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자칫하단 횡령죄?!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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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장기수선충당금, 자칫하단 횡령죄?!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입주대표회의 회장님, 그리고 소장님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셔야 하고, 그 계획대로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거나 잘못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 #횡령죄 #과태료 #공용부분관리
기사출처_www.hapt.co.kr/...
![[단독] "이 돈을 왜 저희가 내요?".. 법 바뀌자 아파트 주민들 '전전긍긍' / OBS 뉴스O](http://i.ytimg.com/vi/FrJYzohBJw8/mqdefault.jpg)
![[단독]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부담 우려가 현실로..관리비 폭탄 터지나? / OBS 뉴스O](/img/1.gif)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실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아파트 하자로 인해 소송 중인데 그 부분이 패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하자부분을 다른 공용부분 예를 들면 주차장 등 수리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100프로 인상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하자라고 하지만 일부 세대 문제가 있즏 부붇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100프로 인상을 한다는데 과하게 느껴지네요 인상 상한선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인상하면 아느 정도 인상이.되는지 조언 쥼 구하고 싶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권형필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
하하, 오래간만입니다!^^
김해장유부영15차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을 만원나오던걸 올해부터인가 3만원씩 계속나오네요 880세대 3만원씩받으면 12개월 최소3억이상이고 10년이면 30억인데 그걸계속더올린다고
진짜어이없어서 공금횡령하는거 입주자대표랑 관리소장이랑짜고 횡령하는거같은데 조사를해봐야함 입주민들은 횡령을하는지 모르고 당하고있음
어이가 없네요
별놈 다있습니다. 반상회비(무슨 반상회를 하는데?)랍시고 걷는 놈, 관리비라고 임대료처럼 걷는 놈 별놈 다 있음. (요즘은 아파트 관리비도 30~40만원 걷어간다고 함. 날도둑이라 봄... 사용 근거가 뭐여)
소규모공동주택 (150세대이하 아파트)의 관리단도 장기수선충담금을 오사용한 경우 공동주택법상의 과태료 대상이 될지요? 수리나 수선이 아닌 공용부분에 새로운 문을 설치하는데 사용한 경우입니다.
새로운 문설치?로만 사용한경우 의결도 없이?? 판례상 문제제기 가능해보이긴하네요
변호사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집수리비를 빼고 준다고 하는데 베란다에 곰팡이때메 페인트값 빼고 준다하는데 베란다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도 않아서 그냥 열고 살았는데 비가 올때마다 들어와서 곰팡이가 펴서 수리해야하는걸 제가 수리비를 빼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할까요?
집주인이 웃기는양반이십니댜 장수선을 개인적으로 사용할수있는 금원이 아니죠
회계상으로도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주인장이네요
이번에 이사해서 전에 살던 집주인이 장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데요 어떻게 받을까요 참고로 집주인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면 지금 새주인에게 달라고 요구할수있지요
컴퓨터 판매업자가
동대표 남편인데 아파트 ccTV 공사 해도 될까요
저이는 한동짜리 109세대인데 장기수선충당금 40000원 나와요
이건 문제가있는것같은데,,
일반인인 제가봐도 좀 이상하네요 공동인의 회의를 해야 할거같은데요
장수선 청구서 주체부터 따져봐야.
인마이 포켓하려는 거죠 완전 뻔하지.. 상가건물도 마찬가지구요..