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 GREEN 우리나라는 판사맘대로 재판 못해서 "조두순" 이라는 인간이 여자아이를 기절시키고 강간하고 뚫어뻥으로 장기 뽑고 지 정액 씻겨내고 다시 쑤셔넣은 다음 도주했는데 겨우 징역 12년이 말이 됍니다 ㅎㅎ? 차라리 미국법이 더 낳겠네요 씨발 우리나라 법 참 좇같습니다 ㅎㅎ
1. 체격이 열세일 때 이빨로 깨무는 건 괜찮다. 단, 포크로 찌르면 안 된다. 2. 멱살을 잡혔을 때 멱살 잡은 손을 여러 번 내리치는 건 괜찮다. 상대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내리쳐도 괜찮다. 단, 팔을 내리치는 것 외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2대 1로 수세에 몰릴 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도 된다. 4.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뿌리치는 게 잘 안 되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다만, 넘어뜨리는 것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5. 식칼로 공격당하면 손으로 칼날을 잡고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빼앗아도 괜찮다. (다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다면 빼앗기 힘들 것이고,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정도는 해야 한다.)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가해자가 반격을 받고 넘어지다가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어 감옥 가는 건 피하기 힘들다. 6. 뺨을 맞으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그만 놓아달라"고 하기에 놓아줬는데 다시 뺨을 때리면 또 넘어뜨려도 괜찮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찰과상을 입어도 된다. (물론 넘어질 때 죽거나 많이 다치면 얄짤없다.) 7. 절도(미수)범을 제압하는 것은 괜찮으며, 그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입혀도 괜찮다. 하지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치상이 된다. 특히 어떤 범죄자든 간에 손발을 묶어 완전 제압된 범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 살인죄다. 8. 두 명의 남성이 여성을 외진 골목에서 제압한 뒤 남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절단하면 괜찮다[37].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하면 중상해다[38]. 9. 말다툼 끝에 먼저 흉기를 휘두른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다. 10.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머리를 발로 밟으며 때린다 해도 흉기로 찌르면 징역형이다. 하지만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마저 흉기로 찔러 죽이려 했을 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찔려서 사망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11. 자신과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얼굴을 밀어서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애완견 외에 다른 재산 역시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 왼쪽 뺨에 여드름 났어요. 제가 밀가루 먹으면 글루틴 알러지때문에 여드름 나요. 그런데 며칠 전에 피자가 너무 먹고싶어서 먹고 여드름 났어요. 그리고 정당방위라는 발음이 좀 어려웠어요. 이해해주세요. :( 미국에 정당방위 법이 공통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주마다 달라요. 혹시 미국에 거주중이라면 거주하는 주의 법을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자기방어 수업(주짓수나 태권도)에 가시면 자기 방어 법도 배우고 친구도 쉽게 사귈 수 있어요. 추천해드립니다.
법학과 나옴. 교수가 첫수업에 한말이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칼은 정당방위가 안되니 연필이나 볼펜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였다. 성폭행범만나면 죽여도 되니 눈같은데 찌르라고 하더라. 경찰에게 말할때는 나도모르게 방어하다보니 그렇게됐다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칼을 비롯한 호신용품은 가해자를 상해입힐 수 있음을 본인이 알고 휴대하는 것이기에, 정당방위 전에 폭행의 고의가 성립됨. 법적으로 무죄받기가 힘들다고. 우리나라는 형법만 보면 정말 ㅈ 같은 나라임.
한국은 강도가 와서 칼들고 지랄해도 죽어라 뛰며 살려달라고 하며 경찰서까지 가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죠 경찰서 까지 가다가 죽어도 죽인사람은 몇년 수감생활 하다가 다시 풀려나죠 한국은 법이 오히려 피해자보단 가해자를 더 생각하는 나라 인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폭행도 가해자가 오히려 청소년 법으로 벌을 깍는 일이 많네요
한국에서는 도둑님한테 도망갈건지 물어보고 도망간다고 하면 안녕히가세요 대문 열어주고 배웅해 드려야 합니다 도둑님이 칼을 가지고 있어도 선빵때려서 도둑님 때려잡으면 감옥가십니다 도둑님을 때리더라도 꼭 칼빵을 맞고나서 때려야되며 절대 도둑님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되고 '제압' 정도만 해야됩니다 도둑님 상처나면 과잉방어로 감옥가십니다 도둑님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님들의 인권은 소중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 1.본인이 다치기전에는 상대에게 해를 가하면 안됨(=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어도 예방불가, 피해자가 반드시 해를 입어야만 반격가능), 2.방어행위여야만 됨(상대가 칼 휘둘러서 당장 찔릴 상황에서도 못 휘두르게 내리치면 안되고 오로지 방어만 해야됨)3. 상대의 피해가 본인의 피해보다 크면 안됨(피해자가 많이 다치든말든 가해자 신체보호가 더중요), 4.무기나 흉기 등은 사용안됨(몸 약한 피해자는 죽으란 소리), 5.상대가 해를 가하고 있지 않을 때는 폭력 쓸 수 없음. (=가해자가 가만히 있거나 지친틈을 타서 제압하는것도 불가, 걍 맞으란 소리), 6.상대를 도발하는 것도 불가(폭력이 안되면 머리굴려 도망칠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당방위 성립안됨), 7. 상대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됨 (아무리 죽기직전이어도 조절해가며 때려야됨) 8.상대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가하면 안됨(피해자는 쳐맞아 죽을지경 전치 10주이상이어도 가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는3주이상이면 안됨) 정당방위: 뭐하러 있냐?
참고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고 죄의 성립 여부를 평결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와 실생활에서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위한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점을 제시하는 목적성 띠는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8가지 기준]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잘봤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한국에 아주 조그만 식당에 깡패 10명이 들어와 몽둥이로 사장님을 때렸어요. 사장님이 칼을 들었어요. 식당이니깐. 10:1. 하지만 깡패가 아니라 사장님이 구속되었습니다. 몽둥이도 무기지만 식칼을 더 큰 무기라서. 실컨 얻어맞고 구속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 정당방위법이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이 때리면 맞고 있어야 하고 경찰은 정당방위를 조금이라도 행사했다면 둘 다 감옥 갈 수 있으니 합의하라고 합니다. 과연 법에 따르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법이 바뀌어야 하고 폭력 가해에 대한 인식도 보다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방방위 해당요건 보면 8가지인가 되는데 말도안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사건도 보면 웃긴게 팔잡고 상대가때리는거 말리기만 했는데 정신나간 가해자가 고소해서 쌍방됬던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 술먹고 시비붙으면 카메라 켜서 증거확보하는것 만이 상책이라니 법이웃기죠...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맞받아서 방어를 위해서 물리력을 쓸수 있음.반격받은 선폭행자가 공격의지가 없거나 공격능력을 상실했음이 분명한데 더 공격하면 그때부턴 정당방위로 인정을 안하겠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음. 과잉방위라는 건데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거 같으면서도 잘 생각하면 말도 안됨 폭행당하다 반격해서 상대가 쓰러져 있으면 그놈의 공격의지가 상실됐는지 아니면 그런척하다 반격하려는지. 혹은 잠시후면 회복될 일시적인 통증이라 다시 반격할지 서로 싸우는 흥분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 그냥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할때까지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적을 때려 눕힐 뿐이지. 갑자기 공격받은 분노까지 더해져서. 일례로 침입한 강도를 빨래건조대?로 쳐서 뇌사?에 빠트려서 유죄판결 받은 경우도 있음. 개인적으로 어린시절부터 사회성과 공감능력 결여된 상태로 공부만한 법관들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일이라 생각함ㅇㅇ 올리버샘이 예를 든 케이스는 한국이었으면 유죄는 물론이고 실형도 살았을게 뻔함. 상대가 칼을 들고 돈을 요구했지만 현저하고 명백한 살해의도로 볼수 없고 자신의 방어를 위한것 그 의상의 물리력으로 과잉방위에 속하며 상대방의 소오오중한 생명을 빼앗은 주우우웅대한 범죄행위. 대충 이딴드립으로 땅땅땅~ 유죄 때려줄거임ㅋㅋ jat같은 판사 나으리새기들이 아 형량은 재산이나 직업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ㅎ ㅔ븐조센~
laskdj alsdj 누명은 어디에나 있지요. 그건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확인 안되어 억울하다는거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의 법이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안본다고 초면에 반말로 댓글 남기시는 건 아닌듯하네요.
올리버쌤! 이 영상 레알 꿀팁이에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가 사는 플로리다주는 단순히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무죄예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긴 하지만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특정 사람을 지적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게 더 효과가 크대요. 안그러면 방관자 효과 때문에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 것을 지켜본 주민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제노비스 사건 꼴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범죄자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정작 보장 안해줌. 범죄자 살기 ㅈㄴ 좋은 나라네. 범죄 해놓고 술 먹고 했다하면 형량 감소, 언론에서 인권 보호 한다고 범죄자 얼굴도 가려주지, 법적으로 시간 끌면서 민중들의 머리 속에서 사라질때면 보석금을 풀려나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범죄자한테 혜자스러운 나라입니다.
미국인이어서 잘 모르는거 같은데 한인유학생은 싸움에 휘말리면 학교에서 바로 퇴학당하고 추방당함. Code of conduct같은 유학생대상으로 쓰는 서류같은거 에 내용 명시되어있음 실제로 나 아는사람도 미국인여친 말싸움중에 밀었다고 신고받아서 추방당함. 미국은 무조건 자국민위주기 때문에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함 경찰들 대응도 마찬가지고. 여행객도 마찬가지임
11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 와서 미국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유학생이 폭력을 시작했을 경우, 거의 퇴학 + 나라에서 추방 맞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왔는데 퇴학을 당했으니 추방) 미국인이 폭력을 시작했을 경우, 퇴학만 당합니다. (학교에서는 그사람을 나라에서 쫒아낼 권리가 없으니까) 특히 유학생들이나 여행객들이 불리하게 처벌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기록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 미국인 여친과 말싸움을 했을 때: 1. 그 미국인 여친은 범죄 기록이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유학생의 경우, 학교를 오기 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더욱 많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3. 뿐만아니라 미국에선 여성을 밀치거나 했을 경우, 유학생이고 미국인이고 얄짤없이 신고와 함께 퇴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UC-Irvine 에 다닐 때, 타이완 유학생인 친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백인 녀석이 마약 빨고 기분 좋아서 걔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티격태격 (서로 별로 안다침) 하다가 학교 보안관(?)에게 걸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경찰을 소환했고 제 친구가 사건 경위를 설명했는데, 다른 남자가 마약에 취했다는 점 + 그 전에도 사고친 기록이 있기에 그 백인만 연행해 갔습니다. (수갑 채우고) 그 친구는 후에 별 일 없이 보안관에서 조금 더 상황 설명을 하고 바로 집에 돌아갔고요. (그리고 저한테 썰을 풀었죠 ㅎㅎ) 물론 편견이 강한 주나, 유학생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걸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2달전에 쓴글인데 ㅎㅎ 저도 유학생출신이고 느낀바 경험한 바가 많아서 글을 달았습니다.유학생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하고 해결할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를 쓰고 영주권이라도 받을라고 불법으로 스폰서 찾고.. 심지어 미군입대프로그램을 통해 한큐에 시민권 받을려던 형동생들도 있었구요. 지금은 전부 suspend되었지만..현재 트럼프 대통령 되고나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현실은 달콤하지만 않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배울점은 우리나라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는 미국처럼 철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오...우리나라는 휴가 난 군인 남자친구(편하게 A라 할게요)랑 여자친구(B)가 데이트하는데 시간이 너무늦어서 A의 집에서 자고 아침일찍 가기로했는데 뒤에 성추행범(C)이 몰래 따라와서 집 장롱안에 숨었더라구요. 그걸 몰랐던A,B는 그냥 잤고, (이때 A,B는따로 잤습니다.)C가 B에게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B가 성추행을 당하기 일보직전에 비명을 질렀고,비명을 들은A는 바로 B의 방으로갔습니다. 성추행장면을 목격한 A는 군 기술로 바로 C를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주섬주섬 뭘 꺼내는것 같더니 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나.... 사실 A는 권투 지망생이어서 주먹 2대로 C의 코,인중을 조져서 C는 기절했고 코와 인중이 작살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측에서는 A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1년과 치료비를 물어낼것을 요구했습니다. C에게는 징역10년을요.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전 아직도 이해가되지 않네요. 왜 어째서 A가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저항을 하면 일단 정당방위가 기본인 거지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쌍방폭행이 기본이고 자신의 정당성을 피해자가 해명해야 하냐? 게다가 우리나라 학교폭력도 근절이 안돼서 어렸을 때부터 강자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습성을 달고 사회에 나오는 것 같음...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할 줄 아는 시스템이 절실한 것 같다
덩치큰 '남자'라고 말한적도 없다 ㅋㅋㅋ 여기서 '여자들도~ '가 왜나오니 에휴 ,,,, 외국인도 여자 머리채 잡고 흔드는걸 보고 놀라서 영상 만든건데 팩트 말한거가지고 부들거리면서 머리채남 편이나 들어주고 있네 . + 추가적으로 니가 말해서 알려주는건데 니가 말하는 아동 범죄 가해자도 남자 비율이 더 높은 건 당연히 알지 ?
푹딜러 1. 체격이 열세일 때 이빨로 깨무는 건 괜찮다. 단, 포크로 찌르면 안 된다. 2. 멱살을 잡혔을 때 멱살 잡은 손을 여러 번 내리치는 건 괜찮다. 상대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내리쳐도 괜찮다. 단, 팔을 내리치는 것 외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2대 1로 수세에 몰릴 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도 된다. 4.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뿌리치는 게 잘 안 되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다만, 넘어뜨리는 것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5. 식칼로 공격당하면 손으로 칼날을 잡고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빼앗아도 괜찮다. (다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다면 빼앗기 힘들 것이고,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정도는 해야 한다.)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가해자가 반격을 받고 넘어지다가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어 감옥 가는 건 피하기 힘들다. 6. 뺨을 맞으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그만 놓아달라"고 하기에 놓아줬는데 다시 뺨을 때리면 또 넘어뜨려도 괜찮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찰과상을 입어도 된다. (물론 넘어질 때 죽거나 많이 다치면 얄짤없다.) 7. 절도(미수)범을 제압하는 것은 괜찮으며, 그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입혀도 괜찮다. 하지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치상이 된다. 특히 어떤 범죄자든 간에 손발을 묶어 완전 제압된 범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 살인죄다. 8. 두 명의 남성이 여성을 외진 골목에서 제압한 뒤 남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절단하면 괜찮다[37].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하면 중상해다[38]. 9. 말다툼 끝에 먼저 흉기를 휘두른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다. 10.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머리를 발로 밟으며 때린다 해도 흉기로 찌르면 징역형이다. 하지만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마저 흉기로 찔러 죽이려 했을 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찔려서 사망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11. 자신과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얼굴을 밀어서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애완견 외에 다른 재산 역시 마찬가지.
한국은 법이 가해자편인 이유가, 형법, 형사소송법 근대법을 들여오게 될 때가 일제강점기시기여서 그래요. 일본이 강제침략해서 근대화를 억지로 시키면서, 지금의 법체계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지네가 지배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가해자편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 시기에 강간당하고, 맞고, 범죄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인이고 강간범, 폭력범, 강도범은 다 일본인이었기에 자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가해자 위주로 법을 제정했고... 맞고 있는 사람을 돕는 한국인도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시기관련법규를 보면 혈압이...부글부글... 그리고 해방 이후에 1. 친일파 처벌이 되지 않고, 2.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강화를 위해 그 법들을 제대로 바꾸지 않아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하다 운나쁘면 사형당하던 시기 70년대... 그리고 그 후에 법이 크게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저랑 남편 둘다 법전공이고, 남편은 변호사인데, 저 법대다닐 때 일본 법대생 언니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놀라운게. 우리나라 법률용어 일본이랑 싱크로 99퍼예요. 말하다가 단어 딸리면 한국말로 법률용어 말하면 그들이 알아듣더군요. (중국이랑은 달라요;;;) 우리는 일본의 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 시기엔 당연히 자기네 가해자편인 법으로 우리선조들을 다스렸기에 이상한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법을 대대적으로 손보자는 이야기가 학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90대 나치 동조자 처벌받았다던데 우리도 법을 꼭 손봐야할 것 같아요. 올리버쌤 영상 말미에 하신 말씀 "법 걱정해서 맞고 있지 말라" 는 말씀 크게 공감하고. 우리도 빨리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은 1930년대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범죄자가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판사가 "심신미약" 이라는 말과 함께 죄값이 약해집니다. 범죄자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이(Sober)가 아니였다고 판단하더라구요. 미국에서는 술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맨 정신에 저지른 범죄가 서로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술먹고 성폭행해도 징역 2~3년밖에 안살아요. 사람 찔러죽여도 감옥에 몇년밖에 안가는 판결을 수도 없이 봅니다.
대한민국 정당방위 성립조건 방어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해선 안된다 상대가 때리는것을 그친뒤 폭력은 안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해선 안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선 안된다 한가지라도 어길시 정당방위 성립이 안됩니다 흉기를 들고있는 상대에 대한 성립은 아직 상대가 흉기로 본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린다 정도 입니다 그 이상은 쌍방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야. 딸아이들이라 자기 방어정도 할 수 있게 태권도도 초등학교 내내 보냈더니 피구만 맨날하구 품새도 겨우 순서만 가르쳐서 그딴것도 태권도 협회라고 다 품띠고 뭐고 주더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게 없다. 나뿐놈 폭력쓰는거 막으려고 했다가 엄한꼴 당해서 사람 바보만드는게 대한민국 법이지. 정치권과 법관들의 판결을 볼때 이민이 답이다.
@ᄋᄋ*--*ᄋᄋᄋ 태권도가 발차기 할때 자세 잡고 해야되고 휘두르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약점이 많음 근데 반대로 휘두르는 범위가 크기때문에 위력도 강하거든 그리고 사정거리도 넓음 복싱이나 무에타이 처럼 파고 들어서 치는 무술한테는 상당한 카운터지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자세 안잡고 그대로 흘려서 치는 발차기도 있다 그냥 그 태권도 안에서만 해서 좆밥으로 취급 되는거지 태권도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많이 더하면 좆된단다
최호경 미국이 마냥 좋은건 아님. 한국도 문제가 진짜 많아서 정당방위성립이 거의 불가능한거에 비해 미국은 너무 많은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해요. 이게 마냥 좋은게 아닌 이유가 악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고의적 살인이나 폭행도 정당방위로 둔갑되어 피해자가 어느새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가 적절하게 섞여야 한다고 봅니다.
울언니도 십년전에 장사하다가 옆가게에서 부부가 언니를 일방적으로 때리려 했는데 언니가 주변 컵으로 아주머니를 때리고 아져씨는 오빠가 막았는데 결국 아줌마만 심하게 다쳤거든요 우리나라법은 이게 쌍방폭행이라 서로 벌금 내고 그아줌마가 약간더 나옴 치료비를 언니가 배상했는데 병원에 아예입원을 몇달을 해서 입원비 엄청나왔거든요... 한국법이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 될수 있어요 물질적인 배상은 따로 입니다
한국은 너무 가해자가 유리한 법이 마음에 안들어요.... 저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지만서도 어쩐지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북유럽처럼 가해자 교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강도가 칼을 들고 달려오는 와중에 "칼을 피하면서 동시에 제압만을 해야한다." 라거나 찔린 상태로 "이것보다 작은 상처를 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ㅜ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에요.저는 미국에 가 본 적은 없지만 폭력에 대한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나라이기도 했어요.올리버쌤의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해당 주의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할 듯해요.좋은 영상 감사해요. 잘 봤어요 ~~^^
미국 같이 그러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나라 범죄자들 처벌 같은거 보면 참 답답한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대응해도 오히려 불리하고..
Seung-Je Yang님 맞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체계적이지 않고 거의
내가 맞아서 방어를 한 것인대
쌍방 폭행이라고 만 내릴려 하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EVER GREEN 우리나라는 판사맘대로 재판 못해서 "조두순" 이라는 인간이 여자아이를 기절시키고 강간하고 뚫어뻥으로 장기 뽑고 지 정액 씻겨내고 다시 쑤셔넣은 다음 도주했는데 겨우 징역 12년이 말이 됍니다 ㅎㅎ? 차라리 미국법이 더 낳겠네요 씨발 우리나라 법 참 좇같습니다 ㅎㅎ
종빡 미국법이 뭘낳았어요?
미국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인 영국도 저렇게 인정하지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은 한국처럼 엄격이 해석하고요.
池田二郞 우리나라도 빨라야 5분 넘김. 그리고 일분일초가 중요함.
미국 법이 상식에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도무지 한국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폭력없애구 생명보호하다보니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한국 솜밤망이 처벌도 병신같지만 미국에는 상상이상의 미친법들이 많습니다
미국법이 상식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상식이 다른 것이죠.
미국은 치안이 불안해서 자력구제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죠.
매년 4만명 넘게 총에 맞아 죽는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솔까 한국 정방법 이상해요
칼꺼내도 안찔리고 때리면 처벌받고 쎄게때리면 처벌받음
@@이민혁-i2g
칼은 아닙니다.
한국 -> 범죄자 인권보호, 피해자 처벌
미국 -> 피해자 인권보호, 범죄자 처벌
흠 ㅎㅎㅎ
한국이 이상하긴 해요
한국은 진짜이상함😡😡😡😡😡😡😡😡😡😡😡😡🤬🤬🤬🤬🤬🤬😤😤😤😤😤😤😤😤😤😤😤😤😡😡🤬🤬😡😤🤬😡😡😡
빨리 한국 벗어나서 이민가야지 ㅎㅎ
한국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보호하는 나라
미국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사살하는 나라
피해자를 위한 나라 미국
가해자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ㅇㅈ
가해자 인권만 인권인 ㅈ같은 나라
사기꾼들을 위한 나라, 일본.
걍 캐나다나 유럽에서 태어날 걸...
개한민국
한국은 진짜 정당방위법이 강화될필요가 있어요 ㅠ
왜 내가 위험한데도 맘놓고 방어 할 수 없는걸까요
맞아서 죽을때까지 참으라는거야 뭐야..
맞아죽을정도되는데도 단한번만 멱살한번 잡거나 밀치기만해도 쌍방폭행임 그냥 죽었다 나 샌드백이다라고 카메라 앞에서맞아야됨 정당방위 자체가 10프로 미만임
1. 체격이 열세일 때 이빨로 깨무는 건 괜찮다. 단, 포크로 찌르면 안 된다.
2. 멱살을 잡혔을 때 멱살 잡은 손을 여러 번 내리치는 건 괜찮다. 상대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내리쳐도 괜찮다. 단, 팔을 내리치는 것 외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2대 1로 수세에 몰릴 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도 된다.
4.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뿌리치는 게 잘 안 되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다만, 넘어뜨리는 것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5. 식칼로 공격당하면 손으로 칼날을 잡고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빼앗아도 괜찮다. (다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다면 빼앗기 힘들 것이고,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정도는 해야 한다.)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가해자가 반격을 받고 넘어지다가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어 감옥 가는 건 피하기 힘들다.
6. 뺨을 맞으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그만 놓아달라"고 하기에 놓아줬는데 다시 뺨을 때리면 또 넘어뜨려도 괜찮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찰과상을 입어도 된다. (물론 넘어질 때 죽거나 많이 다치면 얄짤없다.)
7. 절도(미수)범을 제압하는 것은 괜찮으며, 그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입혀도 괜찮다. 하지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치상이 된다. 특히 어떤 범죄자든 간에 손발을 묶어 완전 제압된 범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 살인죄다.
8. 두 명의 남성이 여성을 외진 골목에서 제압한 뒤 남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절단하면 괜찮다[37].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하면 중상해다[38].
9. 말다툼 끝에 먼저 흉기를 휘두른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다.
10.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머리를 발로 밟으며 때린다 해도 흉기로 찌르면 징역형이다. 하지만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마저 흉기로 찔러 죽이려 했을 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찔려서 사망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11. 자신과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얼굴을 밀어서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애완견 외에 다른 재산 역시 마찬가지.
laskdj alsdj 다 범인보다 힘이세고 싸움을 잘해야 가능한것들 ㅋ
보피 뭔소리?
진짜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이 상대가 먼저 덤벼도 맞으면서 때리지도 못하고 몇몇 쓰레기같은 선생님은 아무리 일러도 니가 잘못한거겠지 하면서 신경도 안쓰고 피해자가 죽고 나서 신경씀.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 왼쪽 뺨에 여드름 났어요. 제가 밀가루 먹으면 글루틴 알러지때문에 여드름 나요. 그런데 며칠 전에 피자가 너무 먹고싶어서 먹고 여드름 났어요. 그리고 정당방위라는 발음이 좀 어려웠어요. 이해해주세요. :(
미국에 정당방위 법이 공통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주마다 달라요. 혹시 미국에 거주중이라면 거주하는 주의 법을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자기방어 수업(주짓수나 태권도)에 가시면 자기 방어 법도 배우고 친구도 쉽게 사귈 수 있어요. 추천해드립니다.
올리버쌤 아이고 ㅜㅜ밀가루알러지 때문에 그맛있는걸...안타깝닷
항상 감사드립니다 ㅎㅎ
맛나도 못드시는거 많겠다ㅜ
오늘 영상도 유익했어요 항상 감사히봅니다ㅎㅎ
올리버쌤 아... 한국에는 글루틴 프리 제품이없었져..... 제 학교 친구도 밀가루에 약하던데... 몸조리잘하셔요 올리버 선생님.
법학과 나옴. 교수가 첫수업에 한말이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칼은 정당방위가 안되니 연필이나 볼펜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였다. 성폭행범만나면 죽여도 되니 눈같은데 찌르라고 하더라. 경찰에게 말할때는 나도모르게 방어하다보니 그렇게됐다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칼을 비롯한 호신용품은 가해자를 상해입힐 수 있음을 본인이 알고 휴대하는 것이기에, 정당방위 전에 폭행의 고의가 성립됨. 법적으로 무죄받기가 힘들다고.
우리나라는 형법만 보면 정말 ㅈ 같은 나라임.
dana J 그나마 형법은 이슈라도되지. 구석에 박혀서 눈에 안띄는 조문들은 88올림픽이랑 놀고있음.
그래서 감시자들에서 정우성이 만년필을 들고 다닌건가....!!
그러게요. 진짜 ㅇ같은 법입니다.
정말ㅈ같은나라에뜻을아세요?
한국법 이죠?
연쇄살인범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그리고 피해자 인권은 개만도 못한 헬조선 ^^
기소되도 돈쓰면 풀려납니다
십범정도 되면 사형시켜도
될것같다능ᆢ
조두순사형안시키고 곧나오는 우리나라법
화성 연쇄살인사건당사자는 완전 사형깜입니다
그분 아직도 사과 제대로 안하셨죠.. 피해자는 고통속에 살고있는데 아직도 홍대에서 공연한다네요... 제대로 사과하셨음 좋겠는데 ㅜㅜ 올쌤 영상 감사해요
머리채남 진짜 소름돋아요.. 다른 피해자중 한 분은 빈혈때문에 몸 못겨눠서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는데 머리채 잡은놈은 피해자보고 왜 힘빼냐고 고나리줬다네요; 어이가;
아공 그 여자분 제가 적극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supporting~ sub teacher!
단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외국으로 안가고 내국에서만 유행한다면 몰라도 or 또는 그 분 일이 해결됬지 않는 한은 이죠!🙂👍
그리고 복수도 할수 있겠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피의자랑 관련사 이면 이죠 콜!~
아공
그런 몰상식한 인간에게 그 분이라든가 사과하셨음이란 존칭, 존대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공연하는 애들 일베같던데요
집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었다고 살인죄.. 그게 우리나라 법이죠.. 근데 그럼 어째야되지.. 들어오라고 기다려야되나..
J.M. Lee 우리나라 사람 참 무지해요.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이해불가입니다.
소방법 화재경보 뜨고 위험하단 신호가 자동으로 송출 되게, 법도 바뀌고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는데, 시끄러워요.이거뭐죠?? 전화 오지게 합니다.
일단 도둑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린다음 도둑이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도둑님 오셨습니까 하고 꾸벅 인사한다음에
컴온컴온! 선빵날려요! 하고 선빵맞은다음에
자신보다 덜 다치도록 도둑을 살살 때리면 됩니다
선빵날리면 인정돼요?
그냥 도둑이 집도 안털고 나도 벌 안받는 법은 도둑님 올라오시면 창문 슥 열고 도둑님 집에 저 있어요. 다른집 찾아보세요. 안녕 이게 답인듯
우리나라는 법이 잦같아서 그냥 찌르면 찔려야되고 때리면 그냥 맞아야되고 혹여나 찔리고 맞다가 죽으면 찔린사람 혹은 맞은 사람만 빙신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당방위로 판정 받기가 2년씩이나 걸리는 이런 미친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ㅎㅎㅎ
우리나라 법이 바뀔 수 없는 이유 : 윗물이 썩었는데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겠냐 지들 유리한대로 법을 만드니까 법이 썩었지
정답
실상은 가장 법이 국민들위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각국 입법 추이 찾아보시길
맞아요..윗분들이 대부분 때리는입장일걸요.
그러니 자기유리하게 법을 안바꾸는거죠.
한심한 꼰1대ㅅ1끼들땜에아랫물들이자살하고있어~
같은 사람인데 각국 입법추이를 찾아보라는 개같은 소리를 짓거리네요.
최악의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1.5년 ...
미국의 송환할경우 500년
에
@@창스보이-w6r 의가 맞을꺼에요!
크로우CROW 에가 맞습니다.
어머나 의라고 했네 하지만 에가 맞는거 같군요
미국의 송환의 경우를 고쳐쓰다보니 헤헷
@@BXTS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첫번째 줄 말하는줄 알았어요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바꿔야함 진짜
집에 강도들어서 빨래건조대로 때린것때문에 감옥간게 제일어이없었다
그 사건 ㅋㅋㅋ
@@SuperAceguy 브라질이 미개한 나라임 ?
빨래건조대는 한두방 후려서 뇌사된게아니라 십분가량 계속 때려서 뇌사된거임. 글고 집행유예로 풀려남. 이건 정당방위 악용한 사례로봐야지 정당방위라고볼수없다. 10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으면 구두주걱같은거 10분 휘둘러보셈 얼마나 힘든지.
상대한테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거나 두 대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SuperAceguy 님이 말하는 street justice 나 public justice 는 그냥 시민들이 하는 정의구현 아닌가요?
그리고 님이 말했듯이 미국이 무조건 정답니.아닌것처럼 일본 유럽들이 하는 그.법들도 정답이아닌데요?
뭔 이상한 이중성논리입니까
한국은 강도가 와서 칼들고 지랄해도 죽어라 뛰며 살려달라고 하며 경찰서까지 가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죠 경찰서 까지 가다가 죽어도 죽인사람은 몇년 수감생활 하다가 다시 풀려나죠 한국은 법이 오히려 피해자보단 가해자를 더 생각하는 나라 인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폭행도 가해자가 오히려 청소년 법으로 벌을 깍는 일이 많네요
라체 아니에요 살살쳐도 쌍방 ㅋ 진정하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설득해야되요 그래도 달려들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기타등등 엄청 달려야 하죠 만약 범인이 더빠르면? 범인보다 느리면 방어도 못하고 죽음 뿐이니 평소 달리기를 정말열심히 연습합니다 볼트같은 사람이 범죄자일수 있으니 100미터는 9초초반대로 끊을수있게 연습합시다
야스오충
야스오충 ㄹㅇ강도가 칼휘두르는데, 자기몸지키려다 팔꺽으면 쌍방과실ㅋ
쌍방과실 되기 싫어서 튀다가 칼빵맞고 뒈지면 강도는 길어봐야 20년 깜방에서 밥도주고 재워주고ㅋ
아주그냥 윗대가리샛기들 지들도 범죄자라고 법을 아주 좆같이 만들어놨어요~
야스오충 ㅇㅈㅇㅈ
김태환 김태환 100미터 9초대 초반이면 그냥 육상선수 하시죠
우리나라 법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때 길가다 강간범 잡앗는데, 잡는 과정에서 싸웟는데 결국 제가 가해자가 되더라고요 다행이 피해여자쪽에서 강간범이 저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풀어조따고합니다 진술만 6-7시간 걸리고 결과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남을 잘 도와주지 않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좋은일하그도 가해자되고..미쳣다 좋은일하셨어요ㅜㅜ
와 진짜 개 ㅈ같네요 하... 왜 가해자가되는건지
도둑이 매를드는 세상이네
좋은일하시고 가해자 되셨네요ㅜㅜ강간범이 고소를다하고 역시 헬조선 범죄자가 살기
좋은곳
강간당하는거 숨어서 직관하고 거사 끝나면 신고 안하고 팝콘터뜨리면서 집에 가야되겠네
한국에서는 도둑님한테 도망갈건지 물어보고 도망간다고 하면 안녕히가세요 대문 열어주고 배웅해 드려야 합니다 도둑님이 칼을 가지고 있어도 선빵때려서 도둑님 때려잡으면 감옥가십니다 도둑님을 때리더라도 꼭 칼빵을 맞고나서 때려야되며 절대 도둑님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되고 '제압' 정도만 해야됩니다 도둑님 상처나면 과잉방어로 감옥가십니다 도둑님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님들의 인권은 소중하니까요
빡유. ㅇㅈ 핼조선
빡유 ㅅㅂㅋㅋㅋㅋ개웃 팩트지렸ㄸr....
펙트ㅅㅂ
대문열어주고 배웅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놔 겁나 신랄하게 잘까시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ㅇㅈ 우리나라 법이 좀 많이 그렇지 뭐 ㅋㅋ
ㅋㅋ
한국 - 범죄자중심
ehfksjekd wkfjs 사기, 해킹 이런거 안 잡고 모욕이나 명훼만 잡음
정당방위 성립이 예수강림보다 어려움
범죄자중심 ㅎㅎㅎ 진짜 그런것 같아요 법도 형량도 약하고
피해자인권 < 가해자인권
범죄저지르기 딱좋은나라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
1.본인이 다치기전에는 상대에게 해를 가하면 안됨(=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어도 예방불가, 피해자가 반드시 해를 입어야만 반격가능), 2.방어행위여야만 됨(상대가 칼 휘둘러서 당장 찔릴 상황에서도 못 휘두르게 내리치면 안되고 오로지 방어만 해야됨)3. 상대의 피해가 본인의 피해보다 크면 안됨(피해자가 많이 다치든말든 가해자 신체보호가 더중요), 4.무기나 흉기 등은 사용안됨(몸 약한 피해자는 죽으란 소리), 5.상대가 해를 가하고 있지 않을 때는 폭력 쓸 수 없음. (=가해자가 가만히 있거나 지친틈을 타서 제압하는것도 불가, 걍 맞으란 소리), 6.상대를 도발하는 것도 불가(폭력이 안되면 머리굴려 도망칠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당방위 성립안됨), 7. 상대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됨 (아무리 죽기직전이어도 조절해가며 때려야됨) 8.상대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가하면 안됨(피해자는 쳐맞아 죽을지경 전치 10주이상이어도 가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는3주이상이면 안됨)
정당방위: 뭐하러 있냐?
dlw jeh 진짜
개그지같네요. 죽으라는소리인가요
법이라기보단 경찰청이 제시한 기준이라네요. 법원에서는 각 사안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립여부를 따지며 위 기준을 참고하긴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실효성 제로인것 같은 기준..저 기준대로라면 정당방위를 하라는게 아니라 죽든말든 그냥 당하라는 말 같음
유튜브시청자 시발 저거 개 병신이 뇌피셜 적운거다 내꺼는 백과사전에서 가지고 온거다 봐라
참고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고 죄의 성립 여부를 평결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와 실생활에서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위한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점을 제시하는 목적성 띠는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8가지 기준]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m5i7n 최근에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 보니까 경찰청에서 제시한 정당방위 요건 8개 중에 8번 항목이 전치 4주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나라 법이 정상이 아님ㄷㄷ
저런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법좀ㅁ 바꿨으면 좋겠다
성폭행 막다가 감옥이나가고 자기몸을 스스로 방어하겠다는데 쌍방이나되곸ㅋ.. 쌍방때문에 쌍방피할려고 맞다가 죽으면 어떡하라고 ㄹㅇ우리나라법 개이상해 좀 바꿔주세요 제발좀 무서워서 살겠나..
비투핑크 그러게요...근데 그만큼 치안이 좋은걸로 알고있는데..?
망개떡 먹는 흥슙 그래도 법은 조금만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ㅠㅜㅜ
비투핑크 그쳐..전 모르겠어욬ㅋㅋ지금 그따구의 법 때문에 이민왔거든요
망개떡 먹는 흥슙 헐ㅋㅋㅋ..좋게생각하면 몇년뒤에 바뀌겠죠ㅠ
저는.. 성폭행 당할일 있으면, 감옥가더라도 그놈은 죽여버릴거란 주의에요.. 무엇보다 몸조심해야하지만요..
잘봤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한국에 아주 조그만 식당에 깡패 10명이 들어와 몽둥이로 사장님을 때렸어요.
사장님이 칼을 들었어요. 식당이니깐.
10:1. 하지만 깡패가 아니라 사장님이 구속되었습니다.
몽둥이도 무기지만 식칼을 더 큰 무기라서. 실컨 얻어맞고 구속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Kim Hyunduk ...
이게 나라냐?
@잘생긴노옴 기사좀 보여주세요.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잘생긴노옴 이사람 지능 침팬치 급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무튼 실화라고!!!빼애애애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생긴노옴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해야지 어디서 약을 파노 부모욕한다고 칼로 찌르는게 정당방위? 일단 정당방위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말해라 정당방위 성립요건이 아예안된다 참고로 법학 전공했는데 이건 법학전공을 떠나 다음이나 네이버에 정당방위만 처도 알겠다
한국 정당방위법이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이 때리면 맞고 있어야 하고 경찰은 정당방위를 조금이라도 행사했다면 둘 다 감옥 갈 수 있으니 합의하라고 합니다. 과연 법에 따르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법이 바뀌어야 하고 폭력 가해에 대한 인식도 보다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오는거 기다리다 뒤질수 있는게 한국
더 웃긴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범을 때리면 오히려 경찰관이 불리함
그리고 건장한 20대 형과 힘없는 여경하고 싸우면 여경이 불리함
@@멋재이오병장 미국이지,미국 국토 넓어 10~20분 걸리는데 한국은 50초,2분 걸림
사실 법만 보면 범죄율이 제일 높아야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지요~
사람이 착해서 낮은거같아요
범죄율도 높고 검거율도 높습니다
@@jereftv1580 총기가 없는 것도 한 몫 하죠
@@SlippedGerrard8 이건 진짜 다행인듯ㅋㅋ
한국에서도 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중심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ㅠㅠㅠ
정방방위 해당요건 보면 8가지인가 되는데 말도안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사건도 보면 웃긴게 팔잡고 상대가때리는거 말리기만 했는데 정신나간 가해자가 고소해서 쌍방됬던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 술먹고 시비붙으면 카메라 켜서 증거확보하는것 만이 상책이라니 법이웃기죠...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맞받아서 방어를 위해서 물리력을 쓸수 있음.반격받은 선폭행자가 공격의지가 없거나
공격능력을 상실했음이 분명한데 더 공격하면 그때부턴 정당방위로 인정을 안하겠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음.
과잉방위라는 건데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거 같으면서도 잘 생각하면 말도 안됨
폭행당하다 반격해서 상대가 쓰러져 있으면 그놈의 공격의지가 상실됐는지 아니면 그런척하다 반격하려는지.
혹은 잠시후면 회복될 일시적인 통증이라 다시 반격할지 서로 싸우는 흥분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
그냥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할때까지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적을 때려 눕힐 뿐이지.
갑자기 공격받은 분노까지 더해져서.
일례로 침입한 강도를 빨래건조대?로 쳐서 뇌사?에 빠트려서 유죄판결 받은 경우도 있음.
개인적으로 어린시절부터 사회성과 공감능력 결여된 상태로 공부만한 법관들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일이라 생각함ㅇㅇ
올리버샘이 예를 든 케이스는 한국이었으면 유죄는 물론이고 실형도 살았을게 뻔함.
상대가 칼을 들고 돈을 요구했지만 현저하고 명백한 살해의도로 볼수 없고 자신의 방어를 위한것 그 의상의
물리력으로 과잉방위에 속하며 상대방의 소오오중한 생명을 빼앗은 주우우웅대한 범죄행위. 대충 이딴드립으로 땅땅땅~ 유죄 때려줄거임ㅋㅋ jat같은 판사 나으리새기들이
아 형량은 재산이나 직업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ㅎ ㅔ븐조센~
올리버쌤! 안녕하세요! 요새 영어공부하면서 미국문화도 배우고 정말 잘 보고있어요! 늘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
오옷 뽀모님도 보시는구나(☆♤☆}
헐헐!뽀모님이당!!!
헐 안녕하세요
우와아 뽀모님이다!!
뽀모도리~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정당방위법 꼭 바뀌기를 바라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올리버 쌤 응원의 말씀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일 어이없는게 같이 때리면 왜 같이 때리냐 넌 쌍방이야 이지랄 안때리고 맞고있으면 왜 자기몸 자기가 보호 못했냐 지랄ㅋㅋㅋㅋ
ㅇㅈ
구라치네 누가 맞은사람보고 자기몸 자기가 보호못했냐 뭐라하냐 ㅋㅋ 피해망상인가
@@julian6744 법이 말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맞고 있을때 보호할려고 폭력쓴다면 쌍방으로 쳐줄께
Julian 님이 한번 상대 때려보셈. 쌍방ㅍㅎㄱ행임
@@julian6744 밑에 분들 난독증이신듯
그 놈의 둘 다 잘못했어 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얌전히 길 가던 사람이랑 다짜고짜 달려와서 때리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하는 한국^ㅡ^
y y ㅇㅈㅋㅋㅋㅋ 학교에서도 먼저 괴롭혀서 때렸는데 너도 똑같은 놈이라면서 동일하게 처벌하는 클라스 지리고오지고레리꼬!!
대한민국법
가해자지켜주는법
히스토리 법만드는 즈그들이 가해자니까 ㅋㅋ
한국에선 가해자가 보호된다면, 차라리 가해자가 되는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10맞다가 1대 때리면 손해인데
1대 맞고 10대 때리면 개이득.
ㄴ○□○ㄱ
ㅋㅋㅋㅋㅋㅋㅋㅋ역발상 신박한데???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듯...유학 가서도 이런 말도안되는 법에 영향을 받다니 슬프네요 ...
Jung Dong ㅇㅈ
우리나라도 이래야하는데
Ch Queian 그러니까
오타따윈 하지않는다 ᆞ 닉값좀요 않 -> 안
1an k ?? 하지않는다 맞아요 사전ㄱㄱ 내가 틀린줄 알았넼ㅋㅋㅋ
말고요 저분이 난 않할거같지만 이라고 써서 그거 말한건데?
닉값을 해달라햇지 닉네임이 틀렷다고는 안함
한국은 뭔놈의 인권이 그렇게중요해서 가해자 겁나 챙겨줌
인권위원회놈들때문이죠.
한국 애미뒤져서 그럼
그냥 미국가서 살고 싶다
@@irenerobert9752 인권위원회 씨발 확 엎어버리고 싶다.진짜 걍 불질러버리고 40대 아줌마들은 가해자 인권 그 지랄 지들이나 나이 곱게 쳐먹을 것이지 나이를 싸가지 없게 처 먹어갖고 뭔 지릴이야
@@앙강-p3f 패드립은 좀;
@@irenerobert9752 그건 진정한 인권위원회가 아님 범죄자 두둔하는 개새끼들임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싸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는.. 진짜 바뀌어야 해요ㅠ 무조건 쌍방이에요ㅠ
인정합니다!
제압한것 까진 정당방위입니다
미국에 대해 좋다싫다 이런건 없지만 미국법은 정말 부럽다.
이 나라가 헬조선이 된건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나는 한국 특유의 말랑말랑한 법이 제일 문제같음. 주취감형, 인권주의, 솜방망이 처벌, 불평등한 성별대우 등등 범죄자새끼들이 만든 법 마냥...
하지만 치안은 우리나라가 더 좋지요..
@js Park 남여가 다르게 적용되는 역차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220-n5m 한국, 일본, 대만. 유교 사상 영향 받은 나라가 치안이 좀 좋죠. 그것도 이제 다문화와 사상 붕괴로 무너지고 있으니, 법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
뭐 부러워할것까지는 없지만 부럽긴 해요. 근데 걔들은 결투의 역사적 전통이 녹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칼같이 원인 제공자와 원인 분석을 해서 그걸 처벌하지요.
@@220-n5m 치안좋은건 인정합니다만, 국민성이 좋아서 알아서 다스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딱히 경찰이나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는 않는 느낌..
유아 성폭행 당하는데 술먹었다고 봐주는 나라가 뭐가 선진국 이냐 ^^
게다가 성폭행범다 징역2.3년^^
조선은 걍 역사속으로 사라져야함
@ᄋᄋ*--*ᄋᄋᄋ 급식 등판했네
처벌해야하는 애들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처벌 하지 말아야할 사람은 처벌함ㅋㅋㅋㅋ 페미빠느라 유죄추정의원칙 적용된 판결이나 퍼나오고 거지같은 나라
@ᄋᄋ*--*ᄋᄋᄋ 걍 범죄자하고 같이 한강 ㄱ ㅋㅋ
문화가 참 많이 다르네요.. ㅠㅠ 우리나라도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많이 바뀌어야할텐데... 억울하게 사시는분들 넘 많은것같아요.
성진화 다 좋은건 아님
그덕에 미국에선 누명씌인 사람이 많다잖아
laskdj alsdj 누명은 어디에나 있지요. 그건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확인 안되어 억울하다는거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의 법이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안본다고 초면에 반말로 댓글 남기시는 건 아닌듯하네요.
성진화 전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거라 반말안한다
죽은것도 억울한데 범죄자 신분으로 죽으면 더 억울하지
마더 러시아 한술집에서 아랍인이 러시아 여성 성추행을 하려다가 불곰국 형들의 주먹으로 존씨나 처맞고 단채 구타를 가한 러시아 형씨는 무죄를 받았으며 아랍인 남성은 국외 추방을 받았습니다.
무기든 사람이랑 싸워서 손이찢어졌고 상대는 입이찢어졌는데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전과남고 나도 폭력으로 전과남음
먼저 시비걸린것도 맞은것도난데 참;;
한규현 에고.. 한국이 개애미 븅신이네요...
누가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정당방위임 죽을 위험에 처하면 같이 싸우고 둘다 깜빵생활
강자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맞기만 해야하는 나라 대한민국
보기만 해야하는 나라 대한민국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통합 이개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응
닭대가리들이 너무 많다 닭 너 말고
엿같은 염병할 망할 국가다. 국민한대
9분짜린데 지루하지않았고 너무유익했어요! 그리구 미국법 리스펙합니당!!😈
한국도 최소한 주거침입한 자에겐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되야 한다!!
kong shy 최.소.한 주거칩입은 진짜 인정....근데 궁금한게 국회의원 자택에 들어가서 의원한테 중상해를 입게 되면 의원이 감옥가려나..?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네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네요. 이런 영상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범죄를 사랑하는 한국.
헬조선
@ᄋᄋ*--*ᄋᄋᄋ .........드립
@@소원-d9c 학폭피해자들은 죽거나 죽이거나 인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것이 현실 조금만다았어도 징역6개월 헬조선 클라스가 다름
개병신같은나라
@ᄋᄋ*--*ᄋᄋᄋ 너같은놈을 시비충이라고하지? 미안하다 난 너같은 한심한새끼들 상대를안해
올리버쌤! 이 영상 레알 꿀팁이에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가 사는 플로리다주는 단순히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무죄예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긴 하지만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특정 사람을 지적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게 더 효과가 크대요. 안그러면 방관자 효과 때문에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 것을 지켜본 주민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제노비스 사건 꼴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저다!! 오!!!
혹시 집에 몰래 들어오면 죽여도 되는거아니에요?
제노비스 사건은 오보입니다. 뉴욕타임즈가 과장한거고 목격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시끄러운 비명소리때문에 부부싸움으로 오해한 2가정에서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하네요. 거짓말이지만 사회에 긍적적영향을 끼친건 사실이죠.
진저 영어 근데 총은 어디서 나는거지.. ?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범죄자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정작 보장 안해줌. 범죄자 살기 ㅈㄴ 좋은 나라네. 범죄 해놓고 술 먹고 했다하면 형량 감소, 언론에서 인권 보호 한다고 범죄자 얼굴도 가려주지, 법적으로 시간 끌면서 민중들의 머리 속에서 사라질때면 보석금을 풀려나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범죄자한테 혜자스러운 나라입니다.
Gstar 유럽에서는 아예 범죄자 얼굴 공개도 안 한다고 합니다
얼굴 가리는건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얼굴 풀렸다가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언론에서는 "무죄라고? 그럼 말고" 이런 소리나 하면서 다시 해명해줄것도 아니면서 그냥 사회적 이미지가 죽는거에요
1987 henry 그럼에도 일단 수사 받기만 하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범죄자 인권은 무슨... 그럼 피해자 인권은 어떻게 할거야? 역시 개한민국
Jaeseung Hwang 가해자 인권 챙기면 피해자 인권은 무조건 억압되는 줄 아시는 분이네 가해자의 인권은 최대한 챙기되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지 맞는거지 누구 인권은 소중하고 누구 인권은 무시하나요
논의할가치도없이 법이 잘못됬다
미국인이어서 잘 모르는거 같은데 한인유학생은 싸움에 휘말리면 학교에서 바로 퇴학당하고 추방당함. Code of conduct같은 유학생대상으로 쓰는 서류같은거 에 내용 명시되어있음 실제로 나 아는사람도 미국인여친 말싸움중에 밀었다고 신고받아서 추방당함. 미국은 무조건 자국민위주기 때문에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함 경찰들 대응도 마찬가지고. 여행객도 마찬가지임
정당방위를 제대로 하려면 미국인이 되어야 하나 ㅋㅋㅋㅋ
학살자팩폭 좀 슬프다...
11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 와서 미국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유학생이 폭력을 시작했을 경우, 거의 퇴학 + 나라에서 추방 맞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왔는데 퇴학을 당했으니 추방)
미국인이 폭력을 시작했을 경우, 퇴학만 당합니다. (학교에서는 그사람을 나라에서 쫒아낼 권리가 없으니까)
특히 유학생들이나 여행객들이 불리하게 처벌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기록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 미국인 여친과 말싸움을 했을 때:
1. 그 미국인 여친은 범죄 기록이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유학생의 경우, 학교를 오기 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더욱 많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3. 뿐만아니라 미국에선 여성을 밀치거나 했을 경우, 유학생이고 미국인이고 얄짤없이 신고와 함께 퇴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UC-Irvine 에 다닐 때, 타이완 유학생인 친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백인 녀석이 마약 빨고 기분 좋아서 걔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티격태격 (서로 별로 안다침) 하다가 학교 보안관(?)에게 걸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경찰을 소환했고 제 친구가 사건 경위를 설명했는데, 다른 남자가 마약에 취했다는 점 + 그 전에도 사고친 기록이 있기에 그 백인만 연행해 갔습니다. (수갑 채우고)
그 친구는 후에 별 일 없이 보안관에서 조금 더 상황 설명을 하고 바로 집에 돌아갔고요. (그리고 저한테 썰을 풀었죠 ㅎㅎ)
물론 편견이 강한 주나, 유학생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걸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이 유투브 영상 다 개뿔입니다. 차라리 싸움에 휘말리면 그냥 때리지 말고 몇대 맞고 증거를 찍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편이 이득입니다.
2달전에 쓴글인데 ㅎㅎ 저도 유학생출신이고 느낀바 경험한 바가 많아서 글을 달았습니다.유학생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하고 해결할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를 쓰고 영주권이라도 받을라고 불법으로 스폰서 찾고.. 심지어 미군입대프로그램을 통해 한큐에 시민권 받을려던 형동생들도 있었구요. 지금은 전부 suspend되었지만..현재 트럼프 대통령 되고나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현실은 달콤하지만 않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배울점은 우리나라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는 미국처럼 철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정당방위라고해도 목격자나 cctv등 증거를 낼 수 없으면 피해자라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우리나라는 휴가 난 군인 남자친구(편하게 A라 할게요)랑 여자친구(B)가 데이트하는데 시간이 너무늦어서 A의 집에서 자고 아침일찍 가기로했는데 뒤에 성추행범(C)이 몰래 따라와서 집 장롱안에 숨었더라구요. 그걸 몰랐던A,B는 그냥 잤고,
(이때 A,B는따로 잤습니다.)C가 B에게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B가 성추행을 당하기 일보직전에 비명을 질렀고,비명을 들은A는 바로 B의 방으로갔습니다. 성추행장면을 목격한 A는 군 기술로 바로 C를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주섬주섬 뭘 꺼내는것 같더니 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나.... 사실 A는 권투 지망생이어서 주먹 2대로 C의 코,인중을 조져서 C는 기절했고 코와 인중이 작살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측에서는 A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1년과 치료비를 물어낼것을 요구했습니다. C에게는 징역10년을요.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전 아직도 이해가되지 않네요. 왜 어째서 A가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아 그거는 간단해요 제가 법대에 나와서 아는데 우리나라법이 개같기 때문이죠
기사 링크나 판례번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감싸는 법이죠.. 경찰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런상황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성추행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만큼의 대응만 가능. '하지마세요' '나가세요'나 경찰신고/밀치기/멍이 들지않게 제압 등.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약자여야하고 무조건 피해를 입어야 피해자로 간주됨. 이게 법이냐!!!!!ㅠㅠ
정말 엿같은법이네
미친 국개놈들이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개같은 법이 된거지요.
정당방위는 온데간데없고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드라마를 보면 욕부터 나온다니까요.
근데 미국은 다른건 몰라도 법은 진짜 좋음
다른것도 좋음 한국보다 떨어지는거 하나도 없음
@@서동혁-l9s 의료보험쪽은 창렬이라 그쪽은 안좋아요 물론 다른건 거의다 좋죠
Vigilante 123 ㅈㄹ
@@포스틱-w5c 창렬이라고 말한건 좀 아니지만 한국보다 안좋은건 맞는데 왜욕하지?
Vigilante 123 내가,? 난 ㅈㄹ이라했는데??
내 생명 지키려고 죽이면 살인죄
그렇다고 안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뒤짐.
결과적으로 진짜 죽거나 사회적 매장으로 거의 죽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저항을 하면 일단 정당방위가 기본인 거지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쌍방폭행이 기본이고 자신의 정당성을 피해자가 해명해야 하냐? 게다가 우리나라 학교폭력도 근절이 안돼서 어렸을 때부터 강자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습성을 달고 사회에 나오는 것 같음...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할 줄 아는 시스템이 절실한 것 같다
머리채남 진짜 미친것같더라 . 게다가 찌질하게 지보다 덩치 큰 애들은 안 건드림
ys Lee 여자들도 마찬가지 자기보다 큰사람은 안 건듬 아이나 애완동물 괴롭히지
덩치큰 '남자'라고 말한적도 없다 ㅋㅋㅋ 여기서 '여자들도~ '가 왜나오니 에휴 ,,,, 외국인도 여자 머리채 잡고 흔드는걸 보고 놀라서 영상 만든건데 팩트 말한거가지고 부들거리면서 머리채남 편이나 들어주고 있네 .
+ 추가적으로 니가 말해서 알려주는건데 니가 말하는 아동 범죄 가해자도 남자 비율이 더 높은 건 당연히 알지 ?
+ta ti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윗댓글은 남자라고 말도안했는데 풀발 ㅈㄹㄱㅇ
ta tip 아나 ㅋㅋㅋ진짜 너같은 애들때문에 남자들이 욕먹는거야 낄낄빠빠해라
갓승제 뭐만하면 메갈소환하는 대가리든거 없는 새끼ㅋㅋㅋㅋㅋㅋ
한국 - 이게 나라냐?
미국 - 이게 나라다!
야이 미친놈앜ㅋㅋㅋㅋㄲㄱㅋ
영상보고 이나라에 법이 참 미쳤다는 생각이들어 국회를 터트리고싶내요 ㅎㅎ
진짜 한국법도 수정이 필요하다. 나라법이지만, 그지같은 법이 너무많아 다는 아니더라도, 범위나 약간 조정 할수 있잖아 왜 안하나
김왕섭 높은 사람들이 갑질하고 파묻기 쉬워야 하니까. 더 근본적으론 그 높은 사람들의 조상들이 반민족법을 무력화하고 보복행위를 법제로 차단한 매국친일 세력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죽도록 맞아야 정신차릴 것들임
높은 사람들의 수작이죠.뭐.지네들벌덜받으려고자기들에게이익이되는법을만들고해가되는법은안만드는것처럼요.이런놈들은자기눈앞에서모든재산뺏기는걸보고영원히거지보다못하게살면서 느껴야합니다.자기가 이제까지 한 나쁜짓들에 대해서.
올리버쌤 말이 맞아요 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선 그냥 때리기만 해도 바로 쌍방폭행으로 처벌되거든요. ㅋㅋㅋㅋㅋㅋ
원래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는 안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ㅋㅋㅋ
푹딜러 1. 체격이 열세일 때 이빨로 깨무는 건 괜찮다. 단, 포크로 찌르면 안 된다.
2. 멱살을 잡혔을 때 멱살 잡은 손을 여러 번 내리치는 건 괜찮다. 상대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내리쳐도 괜찮다. 단, 팔을 내리치는 것 외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2대 1로 수세에 몰릴 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도 된다.
4.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뿌리치는 게 잘 안 되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다만, 넘어뜨리는 것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5. 식칼로 공격당하면 손으로 칼날을 잡고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빼앗아도 괜찮다. (다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다면 빼앗기 힘들 것이고,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정도는 해야 한다.)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가해자가 반격을 받고 넘어지다가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어 감옥 가는 건 피하기 힘들다.
6. 뺨을 맞으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그만 놓아달라"고 하기에 놓아줬는데 다시 뺨을 때리면 또 넘어뜨려도 괜찮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찰과상을 입어도 된다. (물론 넘어질 때 죽거나 많이 다치면 얄짤없다.)
7. 절도(미수)범을 제압하는 것은 괜찮으며, 그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입혀도 괜찮다. 하지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치상이 된다. 특히 어떤 범죄자든 간에 손발을 묶어 완전 제압된 범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 살인죄다.
8. 두 명의 남성이 여성을 외진 골목에서 제압한 뒤 남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절단하면 괜찮다[37].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하면 중상해다[38].
9. 말다툼 끝에 먼저 흉기를 휘두른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다.
10.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머리를 발로 밟으며 때린다 해도 흉기로 찌르면 징역형이다. 하지만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마저 흉기로 찔러 죽이려 했을 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찔려서 사망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11. 자신과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얼굴을 밀어서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애완견 외에 다른 재산 역시 마찬가지.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돌판? 그걸로 머리 후려찍어서 식물인간됫는데 찍은 남자가 처벌받은거
true?...lol
@@dayflydayfly1907 진짜? ...ㅋㅋ
빨래건조대였음
이영상보고 다시느끼는건데 우리나라법 ㅈ같네진짜
권 기호 캬 명언이다 ㅇㅈ
폰릭 ㄹㅇ 반박불가 ㅇㅈ!!!!!!
법관련 공부해보시면 그렇게 ㅈ 같은것도아닙니다.오히려 영미법계가 더 ㅈ 같은 경우도 많아요~
영미법이나 대륙법이나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은 대륙법 대륙법은 영미법 성향에 맞춰가고있구요
진호 대륙법 장점 그들만에 리그
지랄하네 우리나라 법이 좋은거다 멍청아 미국은 싸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
맞어..우리나란 피해자에게 너무 책임을 묻는거 같아요. 미국법처럼 피해자들이 더 보호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쌍방 폭행은 말이 안되는 법이다. 당장 폐지!!!!!
미국에산지 수년째인데 올리버 샘 영상보고 많이 도움이되고있어요.
특히 위험한것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은 법이 가해자편인 이유가, 형법, 형사소송법 근대법을 들여오게 될 때가 일제강점기시기여서 그래요. 일본이 강제침략해서 근대화를 억지로 시키면서, 지금의 법체계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지네가 지배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가해자편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 시기에 강간당하고, 맞고, 범죄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인이고 강간범, 폭력범, 강도범은 다 일본인이었기에 자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가해자 위주로 법을 제정했고...
맞고 있는 사람을 돕는 한국인도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시기관련법규를 보면 혈압이...부글부글...
그리고 해방 이후에 1. 친일파 처벌이 되지 않고, 2.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강화를 위해 그 법들을 제대로 바꾸지 않아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하다 운나쁘면 사형당하던 시기 70년대... 그리고 그 후에 법이 크게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저랑 남편 둘다 법전공이고, 남편은 변호사인데, 저 법대다닐 때 일본 법대생 언니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놀라운게. 우리나라 법률용어 일본이랑 싱크로 99퍼예요. 말하다가 단어 딸리면 한국말로 법률용어 말하면 그들이 알아듣더군요. (중국이랑은 달라요;;;)
우리는 일본의 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 시기엔 당연히 자기네 가해자편인 법으로 우리선조들을 다스렸기에 이상한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법을 대대적으로 손보자는 이야기가 학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90대 나치 동조자 처벌받았다던데 우리도 법을 꼭 손봐야할 것 같아요.
올리버쌤 영상 말미에 하신 말씀 "법 걱정해서 맞고 있지 말라" 는 말씀 크게 공감하고. 우리도 빨리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은 1930년대가 아니잖아요??!!
처음 안 사실이네요...
한국은 범죄자가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판사가 "심신미약" 이라는 말과 함께 죄값이 약해집니다. 범죄자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이(Sober)가 아니였다고 판단하더라구요. 미국에서는 술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맨 정신에 저지른 범죄가 서로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술먹고 성폭행해도 징역 2~3년밖에 안살아요. 사람 찔러죽여도 감옥에 몇년밖에 안가는 판결을 수도 없이 봅니다.
심신미약 사라지지않았나요?
이관후 네. 이미사라졌거나 곧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관후 / 이게 법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있는게 아니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뉴스에서 봤어요. 조두순 사건 기억나시죠? 조두순 법이라고 법을 발의해서 개정한다고 합니다.
응 응 / 이게 법으로 심신미약관련해서 명확하게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지거나 사라질게 아니라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조두순법 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김민태 아 네네 저도 뉴스 표지에서 대충 보고 지나갔던것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당방위 성립조건
방어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해선 안된다
상대가 때리는것을 그친뒤 폭력은 안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해선 안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선 안된다
한가지라도 어길시 정당방위 성립이 안됩니다
흉기를 들고있는 상대에 대한 성립은 아직 상대가 흉기로 본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린다 정도 입니다 그 이상은 쌍방입니다
시셉톨노 때리는게 이득
그냥 맞으라는거군요
시셉톨노 김두한급되야 정당방위네요
개코나 털보 번개급은 걍 칼맞고 디져야되는게 현실이고ㅜㅜ
이걸 어띟게 지키죠?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미친
맞아가는와중에 이거 생각하고 내가 맞은거보다 남이 맞는걸 덜하게 맞춰서 때릴 수 있는사람있냐?ㅋㅋㅋㅋㅋㅋUFC선수도 이건 불가능이다ㅋㅋㅋㅋㅋㅋㅋ
당연한걸 부러워해야하다니...ㅠㅠ
그냥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야. 딸아이들이라 자기 방어정도 할 수 있게 태권도도 초등학교 내내 보냈더니 피구만 맨날하구 품새도 겨우 순서만 가르쳐서 그딴것도 태권도 협회라고 다 품띠고 뭐고 주더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게 없다. 나뿐놈 폭력쓰는거 막으려고 했다가 엄한꼴 당해서 사람 바보만드는게 대한민국 법이지. 정치권과 법관들의 판결을 볼때 이민이 답이다.
다른 운동도 그래요 애들한테 단증주고 돈 벌라는게 눈에 보임..
@ᄋᄋ*--*ᄋᄋᄋ 아님 태권도를 그냥 개 좆밥으로 하는 새끼들이 많아서 그런거지 태권도도 재대로 배운 사람이랑 하면 개 뚜두려 맞는다 ㄹㅇ
@ᄋᄋ*--*ᄋᄋᄋ 태권도가 발차기 할때 자세 잡고 해야되고 휘두르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약점이 많음
근데 반대로 휘두르는 범위가 크기때문에 위력도 강하거든
그리고 사정거리도 넓음 복싱이나 무에타이 처럼 파고 들어서 치는 무술한테는 상당한 카운터지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자세 안잡고 그대로 흘려서 치는 발차기도 있다 그냥 그 태권도 안에서만 해서 좆밥으로 취급 되는거지 태권도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많이 더하면 좆된단다
애초에 왜태권도를 배워요ㅋㄱㄱㄱMMA를시켜야죠
성난황소: 마동석한테 태권도 씀
물론 선방은 함
➡근데 다리 잡힘➡ 어라? ➡다운!
와 나도 하교하다가 갑자기 누가 얼굴 계속 때려서 방어적 차원에서 2대 때렸는데 쌍방 욕이 계속나왔는데 미국은 법이 좋네요
진짜 우리나라 법 겁나 ㅈ같네
검사가 쓰레기 아고 판사도 쓰레기라서 그렇지.
한국에서는 함부로 도와줄수가 없어요 ㅠㅠ
여자분 도와주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본인이 조심할수밖에 없는듯 ㅜㅜ
치안은 탑급인데 정당방위는 씹선비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이유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X
법이 엄격해서 X
사람들이 착해서 O
땅이 좁아서 잡기 쉬워서 O
치안이 탑급이라. 난 그것도 못 믿겠던데. 한국 치안이 좋아진건 딱 하나,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일뿐, 이제 한국 경제 무너지면 80년대 아리랑치기, 뻑치기가 뭔지 알게 될꺼야.
@@hawk8873
맞긴한데,
비유가 후진국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다는 거란다!
비판과 비난은 다른 거란다!
@@hawk8873 문재앙 새끼때문에 아리랑치기 다시 볼 수있겠네요 그러면 문재앙 아리랑치기해보고싶다
ㅆㅇㅈㅋㅋㅋㅋㅋ
한국은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죠^^
뽜세이
맞음 범죄자 인권만 소중하니 얼굴 공개도 하면 안되고 , 범죄자 인권만 소중하니 어린애 성폭행해서 인생 좃같이 만들엇는데도 술먹은 범죄자 인권 생각해서 12년 받고 아주 좃같은 나라임
뽜세이 인정
상큼앙큼 인정
미국이 제대로 된 정당방위 법을 가진 나라같아요 ㅠ 한국은 방어란 개념이란게 없는것 같아요. 목숨만 붙어있으면 형량도 엄청 가벼워지고.. 술 마셨다고 죄가 가벼워지고..
올리버쌤 ㅋㅋㅋ 뒤에서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아서 깜놀했어요 XD
암만봐도 울나라는 법이 이상함...
정당방위에 대해선 미국의법이 부럽네용 우리나라에선 강력범죄자에게도 어이없는 솜방망이 법집행 때문에 초등학생도 헬조선헬조선 합니다 ㅠ ㅣ
최호경 미국이 마냥 좋은건 아님. 한국도 문제가 진짜 많아서 정당방위성립이 거의 불가능한거에 비해 미국은 너무 많은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해요. 이게 마냥 좋은게 아닌 이유가 악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고의적 살인이나 폭행도 정당방위로 둔갑되어 피해자가 어느새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가 적절하게 섞여야 한다고 봅니다.
신디 총기 미 소유 + 배심원 판결 고려
신디 진짜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너무 발달해서그래요 개나소나 민주주의 인권외치고다녀가지고 법이 법이아니고 정부위상도 바닥이고. 아 맞다. 공무원새끼들도 일하기 귀찮아가지고 일터지면 항상 심각성을 파악못하고 늦장대응하다가 합의보라그러고 나중에 변명이나하고. 공권력이 개판
민주주의가 발달한게 아니고 겉만 '민주주의'죠
다른나라긴 하지만 듣기만해도 속이 시원하네요..
한국:칼들고 위협
칼을 뺏고 위협한 사람을 찔렀다.
(법원)응~유죄~
살인미수라! ㅜㅜ
위협한애가 잘못했네ᆢ
글타고 찌르거나 죽인애는
더잘못
강도로 판결하나봅니다! ㅜ
@@HI-tg3ji 위협해서 찔렀는데 더잘못이라고?ㅋㅋ
위협해서 칼을뺐었는데 또위협하면 찔러야지 가만히 있냐?ㅋ
@@HI-tg3ji 미국은 범죄자가 경찰 약간만 위협하고 반항하면 쏴죽이는데 뭘
울언니도 십년전에 장사하다가 옆가게에서 부부가 언니를 일방적으로 때리려 했는데 언니가 주변 컵으로 아주머니를 때리고 아져씨는 오빠가 막았는데 결국 아줌마만 심하게 다쳤거든요 우리나라법은 이게 쌍방폭행이라 서로 벌금 내고 그아줌마가 약간더 나옴 치료비를 언니가 배상했는데 병원에 아예입원을 몇달을 해서 입원비 엄청나왔거든요... 한국법이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 될수 있어요 물질적인 배상은 따로 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쌍방폭행, 느슨한 교통법, 살인범 인권보호한다고 얼굴 공개 안하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악법
정당방위란게 악용하는 놈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아예 인정안해주는건 진짜 더 큰 문제다;
강도 들어서 후라이팬으로 내려쳤다고 유죄가 말이되나 진짜 법은 쓰레기같은 나라다
악용할 게 뭐가 있음? 적반하장 또는 이유없이 맞았으면 3대더 때리는거 정도는 부작용 없음.단 증거가 있을 경우만 믿어야 됨
그리고 조폭 패싸움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 되고 안되고 떠나서 폭력 조직 만든거 자체가 죄니까 걍 범죄단ㅊ 조직죄를 적용하면 됨
6:33 헐.. 우리나라도 이런건 배워야 함
이게 다 30년 넘게 인권을 외친 결과. 피의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중요하게 보이난 경우가 너무 많다.
Jack Paul 피의자 인권은 보호하는게 맞고.. 가해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많이 보호되는게 문제죠 (피의자는 혐의가 있는 사람만 뜻합니다 즉 아직 무죄인 상태)
올리버쌤, 올려주시는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당방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정말 분노할 수준이고요. 의인을 범죄자로 둔갑시키기 딱 좋다는... 덕분에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음 동영상도 기대할께요. 그럼 빠잉~^^
한국은 너무 가해자가 유리한 법이 마음에 안들어요.... 저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지만서도 어쩐지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북유럽처럼 가해자 교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강도가 칼을 들고 달려오는 와중에 "칼을 피하면서 동시에 제압만을 해야한다." 라거나 찔린 상태로 "이것보다 작은 상처를 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ㅜㅜ
booz 부즈 인권을 지켜야죠^^
사람을 100000000000명 죽여도 사람은 사람이니 누구나 인권은 있으니깐
헬조선이니깐
Ju Moom 흠~ 네, 알겠습니다. (댓글 수정 완료)
가정폭력, 음주운전에 관대한 한국..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에요.저는 미국에 가 본 적은 없지만 폭력에 대한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나라이기도 했어요.올리버쌤의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해당 주의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할 듯해요.좋은 영상 감사해요. 잘 봤어요 ~~^^
맨날 인성교육 거리면서 법은 왜 ㅈ같이 만들어놈?
그니까요 만들거면 제대로 만들지 시-발
ㅋㅋㅋㅇㅈ
개승만이 만들어서
유익해요!
유투브에서 본 정보중에 가장 유용한 정보중에 하니입니다. 올리버샘좋~~ 정보 감사해요~~~~
썩어빠진 우리나라랑 다르네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 사리사욕챙기고 지가 강간하느라 저런법 안만들지
역시한국에서잘돌아가는건 선풍기인거같음
정재백 저 닉네임 진심이였으면 그냥 님 댓글 안보고 갔을 것 같은데
지키고 살자 맞춤법 좀 그렇겠죠? ㅋㅋㅋㅋ
뭔들안좋겠냐무무라면 임금 저거 아닌걸로 유명한데 저 지랄하는거 보면 컨셉아닌듯; 성이 다른데 외모따지는건 도대체 머임 장 애인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빨리 개선되야 할 부분이죠.
우리나라법은 있는놈들을 위한법이야
한국법 주취감형 말고도 바꿔야할게 많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만큼은 천조국 빨아준다. 저렇게 저울이 약자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건 우리나라 법학도도 배우는거 아닌가.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는건 개소리지. 약자의 편이어야지.
와.. 미국의 법이 더 마음에 드네요. 쌍방폭행 이런 것보다 정당방위가 더 마음에 들어요 :)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