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와 전세사기] ② 신축 빌라 무제한 매입…"섣부르면 집값 상승 역효과"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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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앵커)
이런 정부 정책을 두고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인
서울의 비아파트 가운데
지난해 기준 비어있는 집은 660여 세대.
비중으로 봤을 때는 2.4% 정도이지만
공실 수로 봤을 때는 다른 시·도보다 많습니다.
[정택수ㅣ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새 주택이 1년 이상 방치되고 있으면
그 자체로 건물이 굉장히 손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는 지금 (공실률이) OCE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매입임대제도가 공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 등의 비아파트.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이 주택들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 측면 등에서입니다.
정부는 이런 신축 빌라를 사서
싸게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은 제한 없이 매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
나아가 역효과를 크게 걱정합니다.
오히려 비아파트 값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미윤ㅣ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도 늘고
다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신축을 공공이 다 매입한다는 정책은
자칫 시장에 불이 붙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 것과
사실 같다고 할 수 있잖아요.
가격 안정보다는 가치를 끌어올려서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보금자리 선택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옵니다.
[정택수ㅣ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단일 사업자가 수십조의 돈을 시장에 뿌리는데
어떻게 시장이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빌라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파트의 가격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비아파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입임대 정책이 유발할 수 있다…"
집값 상승이라는 역효과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기존 매입임대 제도와 같은 '공실 문제'입니다.
매입임대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전망인데,
누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낭비하게 돼서입니다.
비아파트도 "수요층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선호하는 지역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김대우 기자ㅣ[e-mail])
(촬영편집ㅣ이두헌 기자)
(그래픽ㅣ오혜연)
(2024년 08월 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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