하고 공무중 사고사로 판결하고~ㅋㅋㅋㅋ
나라면 이 가해자 촉법소년들 살해했다 죄다 모두
대체 무슨 3살도 아니고 13살이면 한참 도덕적인 개념이 있을텐데 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시면 힘들어요 라고 했던 가해자의 가족들아..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어. 그 유가족은 죽지 못해서 살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그런데 몇번 찾아가서 귀찮게 했다고 징징인가?
지금 신고하지말고 성인되어서 신고하세요!! 저런것들은 그냥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합니다 인권이 자식이들도 당해야 인권같은 소리안하는데
돈 없으면 낳지마라 저렇게댐
솔직히 천종호 판사님같은분이 좀 나와야되 촉법소년이고 자시고 보호처분자체를없애야되 형사사건갔으면 형사사건으로 가야지 왜 보호처분으로보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촉법 소년법을 없애 주세요.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나요?
이게 정상적인법인가요?
8:51
전과는 안 남아도 피해자에겐 남는다.
피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알리는 순간 나락의 시작이니깐...
연예인이 되고 싶은 놈들 조심해라!!!
하..나이가 어디있어. 살인했으면 살인자지.. 진짜 저런것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된다..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가고.. 한가정에게 가슴을 파탄을 내놨네..
그렇게하면 범죄예방이됄까요? 그건 큰오산입니다
@@한정민-p2e 오산같은소리하네 갱생안되는것들은 죄다 부모보는 앞에서 참수시켜야된다
8:18 ㅋㅋㅋㅋ 끌어안으래 끌어안는건 피해자가 할수있어야하는거다 할배야
촉법소년 없애고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함
사람이 죽었는데 집으로 귀가조치 라니 법이 미친거지
의도가 들어간 강력범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게 옳다고 보는게, 초등학생만 되도 강력범죄는 범죄인걸 확실히 인지함. 근데 그걸 알고도 행한다는게 이미 고의적 사고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하는게 오히려 그 애들한테 "어리니까"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면죄부를 주는거라고 봄.
글고 그게 범죄인지 인지가 안되는거라면 싸이코패스처럼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애라는 건데, 정신병원 치료를 하든 격리를 시키든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처분해야지. 지금 그냥 무법지대에 방치된 애들같음.
@@8h50m 자기들 하는일이 많아질것이니
귀찮아서 대충 처리 하는것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촉법소년이러는 방어막을 주는 것이랑 같은것이니까요
소년법폐지를 도입하고
10대연애채팅 자체를 완전못하게 제한하고
10대 중고등학교 형법교육의무화를 시키고 이런부분에 반대하는놈들은 삼청교육대부활시켜서 끌고가 혼좀내버려라
미국도 촉법 소녀있고 소년법 있다.
근데 차이는 중대 범죄인 경우 성인이 될때까지 보류 했다가 성인재판을 받게 한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
사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튀어 나온다고 법좀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강하다고 좋진않아요
기사님이돌아가셨다고
만 17세 가해자랑 만 17세 피해자중 이 나라에서는 누구를 보호하나요?
처음 한번이야 어려서 실수라고 해도 저렇게 초법소년법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아이들까지 보호 해야 하냐?? 오히려 저런 미꾸라지들이 대다수의 선량한 얘들까지 나쁘게 물들인다
촉법소년 법이용한사례는 10%밖에 없죠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촉법이 적용???????????? 이게 나라야?????
촉법소년법 없에애한다 안그러면 한국은 게속 억울한사람들이 줄지않으것이다 .
이거 나중에 되면 2차 보복범죄가 나올수 있음 법이 제대로 처벌을 못하면
제발 촉법소년 봐준 애들에게 더 큰 재앙으로 그들이 다가가길~
전 어린 가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그렇다면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의 피해로 인한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르게 인도할 방법이 없는데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참 안타깝네요. 나이가 적든 많든 남한테 피해주는 쓰레기들은 사회에 못나오게 해야되는데 에휴
@@머구머존잘 사형... 잘못된 싹은
애초부터 잘라버려야 합니다.
만14세? 5살 아이도 도둑질이 나쁜짓인거 알고 사람을 때리면 나쁜짓인거알고 생명을 해치는게 나쁜걸 아는데 왜 만14세까지 보호해줘야 하지?
공개처형해야됍니다
보호자와 함께 처벌하고
교도소 생활 똑같이 시켜야
합니다.
촉법소년을 지키도못하고 불쌍하다고 가해자 피해자 둘다 지킬수없는거잖아..
범죄자보다 당연히 착한사람을 지켜야지.. 법은 나쁜놈처벌하는게 법아닌가.?
부모 잘못만난 애들이 그럼 나도 이리 불후 하니깐 괴롭혀서 너도 한번 고통에 시달려봐 이런심리 인데 이걸 봐준다고 법개정해라 그냥
7:38 아줌마야 뭐라고?? 처벌이 없으면 범죄가 없을거라고?? 이뭔 개똥 발라먹는 소리냐 평소에 얼마나 개똥쳐먹길래
가해자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냐? 뭐가 미성숙이냐? 지가 촉법소년인걸 알고 저지르는데 낙인 찍어놔야지. 죄의 무게 만큼 처벌하라.
촉법소년인걸 알고저지른것은 아주드물어요 좀알고떠들어대요
피해자가 용서 안하는데
누가 누굴 용서해? 니들이 뭔데?
소년법 폐지하라!!!!
사회 부적응이 되니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개 사람 목숨의 가져간 댓가고 무개입니다 다른 청소년의 그리고 그개 본보기가 되어야합니다
8:27 그 따뜻한 마음과 용서해주고 끌어안는다 했는데 그걸 정작 피해자가 하는게 아니라 사고나 사건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왜 이런 싸패같은 인권 교수나 판사들이 말하느냔 말이다!!! 미소조차 역겹네요.
잔혹범죄자들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를 할 여유가 있다면 먼저 피해자들의 상처부터 돌보고 치유할수 있는 사회가 되길.
5:38 ㅈㄴ 어이 없네...이런사람들은 신상 까야하는거 아님?
공부를 잘하면 모범생인가?? 모범생의 기준을 모르는 판사...답답하네
찾아오는 것이 힘들다???
사람을 죽이고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아니 살인을 했음에도 반성없는 가족들...귀한 생명을 살인했는데.....정말로 무서운 세상이되어가고있다.ㅠㅠ
소년원 교육받는 애들은 전자팔찌같은걸 채워야함 뻔뻔하드라 사람세끼아니든데
소년범 양산하는 촉법제도,그리고 제할일도 못하면서 이런거에 개거품 무는 인권위
요즘 교육이 마니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 겨우 2년에 기록이 안남는다구요?? 진짜 어이없네...
저런 애들 진짜 무서운 사람 만나서 정신이 확들게 받아야되는데... 촉법 소년도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보호 조치나 교화 절대 안됩니다 ... 지금이 무슨 장발장 시댄줄 아세요???
아이들도 압니다 어떻게 법을 악용해야 본인한테 이익이 될지를요... 그러기때문에 감호소에서 받는 단순한 교화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줘야죠 생명의 소중함과 죄의 중함을요
누굴위한 법이냐 잘살고 권력있는놈들에 법이겠지 없는 놈들은 촉법이라도 산다!!! 있는놈들 권력있는놈들 살릴려고 한거 시대가 시대인거 만큼 법도 바꿔야 하고 마약 음주.. 강력하게 해야하고 공권력도 강해져야한다
그냥 초범은 소년법 적용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면 형사법으로 넘기면 안되나?
당장 법없애라...이런 좆같은법 필요 없다...이게 나라냐
싹수 노란것들은 애초에 분리폐기 해야함
교화라고 쓰고
피해자는 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애들이 국회의원들이나 가족들 상대로 하면 법 바로 바뀔건데
인권위 폐지해야한다
사적인 복수가 답이라는 말이 나올만 하네.
직접하는것 보단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좋을테고
외국인이면 더 나을테고 다 죽여버리는것보단 평생 반신불수 정도가 좋겠지 잡히더라도 분풀이는 했으니 아무것도 못한거 보단 낫다 라는 생각이 드는건 피해자를 외면해온 사회에 대한 반발인가..
촉법소년이라는 걸 없애야죠
6:41 1500이하? 1천이하 아닌가?
범죄에따라서성인처음같이판결하자
제발 가해자 놈은 취업도 옳게 못하고
지은죄가 큰만큼 남들에게 비난받고
고통받게 해주세요...
사법부 국회의원 판사들 자녀가 당해야 바꿈
어린 고인의 어머니가 취재진왔다고 음료꺼내놓으신거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흘리고 마음에 굳은살이 배겼을까요..... 내 아이의 억울함에 귀기울여주는 사람들이왔다고 음료를 꺼내어놓는 심정.. 감히가늠이 안되네요... 고인의 명복과 남은유가족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걍 죽이고 땅에 묻자! 그게 제일 좋다고 본다!거름이라도 쓰자! 쓸때가 없는데 저런것들은!!
전과 안 남으면 나중에 그런식 으로 먹고산다 ~? 거짓말 같나?
나중에 뭔가 큰사건 대량학살 큰사건 나야 바뀔것 같다...
살인 강간 폭행은 촉법적용 하지말자,,
아니 포기해 ㅋㅋ 뭔 촉법 낮추려고 하는데 국가인권에서 반대했다던데. 그냥 촉법애들한테 돈주고 차 훔쳐서 저집에서 나오는 사람 치라고 너 내 차 훔쳐갔다고 신고해도 넌 촉법이라 괜찮아 그리고 돈 챙겨주면 완벽범죄 아니냐? ㅋㅋㅋㅋㅋ 진짜 국가인권쪽 사람들 이런일을 당해봐야 범죄자 인권이니 뭐니 안 떠들지
처벌안받는거 이용해서 신상털어서 SNS에욕바가지로 주자
가해자 부모.. 찾아오시면 힘들다고?? 그 부모에 그 자식이란 말이 맞는 말이다
소년원 원장 당신 가족이나 자식들이 저렇게 죽음 용서가되?? 저애들은 고쳐질까 생각합니까 적어도 고쳐질 애들은 양심의 가책은 느낄텐데 어딜봐서 고쳐질거라 생각합니까?
난 왜 옹호하는 사람들은 감성적인 얘기만 하는 거 같지 보호? 보호???? 그럼 피해자들은 보호 안 함? 언제까지 보호 교화 같은 감성적인 얘기를 하지 쟤네가 소년들임? 걍 흉악범 범죄자들이지
니들이 힘들어봤자 피해자 부모님에 비해 더 힘들겠냐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햐~~ 이제 제발 촉법 좀 없애자 촉법이란걸 믿고 대로에서 담배피고 피지마라고 주의주면 침밷고 욕하고 어쩌다 이리 되었나 못되 처먹은 것들
가해자측은 평생 힘들어도 됩니다. 피해자측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당신들 힘든 것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님도 나중에
자신의 자식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같은 판결을 반드시 내려주세요 😄
찾아오는게 힘들다는 말이나오나? 니자식이 저렇게 죽으면 찾아오는게 힘들단소리 나오겠니? 그부모의 그자식이네 말로안되면 개잡듯 패서 잡아야지 사람을죽였는데
부모가 잘못 키워서 방치한다고 면죄부를 주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어려운환경에서도 꿋꿋이 크고 있는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잠재적 범죄자라는 뜻하지않은 차별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살인죄는 어려도 사형이다
내 나이 마흔 중반이다. 솔직히 범죄를 저 지르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 다는 것은 초등 학교 때부터 배워왔다. 근데 그 틀에서도 벌에 대한 가벼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었다. 이유는 촉법 소년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나이를 보면 알수 있을 듯이 부모가 문제이다. 근데 부모가 역활을 못하면 정부에서 해야 한다. 그것도 못하면 아이들은 범죄 자를 계속 발생 시킨다.
우리 때야 CCTV가 많이 없으니 조심스럽게 범죄를 저 지르고 살인 같은 것은 꿈도 못 꿧다. 이유는 어르신들이 무서웠다. 근데 지금은 소년 부모가 더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것이 싫어 소년들에게
훈계를 하는 사람은 사라 진지 오래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은 예기를 한다. 소년들 저렇게 하는거 뭐라 하면 칼 맞는다 이런 예기를 하신다. 그만큼 사회가 소년을 방치를 한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소년 범죄를 범죄에 맞게 소년 법을 계정 해야 올 타고 본다.
아니면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판사 또는 사회가 신경 써 줄것 인가?
전문가라는 놈들이 사고를 부추기네
니들 애 죽었어도 그런말 하는지 봐야겠네
촉법소년 (觸法少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출처: 네이버 국어 사전 )
내가 지금 12살인데 0:32 나라도 이런 건 상상도 못 했다
14살이면 지금에 중3 아냐? 아니 나보다 선배인 사람이 이런 사고를.. 아니 사고가 아니고 살인 아닌가? 그건 그러다 치면 나보다 선배인 사람이 사고를 네 법원까지 갖는데
14살 미만이라고 범죄를 처벌을 받지 안는 거야? 이건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거네? 이건 좀 너무하다!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는데.. 뭐 대책도 없는 거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건 나이와 상관 없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해요! 이건 진짜로 이러면 안되요
또 14살 미만인 사람들이 밖에서 이런 짓 또 하면 어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14살 미만 인 사람들이 계속 이런 짓 계속 하게 되잖아요
법원에서도 이런 짓 하는 사람들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 예요?
권력다툼에국회는아무것도못한다식물국회
가해자들 가해자부모들 말하는거보면 진짜 뻔뻔하고 역겹다 그부모에 그자식이지 뭐
판사, 의원 가족들이 많이 당해서 고통을 받아보면 변한다.
판사님, 성폭행 가해자가 변호사가 되겠다는데 소름 돋지 않으시던가요? 진짜 기가 막힌다.
이것들 사회악입니다. 촉법소년! 그딴게 뭐 필요합니까? 나이답게 행동하다 실수했다면 모를까 이것들은 촉법소년이기전에 범죄자입니다.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처벌하십시오.
그런다고 범죄가예방돼나요?
@@한정민-p2e 예방? 법치국가! 범죄하면 반드시 죄값을 치룬다는 것 가르쳐야지요.바이러스균은 예방주사로 예방이 되겠지만 범죄성향은 예방이 될까요? 그러니 합당한 엄중한 벌을줘야죠.
@@라라-l3g 처벌하는것만이 완벽한답은아니에요 님말이틀린것도아니고요 범죄주범이뭔지알아요? 교육,경제, 양극화때문이에요 꿈을잃었기때문이에요 중학교들어가 본격적으로 성적경쟁이시작돼는거에요 양극화가드러나는데 결국 학교에있어봤자 낯선곳에있는거에요 그래서 친구끼리의리지킨다고 비행저지르는게 대부분이에요 주류와 비주류로나뉜아이들이 섞이지못해서 폭주하는거에요 담배피고 술먹고 그렇게살아가는거에요 아이들의 품행을교정하고 환경을개선해서 비행을막는거에요
@@라라-l3g 그리고학업중도 탈락한아이들 바리스타교육시켜요 실기보다 필기가 낙방률이높고 기본적으로 그런문화적 경험도없는아이들이고 누군가가 알바를시켜준다하더라도 겁나서못가는아이들입니다
@@라라-l3g 자기들이할수있는건 남자애들은 배달 여자아이들은 성매매하는것이죠 아이들의품행을교정하고 환경을개선해서 비행을막는다 그들이가진 교육가정 환경에서 품행 교육이됩니당
소중한 생명 하나를 죽여놓고도
저런 애들은 반성도 안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뿐
악질한 범죄의 경우 오른들 법과 똑같이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 회 의원 잘 뽑자 범죄자 인권은 없다 나이에 상관 없이ㅡㅡ인권쟁이들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당해보시길 ㅡㅡㅡ
반대로 촉법소년들이 죽는 경우가 더 많은데...
자가보복
시대에 따라 법도 개정해야되는데 개정하지 않는 국회.
촉법소년이 사회의 대두가 된지 적어도 5년째.
귀 막고 눈 감고 입 막고 국민 여론 개무시하고 개정 안하는 국회의원.
시작부터 아니 애초에 모든게 잘못 되었다. 이 나라는.
14세~17세가 과연 차를 훔쳐서 혹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등등을 보호처분으로 가르쳐야만 알까? 아니요? 이미 알고 있고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처음으로 변화를 하려는대도
거기에 또 태클을 놓더라 민주당 우상호는 ㅋㅋ
하긴 민주당 박주민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안에도 강력반대를 했었지 ㅋㅋ
16:07 김제동식 발언ㅋㅋㅋ 넌 잘못없어 넌 그대로있으면돼 세상이잘못된거야 우쭈쭈
"누리나라"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 훈방 고위직 간부의 자녀라 솜방망이처벌 ...폭행을 해도 살인을 해도 범죄자들이 누리는 나라!!멋있다 누리나라!!우리나라라고 하기 창피하다 법이 개정되도 범죄가 없어지는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죽일 수 있다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분노를 삭힐 수 있다
분노조절이 어려운소년범은 치료가우선시돼어야해요
@@한정민-p2e 역시 촉법 전과자 답네 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들은 촉법소년법에 대하여 어른보다 더 많이 알고 흉악한 범죄를 저 지르고 있다. 흉악한 심각한 범죄자 양성법 폐지 해야한다.
흉악범은 1%로 드물어요 좀알고떠들어대요 생계형범죄가 대다수에요 흉악범1%미만 강력범 5%
나머지가 95% 입니다. 여기서틀린부분있으면 고쳐보시죠
그냥 자식들한테 사시미칼하나씩 가방에 넣어주고 누가패면 찔러죽이라고해
그래봐야 전과도안남고 보호처분2년이면돼
대한민국법이 참좋아...
총기소지가능했으면 학교에 사람하나 나오겠냐?
ㅆㅂ 공부 잘하면 피해자한테 입힌 상처를 용서해도 되는거냐?? 범 개정 시급하다
판사의 판결이 문제다
요즘 애들이 애들이냐? 키큰것봐라
벌못주겠으면 부모를 감옥에 보네라
우리 나라 촉법 소년은 만 8세면 족하다
촉법소년이여도 강력범죄는 반드시 기록 남겨야한다
기록남기면 범죄가줄어든다고생각하면 그건 정말큰오산입니다 전과로낙인찍히면 오히려범죄를더키우는겁니다 꿈을갖고 건전하게 자라서 사회로갈수있게하는것이 범죄예방이돼는거에요 처벌만한다고 예방이됀다는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시대가 변했다. 단순히 촉법소년이 과자봉지 하나 훔져서 전과자가 되는걸 막기위해서 1950넌대 소년법이 존재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2022년 현재, 소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82년생 내 나이보다도 훨씬 오래된
1950년대 법...
법 아예 탈 바꿈 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 미래를 위해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위험한 인간을 지켜줘야 하는 지 옛날엔 선생님한테 쳐맞고 밖에서 깝치다가 어른들한테 쳐맞고 깨달음이라도 얻었지 지금은 어른들도 미성년 무서워서 어찌하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네요
@@정상인-s3l 법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아직미성숙한만큼 교육과 교화가 필요하기때문이죠
@@정상인-s3l 옛날이더많았죠
법은 나이, 성별, 지역을 따지지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됩니다.
솔직히 초등 입학 전은 봐줘야될듯
나이는 상관있는거 아닌가?
@@user-cute_lady 초등3학년까지는 아직어려서 잘모르고하는경우가 대다수이구요 초등고학년은 자기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기가 어려운나이입니다 청소년기 가시작돼는 시기가 여아는 만10세 남아는 만11세 부터 청소년기가시작돼요. 청소년기아이들은 충동성이올라갈시기에요 범죄인지는알지만 자기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기는 힘든나이라는것이죠
국회의원들 그리고 특히 촉법소년의 인권을 외치는 인권위 관계자들 꼭 제발 본인의 가족 특히 본인의 자식도 꼭 촉법소년한테 죽길 멀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 왜 가족이 죽어야하냐 본인이 죽으면되는걸 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
자식이 누군가에게 죽었고 근데 가해자가 미성년이고 촉법이라고 법과 인권위가 보호해서 피해자의 보호자로써 어른으로써 아무것도 못하고 피해자인 내 가족의 인권보다 죽여도 용서 안되는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법이 지켜줘서 무기력한 자신이 고통속에 살아봐야 알거임 촉법소년법이 ㅈ같은 법이란걸
자꾸 왜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왜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건데 왜 자꾸 가해자를 용서란걸해주고 봐주고 그걸 왜법으로 봐주는건지 요즘 애들 간사해서 법이 개떡같으니까 더 사고치고 법앞에서도 무서워하지않는다 피해자의 분노와 생명의 값은 누가 봐주는가 내가 피해자의 부모였다면 화가나서 가해자도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일꺼같다 절대로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죄를 법으로인해 면죄부가될수없다 절대로
아직미성숙하기때매 교육과 교화가 중요한것이죠
촉법소년법 폐지하자 쫌 !!!!!
어려서 감옥이나 보호소는 못 보낸다 치자.
전과 기록은 남기자..그냥 두면 애들 막 간다..
전과기록이 남겨지면 오히려 범죄가 더늘텐데 그래도좋아요?
참 후회대네~~내가중학교떄~ 심심한데 연쇄살인이나해볼껄~!! 난촉법이자너~~감옥안가고 형사처벌도안받자너~~!! 에잇엄청후회대네~!!
아 나 생채실험같은거 하는사람인데 너같은애들 진짜 일년에 한마리만 우리실험실에 와도 너~~무 좋을텐데...
짜증나서 못보겠다 법이 법이 아니다
소년법은 무조건 폐지~범죄자는 범죄자일뿐 우리한국은 참답이없다
사형수도 사형집행하고 쫌
범죄자 범죄자일뿐이라고요? 님만그렇게 생각하는것이죠
@@한정민-p2e 범죄자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촉법씨
@@hoon2yo 쉴드치는것이아니에요 재범을막아야할거아닙니까
@@hoon2yo 갱생가능한사람도많아요 청소년범죄가 대부분생계형범죄거든요
이건 너무 화나서 끝까지 보지못하고 포기합니다.
이런 영상 이런 기사를 볼 때 마다
신은 없고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법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 있다면 성실히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대신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도 낄낄대는 저런 것들을 먼저 죽일테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법이 있다면 비명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저 길바닥을 나뒹군 피해자가 그나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그를 대신해 저 뻔뻔한 가해자들에게 누군가의 삶을 빼앗은 대가가 어떤건지 절실히 느끼게 해줬을테니까요.
그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평안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